`8,961억`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 추경안

[해당화(서울)]

16일, 서울시는 2015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승인 요청했습니다. 총 8,961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관광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예산 투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 확정된 추경사업은 연내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내 손안에서 서울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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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8,961억 원 조기 추경으로 민생경제에 활력 꾀한다
 -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확충, 관광, 문화공연, 경제 활성화
 -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
 - 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및 연내 마무리 사업 지원
 - 자치구, 교육청 등의 재정 어려움완화 위한 법정경비 조기 정산 등

서울시는 총 8,961억 원(실집행 사업비 5,089억원) 규모의 2015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6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메르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추진된 것입니다.

조기 편성된 금년 추경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위기 극복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① 공공의료, 관광, 문화·공연, 경제 활성화에 집중투자(2,553억 원) ② 소방·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842억 원) ③ 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1,577억 원) 및 연내 마무리 사업 지원(114억 원) ④ 자치구·교육청 등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한 법정경비 조기 정산(2,941억)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세입증가분,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감액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단기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의결, 확정된 추경사업은 연내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민생경제 살리기 가시화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체질 개선

서울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와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이번 추경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용역,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음압시설 등 장비확충,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비 501억 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 용역비(3억 원),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립병원 등 지원(163억 원), 보건소 기능강화(161억 원), 메르스 사태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 지원(155억 원), 시립병원 면회접견실 설치 및 공동간병인 확보(18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관광시장 조기정상화를 위한 집중 투자 및 침체된 문화예술계 활력

메르스 여파로 피해가 큰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관광분야 2015년도 사업예산을 47% 증액(440억 원 → 648억 원)하는 한편, 침체됐던 문화예술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시는 늘어난 예산을 통해 메르스에 민감했던 중국·동남아를 타깃으로 한 동시다발적 마케팅, 광고, 한류자원 활용 전략을 펼침으로써 메르스에 안전한 서울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글로벌광고마케팅(122억 원), 인터넷을 이용한 서울관광 홍보(25억 원), 서울 국제 트래블마트 개최(5억 원), 서울 관광인 대회 개최(2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문화예술계는 다양한 공연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집중하는 가운데,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단체 창작·공연 활동 사업(195억 원),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사업(55억 원)이 소요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서민가계 경제회복 및 경영정상화 지원

메르스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심제조업, 서민가계의 피해 만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1,589억 원을 반영합니다.

우선,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 대출 자금(2,0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89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특별신용보증 긴급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2억 원도 추가 반영됐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도심제조업 등의 상품 판매 활성화 및 경영 애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166억 원), 중소기업 및 도심제조업 상품판매 촉진(17억 원), 영세 봉제업 및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20억 원) 등 20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밖에도 관광업 종사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및 여성·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도 129억 원을 투입해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자

메르스 등 감염병 이송 체계의 안전성 확보 및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위기 시 시민의 자율 대처능력 향상, 지하철 9호선 혼잡 완화 등의 소방·재난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842억 원을 투자합니다.

기동장비 교체·보강(87억 원), 노후 구조·구급장비 보강(59억 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강화(12억 원), 지하철 9호선 혼잡도 완화(490억 원), 교육·보육환경 개선(135억원)에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연내 마무리 사업 지원 및 자치구·교육청 등 법정의무경비 조기정산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이용시설 중 연내 준공 및 개장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114억 원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자치구·교육청의 재정어려움 완화를 위하여 2014년도 결산결과 정산분 일부 및 2015년도 지방세 증가분 조기 정산에 2,588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353억 원도 추가반영됐습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며 “지속되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 메르스로 인한 시민불안, 가중되는 서민경제 어려움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 2015년도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회계	기정예산 (A)		증 감		추경예산안 (C=A+B)
		계(B)	증 액	감 액
계	255,726	8,961	9,880	△919	264,687
일반회계	182,848	7,245	7,963	△718	190,093
특별회계	72,878	1,716	1,917	△201	74,594
도시철도건설사업비	8,457	490	490	-	8,947
교통사업	11,919	16	71	△55	11,935
광역교통시설	1,305	-	-	-	1,305
주택사업	13,527	102	102	-	13,629
도시개발	10,419	308	454	△146	10,727
하수도사업	7,270	-	-	-	7,270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2,634	-	-	-	2,634
의료급여기금	7,729	800	800	-	8,529
한강수질개선	206	-	-	-	206
지역개발기금	1,777		-	-	1,777
수도사업	7,635		-	-	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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