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남권 신공항은 이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태윤(37회)]

아래 보시면 신공항 포기 뉴스 나온것이 2010년 4월입니다. 

그동안 미루다가 경북을 달랠 대안으로 과학비지니스 벨트가 경북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잡았죠

뭐 할 이야기야 많습니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명박 이놈이 절대 멍청한 놈이 아니란 거죠

[사설] 김해공항 확장 검토, 신공항 포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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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박람회,호텔무료식사권제공
	내연봉2500만원,최대대출한도?
	혈당.중성지방.배변. 녹색비타민으로
	주말엔 가족과 함께 대명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서 신공항 후보지인 밀양과 가덕도 두 곳 모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에 비중을 두었다. 본란에서 여러 차례 우려했던 상황으로 정부가 신공항 건설 백지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의심된다.

국토연구원의 비용 편익 분석에서 밀양과 가덕도 두 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을 크게 밑도는 0.73과 0.7로 나타났다. 두 곳의 건설비도 밀양이 10조 3천억 원, 가덕도가 9조 8천억 원으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가덕도의 경우 바다 매립에 따른 건설비가 월등히 많을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추정했었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함께 김해공항 확장 비용이 신공항 건설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조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는 정부의 신공항 건설 포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까지 재검증한 것과 뜬금없이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한 것이 그 근거다. 김해공항의 경우 군사공항 이전과 소음 공해에 따른 주변의 민원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동안 지적돼왔다. 더욱이 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까지 발생해 안전성 문제로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해온 점에 비춰 국토연구원의 김해공항 확장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신공항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지, 예산과 입지 선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 돼선 안 된다.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숙원이며 염원이다. 아울러 하늘길을 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임을 다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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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4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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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국제공항  Vs 밀양하남후보지간의 비교 (단,국토해양부측 내용은 4월 21일 및 이후 발표분에 한함)
구분		가덕도 신국제공항			밀양 하남 후보지
		부산광역시	국토해양부	대구경북경남측	부산광역시	국토해양부	대구경북경남측
부지크기		590만㎡ (최종수정)	660만㎡	1080만㎡	1650만㎡	660만㎡	1650만㎡ ~1750만㎡
공항운영분야	장애물	1개소	1개소	2개소	11개소	11개소	4개소~6개소
	공역	김해공항과 동시운영가능	김해공항과 중첩,해결필요	김해공항과 중첩되므로 불가능	김해공항북측 이륙편과 중첩 TMA간 충돌	김해공항 북측 이착륙없는 전 제하 충돌없음	공역충돌없음
	기상 (안개일수)	11일	12일	가덕도가 더 많다 고 주장함	31일	32일	가덕도가 더 많다 고 주장함
공항건설분야	공사비	9조 7165억원	9조 8천억원 (660만㎡기준)	15조원~ 70조원	14조5977억원	10조 3천억원 (660만㎡기준)	11조 9193억원원
	지형지질	평균수심 15~17m 심도내 연약층	미발표	수심 25~40m 연약층 40m 80m성토주장	연약지반 (김해공항과 유사 수준의 공사예정)	미발표	장애물 절토후 재성토 주장 (EL고도 30m매립)
	확장성	해안매립으로 민원없이 매입및 확장가능	미발표	매립방식이라 비용고가	내륙공항의 전례 에 따라 확장불가 및 곤란	미발표	내륙지역이라 부지확보가 쉽고 추가부지 미리확보
	공공지원시설	남해고속국도 신항만배후철도 신항만배후도로 거가대교 가덕대교 가덕연륙교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미발표	가덕대교 1개소뿐	부산대구고속국도24,25국도	미발표	울산함양고속국도 대구부산고속국도 남해고속국도 경부선KTX(?) 경전선KTX 대구경북자유구역
사회환경분야	소음 (가구)	40	0	11만명~ 100만명	5770	3990	1000
	수요 (국제선)	836만명	전환수요만 350만명	1,37만명	836만명	전환수요만 360만명	1,162만 2천명
	수요 (국내선)	797만명	미발표	855만3천명	김포/제주행 국내선 폭감예측	미발표	1,220만 9천명
	접근성	대구경북측의 접 근성은 교통수단 확충으로해결	대구경북에서 다소 이격	국토 최남측에 위 치하여 대구경북측 접근성 떨어짐	직접배후수요권 없음	단순거리상 밀양 우위	영남권 1300만 남부권 2000만 수요집결지역주장
	토지이용	국가정책상 신항만,경제자유구역,국제신도시 위치	미발표	영남권 통합과 상생에 있어 위배되는 지역	국가발전정책과 연관되는 부분 전무	미발표	영남권 통합과 상생,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비용대 편익효과		0.75~0.8	0.7	0.3	-	0.73	1.2
기타	건설비절감방안	매립지규모 축소 에 의한 절감 공법개량에 의한 절감방안 제안	미발표	매립지는 무조건 고가인식의 한계 2010년도 기준  1980년 초엽기술의 간사이국제공항  예를 적용	활주로 방향변환 불가능,현 상태에 규모와 상관없이 대량의 절토비용 발생	미발표	ICAO규정에 위배형태인 활공각 완화를 통한 장애고 완화(3도 -> 3.5도 완화)
	운영방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관할 동남권,대경권 5개 단체 공동운영	미발표	부산시만 관할한다주장함	경남도만 관할	미발표	경남도만 관할
	공항운영현황  및 주장 지자체	부산광역시는 국내 3대 흑자공항중  김해국제공항을  주관 운용하는 지자체			대구시,경북도,경남도 및 울산시는  적자공항 운영 및 양산 지자체 (전국 적자공항중 절반 보유)
	기존공항 존치여부	김해공항 군기지로만 운영 대구공항 민영화 및 존치가능 (K2만 외곽이전가능) 울산공항 존치가능 사천공항 존치가능 포항공항 존치가능			대구공항 폐쇄 , K2 필수이전 사천공항 폐쇄 울산공항 폐쇄 김해공항 폐쇄 (단, K1은 폐쇄 불가능)  포항공항 절차수립 영향
	명칭	동남권신공항 동북아허브공항 가덕도신공항 남부권신공항			영남권신공항 동남권신공항 밀양신공항 박정희국제공항(?)
	도착지명	Gadeok(PUS)			Miryang(TAE) Miryang(PUS) Miryang(M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