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rps 제도개선 어떻게 할까

[전국태양광]

RPS 제도개선 어떻게 할까

공급의무자 늘리고 비용은 공평하게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위해 RPS제도 개선 목소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이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RPS 공급의무사 대상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과열된 재생에너지 시장의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RPS의 REC 가중치 조정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부담의 대상과 비용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RPS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RPS 공급의무사 대상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과 에너지 다소비기업 등 전반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가 필요한데, 21개 공급의무대상자의 RPS 구매력만을 갖고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경호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장 역시 RPS에 따른 의무 투자사를 늘리는 방향을 거론했다. 그는 “최근 시행되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보면 민간 사업자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데, 이와 관련한 툴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올해 21개 공급의무대상자가 달성해야하는 RPS 공급의무량은 5%다. 정부는 매년 조금씩 의무량을 상향조정해 2023년까지는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 공공부문 역할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송 연구원은 "미세먼지 대응책이나 노후석탄 조기폐쇄, 신규 원전 중단 등 중요한 에너지정책은 결국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는 체계를 갖췄다"며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정책 실행에서도 이들의 역할에 힘을 실어줘야 재생에너지 정책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에너지전환 비용의 경우 한전이 판매 단가 측면에서, 발전공기업들은 총괄원가 측면에서 이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며 “무엇보다 RPS 공급의무대상자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활용해 이 비용을 정의롭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2차로 RPS 제도 개선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호 과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REC 가중치를 중심으로 RPS 개정안을 진행해 바이오 혼소설비가 신규로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며 “이번 하반기에는 기존 바이오 혼소 설비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RPS 고시개정을 통해 바이오 관련 가중치를 없애거나 폐기물 가중치를 하향하는 방안을 단행한 바 있다. 이 과장은 “각종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REC 인정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REC 발급과 가중치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이 밖에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08월 13일(월) 17:12
게시 : 2018년 08월 13일(월) 18:44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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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양쪽 갓쪽 4곳이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하는 모습이고 가운데가 ESS 모니터링 하는 모습이다.초록색 원이 충전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93% 충전하여 멈추고 방출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태양광연계 ESS 3.4배수를 설치해도 날씨가 어느정도 정상이면 오후 2시면 완충이 됨으로 4.5배수 정도는 설치해야 수익성이 매우 좋아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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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이차전지 인산철배터리는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한번 설치했다하면 20년간 효율이 약 80% 정도 유지됨으로 이제부터는 리튬이온인산철배터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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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모습이 리튬이온 인산철배터리의 모듈 모습이며 동그랗고 파란 원통형이 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쎌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서 충전중 발생되는 열을 밖으로 잘 분산할 수가 있고 또, 쎌과 쎌 사이가 넓어서 열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60도까지 열이 올라가도 그 안전성은 보장이 된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영상 5도 이하는 난방을 넣고, 영상 35도가 넘어가게 되면 냉방이 자동으로 가동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 혹시나 불이 나더라도 화학탄을 단 500kw의 ESS실에 6개나 설치하여 최소의 피해로 막을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답니다. 

이제 안심하시고 리튬이온인산철배처리를 설치하시기를 바라고 중견기업이라고 믿니 못 믿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리튬이온 인산철배터리는 국가 공영기업인 kt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kt에도 많이 설치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kt에서는 성능좋고 수명도 길고  다 좋은데, 다만 삼성sdi와 엘지 배터리 보다도 부피가 너무커서 빌딩안에 설치를 하면 자리를 너무많이 찾이 한다는 것이 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광발전설비 하는 곳으에는 땅이 많은데, 인버터와 고압반 옆에 ess배터리 놓을 자리정도는 미리 만들어서 mcd 선 빼 놓으면 좀 자리를 찾이 하더라도 건물과는 다르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리튬인산철배터리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장과 모든 빌딩과 상가건물과 각 가정에서까지도 이제는 리튬이온인산철배터리가 승승장구 하며 잘 팔리고 있고 잘 팔릴 것이므로 리튬이온 인산철배터리 회사가 망할일이 전무후무 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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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거리제한에 걸린 전답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시려면 곤충사를 지어서 하시면 빠르고 편리 합니다.

그리고 곤충농사의 투자비 회수는 태양광발전사업보다도 빠르다고 합니다 창업성공, 귀농성공, 귀촌성공은 곤충사를 지어서 태양광발전 + ESS사업까지 하는 것이 대박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한번 시작만 해두시면 태양광발전사업은 물론 곤충사업도 상당한 비전과 미래가 있기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과 거리제한에 묶인 땅 

 2,500평이면 1,500평에 곤충사지어 메가급 태양광 발전사업진행

곤충사 지을 땅은 이제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에도 가능 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태양광발전의 거리제한에 묶였던 땅들도 곤충사를 지어서 곤충사육 농사를 짓고, 태양광발전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곤충사는 특별법에 의해서 건폐율이 대부분 60% 이며, 태양광설비 500kw 이하는 개발행위와 환경영향평가와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없고, 논밭에는 개발행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곤충사육사를 짓는데는 신고 및 허가만 떨어지면, 곧바로 태양광발전 인허가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곤충사육사 50 평이면 농사지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농사정보도 알려드리겠으므로 저에게 찾아 오시기를 바라며, 이 장에서는 이렇게 곤충사 지붕에 태양광설비 메가급을 설비하였을 때 1,500 평정도의 곤충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즉, 149평짜리 곤충사육사 10개동을 짓거나 100평짜리 15개동을 지으면 태양광발전설비 1MW를 설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5월달에 안동에 있는 태양광발전소가 메가급에서 약간 모자라는 960kw 용량인데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 3.4배수를 설치하여 5,600만원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발전소가 999kw 였다면 6,000만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메가급 태양광발전 999kw 였다면 년 매출이 7.2억원 정도가 된다는 내용인데 ESS 배터리는 3.4배수를 설치했답니다.

이를 년 평균치로 낮게 잡아서 태양광메가급에 3.4배수의 ESS를 설치했다면, 년 매출을 6억원으로 잡아주고 수익성을 따져봐도 이는 엄청난 수익구조라는 생각이며, 여기에다가 곤충사육까지 한다면 년매출이 20억원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충사 용적율과 허가에 관한 것은 각 시군의 농지과(농정과)와 개발과 그리고 산림과에 문의 하시고, 태양광전기 선로용량을 알아보시려면 시군의 한전 전력공급팀에 땅번지 알려주시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기선로 용량이 남아 있어야 곧바로 태양광+ESS 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당사에서는 곤충사 인허가부터 설비준공 + 태양광인허가와 설비준공 + ESS 설치준공까지 사업주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 질문은 모두다 아래 이메일로 하세요.

   이-메일 : vhtpqm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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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인허가부터 설비전문회사

​상  담 : 본부장 박종문 / 010- 5711-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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