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법정주의 : 유언할 수 있는 사항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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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

유언은 법정사항에 한해 유효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족관계, 재산 처분, 상속, 유언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일까요? 🔎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 친생부인(親生否認)

•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을 통해 자신과 아이의 친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850조

2️⃣ 인지(認知)

• 혼인 외 출생자는 부모의 인지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859조

3️⃣ 후견인의 지정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유언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931조

4️⃣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940조의2

📌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1️⃣ 유증(遺贈)

• 유언자는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1074조~제1090조

2️⃣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 유언을 통해 비영리 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47조제2항

3️⃣ 신탁의 설정

• 위탁자는 유언을 통해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근거: 「신탁법」 제3조제1항제2호

📌 상속에 관한 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지정 및 위탁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탁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1012조

2️⃣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

• 유언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1012조

📌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1️⃣ 유언집행자의 지정 및 위탁

• 유언자는 유언집행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1093조

❗ 유언장에 적으면 좋은 사항 📝

유언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남은 가족을 위해 다음 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 및 보험금 수령자

2️⃣ 거래하는 금융기관 및 계좌 정보

3️⃣ 채무(빚)에 대한 상세 내용

4️⃣ 장기기증 및 시신 기증 여부

5️⃣ 장례식 방식 및 절차(매장 또는 화장 여부 포함)

6️⃣ 제사 및 추모 방식에 대한 지침

7️⃣ 가족과 지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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