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3년 3월 칼럼 제목 : 1+1=0.7 저출산의 엄중한 후과(後果)

[안재오]

교육평론 2023년 3월 칼럼

제목 : 1+1=0.7 저출산의 엄중한 후과(後果)

저자 : 안재오

1+1=0.7 저출산의 엄중한 후과(後果)

「한경비즈니스」의 기사 「'1+1=0.7'...저출산이 낳은 풍경들[저출산 아포리아①」

이번 교육평론의 월평 제목은 주간지 한경비즈니스의 기사 「'1+1=0.7'...저출산이 낳은 풍경들[저출산 아포리아①」 2023. 2. 4. 제목을 좀 고쳐 사용했다.

①

저출산의 후과(後果)로서 학교의 폐교가 있다. 그간은 주로 지방의 초•중•고 폐교가 나타났으나 이제는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2023) 3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있 화양초등학교가 폐교된다. 강서구 염강초등학교,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에 이어 셋째로 폐교하는 초등학교다. 서울도 인구 감소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신입생이 모자라 문을 닫는 서울 학교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서울에 있는 도봉고등학교가 문을 닫기로 했다. 1950년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 폐교는 처음이다.

②

올해 3월 1일 폐교 및 타교로 총폐합 예정된 화양초등학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이 사진은 필자가 오늘(23.02.06) 아침 찍은 사진임. 필자가 사는 곳 –광진구 군자동- 근처에 있다. 필자가 학원 운영할 시절 이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온 적이 있었다. 화양 초등학교의 남은 학생들은 이웃에 있는 성수초등학교와 장안초등학교로 전학가게 된다.

● 서울의 첫 일반계 고교 통폐합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고인 도봉고가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2학년이 졸업하는 2024년 2월 인근 학교와 통폐합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통합될 학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근 누원고가 유력하다.

도봉고는 서울 도봉구 북쪽 끝에 있다. 경기 의정부시와 거의 맞닿아 있다. 같은 학군 내에서도 가장 외곽이라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기에 도봉구의 인구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도봉구 인구는 2017년 34만6234명에서 올 6월 31만6916명으로 약 5년 사이 8.5%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인구감소율(3.9% 감소)보다 훨씬 크다. (동아일보 22.08.25)

③

최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서울 도봉고가 2024년 2월 인근 학교로 통폐합되면서 문을 닫는다. 서울 지역의 일반계 고교가 폐교하는 것은 현재의 학제가 확립된 1950년대 초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도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동아일보)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103만 217명이었던 서울의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90만4705명까지 줄었다. 4년 만에 12.6% 감소했다. 이 기간 고교생은 23.6% 줄었다.

서울이 이 정도인데 지방은 당연히 더 심각하다. 올해 전라북도 지역 초중고에서 신입생이 ‘0명’이었던 곳은 23곳,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33곳이었다. 경상북도에서는 32개 학교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고 신입생이 단 한 명뿐인 학교도 30곳에 달했다. 강원도는 17곳이 신입생 ‘0명’이었다.

학령 인구 감소 쓰나미는 대학까지 덮치고 있다. 이미 2021년부터 대학 입학 가능 학령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이런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 폐교가 예상되는 대학은 38개에 달한다. 특히 학령 인구가 40만 명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2034년부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나비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비즈니스 23.02.04)

위의 기사를 보면 올해 초중고에서 신입생을 못받는 학교는 위의 서울의 두 곳을 제외하고도 전국에서 총 105 학교이며 신입생 1명 받는 곳이 30곳이다. 합하면 135개 학교가 신입생 0 혹은 1이다. 이럴 경우 내년의 폐교되는 학교 수는 엄청나게 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이 38개가 폐교 예정되어 있다.

2. 학교 소멸, 마을 소멸, 지방 소멸

지방 특히 농어촌의 경우 학교 소멸은 마을 소멸로 이어지고 이는 또한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지난번 칼럼에서 이미 경북 군위군이 올해 7월 소멸됨을 언급한 바 있었다. 교육평론 2023년 2월 칼럼 참고.

④

전남 고흥군은 전국에서 지방 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노인층인데다 마을 지원 사업도 쉽지 않아 노인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막내가 88세"‥소멸 위기 농어촌 마을

전남 고흥군의 예동마을.

할머니 두 분이 불 꺼진 마을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7~8년 전까지만 해도 10명이 넘는 마을 어르신들로 북적였던 곳이지만, 이제는 농한기에도 두세 명 정도만 찾는 조용한 공간이 됐습니다.

올해 88살인 진금자 할머니가 이 경로당의 막내입니다.

[진금자/예동마을(88살)]

"그때는 노인들이 이 방 하나씩 (가득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돌아가셔 버리고, 여기서 밥 먹는 사람이 없어. 거의 빈다고 생각해야지. 이제 거의 빌 거예요." (MBC 23.01.17)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학교 소멸이 가져오는 문제는 지역 사회 즉 마을 공동체의 소멸이다. 지역의 학교들이 마을을 살리는 구심점인데 이들이 없어질 때 결국 지역의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그 지역을 떠나 학교가 있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인근이 학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의 소멸 내지 통폐합은 여러 모로 지역과 지방의 쇠퇴를 야기한다. 따라서 학교 소멸은 만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현 –정치- 상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⑤

울산, 전국 7대 도시 중 1년 이상 방치 빈집 ‘최다’ 울주군 768곳 등 시 전체 1,794곳 특례법 따라 정비 사업 진행하지만 소유주 동의얻기 어려워 실적 저조 2년간 13곳 그쳐 부산 510곳 대조 (울산 매일 TV)

3. 저출산의 원인 : 학벌주의

문제는 정부나 과학계에서 아직 이 저출산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출산의 원인를 가치관에 두기도 한다. 즉 비혼주의(非婚主義)라는 가치관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는 맞지가 않은 이론이다. 문화가 발달하고 물질이 풍족해질 수로 개인주의 풍조가 늘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관인 혼인과 가족 등에 대한 존중이 줄어든다. 이런 것은 서구사회에서는 맞는 이론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본, 대만, 홍콩, 중국- 이와 다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보통은 ①높은 주택 비용이나 ②직장 여성의 경우 열악한 육아 환경 ③양육 및 교육비를 언급한다. 필자의 입장은 ③ 양육 및 교육비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현실적으로는 ①높은 주택비용이 큰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사실은 주택 비용이 서울과 지방이 거의 5배가 된다는 것이다. 서울 사는 사람이라면 주택 내지 아파트 마련이 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위에서 이미 지적된 것처럼 지방은 빈집 현상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이 이미 모자라지 않는 상태이다. 지방 땅값, 아파트 가격은 크게 폭락하고 있다.

여기서 서울-지방간의 교육 여건 차이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이런 서울-지방간의 차이외에도 주택 마련이 저출산•저결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은 다음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 즉 우선 이 두 가지 사항은 분리되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결혼의 장애물은 주거비용이고 출산의 장애물은 교육비라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럴 경우 저출산의 원인은 교육비가 된다.

필자가 여러 젊은 부부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본 결과 도달한 결론은 –서울의 경우 - 애기를 낳지 않는 부부들의 경우 주택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비싼 아파트 전세나 구매 등을 하지 낳고 그냥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비교적 주거비용이 싼 곳에서 –예를 들어 방 2개 짜리 공간을 빌려서- 산다. 그러다가 아기를 가질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다시 말해서 비싼 주택이 필요한 이유가 자녀 출산 및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한다.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 있다. 즉 결혼 9년차의 맞벌이 부부가 애기 가질 생각이 없을 때에는 연립 주택에 월세로 살다가 다시 애를 가질 생각을 하고나서는 집을 살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였다.

또 어떤 신혼부부는 애대신 강아지를 키우기로 했다면서 “애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라고 필자에게 반문한 적이 있었다. 애는 돈이 많이 든다. 자녀 한명 키우는데 3억 5천만원이 든다고 통계청은 발표한 바 있었다.

실제로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2020년 기준)에 따르면 생애기간 중 27세에 흑자로 전환되며, 26세까지 1명당 6억 1583만원(개인 3억 4921만 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 6662만 원)이 필요하다. 자녀 2명을 출산한다면 26세까지 약 12억 316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서울신문 23.01.02)

결국 학벌주의 교육 제도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남녀 합산 소득 1억이 되어야 결혼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최근 필자는 현재 독일에서 살고 있는 예전의 제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정확히는 필자의 SNS상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의 형태이다.

명지대 60003167 조00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으로 부터 2005년 철학 수업을 현재 제 아내와 같이 들었던 제자입니다. 2006년 독일에 유학와서 직장을 잡고 아직 독일에 거주중입니다. 아마 67세 정년까지는 여기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들도 계속 여기에 남을 가능성이 많을거 같아요.

한국엔 입시 '사업'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 모든 교육비를 지원하기엔 국민 각자가 부담할 세금이 당연히 많아지겠지요. 한국인 개개인의 시간당 수입이 독일 개개인의 그것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생활 물가는 오히려 한국이 높지요. 먼 나라에서 조국을 바라봤을 때 교육 기회의 완전한 평준화라는 테마에선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하지만 응원합니다. 교수님의 한결같은 꿈을. (https://cafe.daum.net/edurepublic/2h9I/78)

답은 위의 제자가 말한 것처럼 「교육 기회의 완전한 평준화」라는 테마이다. 독일식으로 모든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하면 그만큼 정부 예산은 늘어나고 세금도 많이 내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민족의 씨가 마르고 국가가 멸망하는 마당에 무슨 짓이든 해야 한다. 교육의 공화주의를 실시해야 한다. 학벌주의를 타도해야 한다. 사교육 폐지 혹은 지양(止揚)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제를 좀먹고 있는 각종 사교육이 불필요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필자에게 현재 독일어를 배우고 있는 음대 학생 역시 유학가서 공부한뒤 거기서 직장 구할 생각을 하고 있다.

교육 기회의 완전한 평준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