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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철도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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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2011. 09. 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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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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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교통정책과장 |
이병한 |
3707-9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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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관리과장 |
권오혁 |
6360-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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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팀장 |
신만철 |
3707-9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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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팀장 |
박경환 |
6360-4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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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종혁 |
6321-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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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병욱 |
6360-4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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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쪽수 : 9쪽 |
관련 홈페이지 |
www,seoul.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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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200원 인상 추진 - 대중교통 운영 적자 심화돼 11월 중 100원, 내년 중 100원씩 요금 인상할 계획 - 물가 상승, 무임수송비 증가, 수도권환승할인, 노후시설개선 투자비가 주요인 - ① ’07년 이후 운임 동결된 반면, 물가 17% 오르고 연료비는 37%이상 올라 - ② 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무임승차 대상자에 대한 비용 부담 날로 증가 - ③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으로 1인당 누적 할인액 211만원, 매년 5천억 손실 발생 - ④ 시민안전 직결된 노후시설 투자비 천문학적..1~4호선 개선에 1조3,500억 - 市, 운송비용 절감과 구조조정, 임대사업 등 자구노력으로 적자해소 유도 병행 |
요금 조정 계획
□서울시는 물가상승과 환승할인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운영기관 적자 누적이 심화됨에 따라 11월 중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100원 인상하고 2012년 상반기 1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0일(금) 밝혔다.
□ 서울시의 이번 대중교통 인상 추진은 지난 2007년 4월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 서울시는 운송원가를 모두 반영했을 경우 지하철은 약 400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200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요금 조정 계획(안)】
교통수단 |
현행 |
요금조정계획(안)(단계별 분할 조정) | ||||||
금년도 11월중 조정 (기본운임100원 인상) |
내년도 상반기 조정 (기본운임100원 인상) | |||||||
지 하 철 |
기본운임 |
900 |
원 |
1,000 |
원 |
1,100 |
원 | |
청소년 |
720 |
원 |
800 |
원 |
880 |
원 | ||
어린이 |
450 |
원 |
500 |
원 |
550 |
원 | ||
버 스 |
간선․지선 버스 |
기본운임 |
900 |
원 |
1,000 |
원 |
1,100 |
원 |
청소년 |
720 |
원 |
800 |
원 |
880 |
원 | ||
어린이 |
450 |
원 |
500 |
원 |
550 |
원 | ||
순환 버스 |
기본운임 |
700 |
원 |
800 |
원 |
900 |
원 | |
청소년 |
560 |
원 |
640 |
원 |
720 |
원 | ||
어린이 |
350 |
원 |
400 |
원 |
450 |
원 | ||
광역 버스 |
기본운임 |
1,700 |
원 |
1,800 |
원 |
1,900 |
원 | |
청소년 |
1,360 |
원 |
1,440 |
원 |
1,520 |
원 | ||
어린이 (교통카드와현금동일) |
1,200 |
원 |
1,250 |
원 |
1,300 |
원 |
※ 교통카드 요금 기준, 현금, 일회권은 100원 추가 요금 부과
청소년은 교통카드 이용시 20% 할인
□ 서울시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과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각 운영기관이 자체 노력으로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으나,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심각한 운영적자를 보이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요금 조정 필요성
□ 지하철의 경우 서울메트로(1~4호선)․도시철도공사(5~8호선) 양 공사의 2010년 운영적자가 4,786억 원으로 2007년 대비 24.1%가 증가했다. 버스의 경우에도 2007년 대비 86%가 증가한 3,069억 원으로 적자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하철․버스 운영적자 현황 ] (단위 : 억 원)
구분 |
‘07년도 |
‘08년도 |
‘09년도 |
‘10년도 |
‘11년도(예측) | |
계 |
합 계 |
5,506 |
5,723 |
6,890 |
7,855 |
9,115 |
전년대비증가율 |
|
3.94% |
20.3% |
14.0% |
16.0% | |
지하철 |
3,857 |
3,743 |
4,513 |
4,786 |
5,748 | |
시내 버스 |
1,649 |
1,980 |
2,377 |
3,069 |
3,367 |
•'10년 말 양공사 부채 : 3조 409억 원 (메트로 2조2,201억 원, 도철 8,208억 원)
•'10년 말 양공사 누적결손금 : 10조 7,795억 원 (메트로 6조 517억 원, 도철 4조 7,278억 원)
□서울시는 수익창출과 적자해소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운영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연료비 등 물가상승 ▴무임수송 비용 증가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재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등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①2007년 이후 운임 동결된 반면, 물가 17% 오르고 연료비는 37%이상 올라>
□ 우선 물가 상승 요인이 가장 크다. 2007년 이후 운임은 동결된 반면, 같은 기간 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17.2%가 올랐고, 특히 CNG․경유가 37%이상 오르는 등 연료비 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 버스의 주 연료인 CNG와 경유가 각각 37.4%와 37.8%나 올랐고, 지하철의 주동력인 전기의 요금이 16.1% 인상됐다.
<②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무임승차 대상자에 대한 비용 부담 날로 증가>
□ 노인인구 100만 시대, 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부여(1984년부터 법령에 의거)하고 있는 무임승차 혜택 대상자에 대한 비용 비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 ’10년 지하철 운송적자의 50%에 육박(46.5%)하고 있는 무임수송손실금 규모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하철 운송기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도별 무인승차 인원 및 손실금]
'07년 |
→ |
'08년 |
→ |
'09년 |
→ |
'10년 |
211백만명 |
|
221백만명 |
|
219백만명 |
|
220백만명 |
2,063억원 |
|
2,218억원 |
|
2,219억원 |
|
2,228억원 |
* ’10년 전체 이용객 중 12.9% 차지
<③수도권 통합환승제로 시민 편익 크게 증가한 반면, 매년 5천억 손실 발생해>
□ 2007년 7월 경기도를 비롯해 2008년 광역버스, 2009년 인천시 등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확대 운영 되면서 저렴해진 요금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편익은 1인당 평균 528천원으로 증가한 반면, 매년 5천억 원이상의 환승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07년 이후 대중교통 이용 시민 1인당 누적 환승할인액은 211만 4천원으로 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환승할인액 현황] (단위 : 억원)
년 도 |
합 계 |
2007 |
2008 |
2009 |
2010 | |
환승할인액 |
합 계 |
23,684 |
5,392 |
5,944 |
6,164 |
6,184 |
지 하 철 |
7,935 |
1,679 |
1,967 |
2,137 |
2,152 | |
시내버스 |
15,750 |
3,713 |
3,977 |
4,027 |
4,032 | |
1인당 환승할인액 |
2,114천원 |
512천원 |
537천원 |
533천원 |
532천원 |
<④시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개선 등 필수 투자 비용 천문학적>
□ 서울 지하철 양 공사는 내구연한이 지난 전동차 및 전기․신호설비 교체, 스크린도어 설치, 소방안전, 혼잡역사 개선 등에 지난해까지 1조 6,615억원을 투자해왔다.
□ 이로 인한 지하철 운영기관의 차입부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3조 409억원이며, 누적 결손금은 10조 7,795억 원에 이른다.
□ 서울시는 건설 내진 성능을 높이고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추어 각종 시설을 보완하거나 공기 질을 개선하는 등의 시민 안전과 직결된 투자는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통한지 26~37년이 경과된 지하철 1~4호선은 주택으로 치면 재건축 단계에 이르러 재투자 또는 교체를 위한 신규 건설 투자 수준의 재투자가 시급해 1조 3,552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와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노후차량의 설비와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막대한 투자비를 운영기관의 자구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 내진시설 보강, 건설 당시 예측하지 못한 수송인원으로 비좁은 역사(신도림역 등 17개역) 확대, 내용연수가 임박한 노후 전동차(’14년 148량,’15년 126량,’16년 198량) 개선 등에 드는 비용 역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지난 2003년 지하철 부채 특별대책 못지않은 특단의 대책과 함께 운영기관, 정부․시, 시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자구노력 등
<운송비용 절감과 구조조정, 임대사업 등 자구노력으로 적자해소 유도 병행>
□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 양 공사와 버스 회사 운영적자를 줄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운송비용 절감대책 실시 ▴구조조정 단행 ▴임대사업 확대 등 부대사업 발굴 ▴공사비 절감과 긴축재정 기조 유지 등의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왔다.
□ 지하철 양공사는 빚 많은 공기업, 방만한 경영, 파업철 등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자 고효율 저비용 조직 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원의 7.4%인 1,148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 양공사 인력감축 현황 ] (2011.8.31현재, 단위:명)
구 분 |
인원현황 |
감축추진 | |||
정 원 |
현 원 |
감축계획 |
감축인원 |
잔여인원 | |
계 |
15,896 |
15,540 |
1,824 (정원대비11.5%) |
1,148 (현원대비7.4%) |
676 |
메트로 |
9,666 |
9,150 |
1,134 |
618 |
516 |
도시철도 |
6,230 |
6,390 |
690 |
530 |
160 |
○이 과정에서 다수 비효율 업무(전동차 경정비 등)가 민간으로 아웃소싱 됐으며 업무의 대부분은 시민 안전 강화와 서비스 증진, 신규 사업 개발 등의 분야로 전환됐다.
□ 또한 역사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신규광고 개발 등 부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010년 1,479억 원을 창출했으며 국내․외 철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계약심사와 투자심사를 거쳐 공사비를 절감하는 한편, 피크 전력 제어 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병행해 원가를 절감했다.
□ 버스의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노선 조정 ▴상용 차량을 예비차량으로 전환 ▴불요불급 예비차량 감차 ▴경유 등 차량부품 공동구매 ▴비교적 연료비가 저렴한 CNG버스 조기도입 ▴적정이윤 산정방식 개선 등 적극적인 버스 운송비용 절감 대책을 실시, ’07년 이후 3,083억 원을 절감했다.
□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복 노선,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 등 비효율적인 노선을 개선과 함께 운송비용 절감과 운임수입 외 수익 창출 등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버스 회사 외부 광고를 공개경쟁입찰제(최고가)로 전환하는 등 관례를 타파해 ’07년 이후 1,161억 원의 추가수입을 창출했다.
(운송비용 절감 대책) - 입찰간선 면허연장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51억원 재정지원 절감 - 경유 공동구매를 시행(‘07.11.1)으로 연료비 절감 : 317억원 - 차량 감차 및 상용차 → 예비차 전환으로 운송비용 절감 : 1,883억원 - CNG 버스 도입으로 연료비 절감 : 480억원 - 적정이윤 산정방식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 : 352억원 (운임수입 외 수익창출) - 공개경쟁입찰제(최고가) 시행으로 외부광고 수입증대 : 115,668백만원 - 부대사업(차량 대여수입, 보유자금 이자수익) 발굴로 수입증대 : 472백만원 |
□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하도록「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조속히 완료해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운영적자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외부광고에 도입한 공개경쟁입찰제도는 이후 내부광고에도 도입해 추가수입을 극대화하고, 급격히 상승한 CNG 연료비의 절감을 위해 연비 10% 개선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시내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인해 불필요해진 차량은 감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버스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재정지원금의 불법․부당사용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감독하고 시내버스회사 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구노력으로 운영적자 해소에 한계 , 불가피하게 운임인상 필요>
□물가 상승, 무임수송비 증가, 수도권환승할인에 따른 손실 증가, 노후 시설 개선 사업 투자비로 운영적자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요금은 4년6개월 동안 동결되어 왔다.
□부산시 버스가 작년 11월 1,080원으로 인상 되고,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버스, 지하철 요금이 지난 7월 1,1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임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운임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운송기관의 구조 조정과 새로운 부대사업 발굴을 통한 수입 창출, 기존업무의 과감한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운영적자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운영기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 서울시는 많은 고민을 통해 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단계별로 분할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적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 노력과 정부․시의 재정 지원 등을 병행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놓고 수도권 유관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향후 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