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과대학 정원 자율화, 교육기관의 책임과 도전-청어람입시연구소 김준기 대표

[사이다스쿨]

제목 : 의과대학 정원 자율화, 교육기관의 책임과 도전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는 의학교육의 질적 발전과 미래 의료인력 양성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의 판단에 따라 증원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의학교육기관에 전례 없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지우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각 교육기관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의학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 인프라, 임상실습 여건, 교수진 확보 현황 등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정원 배정보다는 개별 대학의 현실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교육의 질 담보라는 전제 하에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의학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임상능력, 의료윤리,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원 확대는 충분한 교육 인프라와 질 높은 임상실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일부 대학들이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기적 이익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정원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가능성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 교수진 확보 방안, 임상실습 기회 보장 등 구체적인 교육 청사진을 바탕으로 정원 조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은 단순히 의료인력 공급기관이 아닌 의학 연구와 교육의 중심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원 확대가 연구 역량 강화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함께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의 자율적 결정권은 교육기관에 부여된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각 대학은 의학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감이 아닌 의학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 될 것이다. 교육기관으로서 우리의 결정이 향후 한국 의료의 질적 수준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