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교수 로만(Law Man)형법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한림법학원]

※ Law Man 형법 선택형 정선 120제의 개정판 교재입니다. 

[ 머 리 말 ]

먼저 2022년에 출간된 「Law Man 형법 기출 정지문 +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2023년판 「Law Man 형법 기출 정지문 +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교재를 출간합니다.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시험을 올바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의 기본이론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조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상당량의 판례를 습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문제풀이에 대한 실전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서는 제1부에서 변호사시험 기출 정지문을 수록하여 기본지식을 확인하고, 제2부에서는 선택형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여 선택형 문제풀이에 대한 실전감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부에서 변호사시험 기출 선택형 정지문을 수록한 이유는 ①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어보기 이전에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 지문을 확인함으로써 진도별 기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②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루지 못한 지문이지만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③ 기출문제의 지문을 확인함으로써 최신 판례 내용 등이 어떠한 형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형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정지문의 수록

제1부에서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정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정지문은 2023년 4월에 출간되어 절찬리에 판매 중인 자매서인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정지문」 교재의 내용 중 순수 형법 선택형 지문을 인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즉 2012년 제1회부터 2023년 제12회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지문 중 순수 형법 선택형 지문을 모두 수록하되 중복되는 지문의 정리로 지문을 최적화하고,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정지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기출 선택형 지문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제2부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위한 warming up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120문제의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수록

제2부에서는 2024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120문제의 선택형 문제를 20문제씩 배분하여 6회의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형식과 수준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의 선별과 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출제가능성이 높은 총론의 필수 이론 문제의 선별과 해설

변호사시험은 최고급시험이므로 다른 시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총론 이론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총론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이론 쟁점에 대한 문제를 모두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하여 총론 이론 문제를 이해하시게 되면 선택형 시험은 물론 사례형 시험을 위한 대비도 될 것입니다.

4.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3년간 판례 문제의 출제와 해설

판례에는 leading case 판례들과 최신 판례들이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기본적인 leading case 판례들에 대한 정리는 제1부 기출 정지문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최신 판례를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최신 판례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은 모두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5.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와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문제

문제의 형식과 수준은 과부급이 없도록 실제 변호사시험와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문제를 선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 익힌 감각을 실전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교재를 통하여 제1부에서 기출지문을 확인하고 제2부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실전감각을 익히시게 되면, 비록 모의고사 문제가 120문제에 600여개의 지문에 불과하지만 2024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하고, 선택형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3.9.2. 우정에서

이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