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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24일(현지시간) 전격 취소함
- 한편 북한은 이날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으며, 폐기 현장은 한국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취재진이 참관했음
<< 경제 일반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차량(픽업트럭 제외)에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온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산 자동차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며, 미국이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선 2.5%의 관세(트럭은 25%)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과 독일 자동차 업체들도 피해가 예상됨
2.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델파이가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KUM을 약 6000억원에 인수함
- 델파이는 2015년 한국델파이 지분 50%를 합작 파트너인 중견 자동차 부품사 이래CS에 넘기며 한국 사업을 매각했으며, IB업계 관계자는 “델파이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가 아직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함
1.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함
-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단 한 명의 소수의견도 나오지 않은 만장일치 결정이었으며, 금통위원들은 산업생산·투자 등 악화한 주요 경제지표를 볼 때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2. 지난해 코스닥시장 활황장 속에서도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사채(CB) 리픽싱(전환가 하향 조정)이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조사됨
- 지난해 이후 1조5000억원어치가 넘는 CB가 주식으로 전환돼 시장에 매물로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기업들이 CB 발행을 주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함
<< 국제 >>
1. 아르헨티나에 이어 터키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 유출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으로 신흥국 통화위기의 진앙으로 지목되고 있음
- 23일(현지시간) 한때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는 전날보다 5.5% 하락했으며, 그 여파로 인접국인 폴란드의 즈워티화, 헝가리 포린트화, 체코 코루나화 가치도 1% 이상 하락함
- 결국 터키 중앙은행은 이날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해 기준금리를 연 13.5%에서 16.5%로 3%포인트 올리면서 환율 방어에 나섬
2.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에 보냈던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림팩·RIMPAC) 참가 초청을 취소함
- 미국과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중국이 국제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계속 건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3.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부터 초강력 개인정보 규제인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시행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이 긴장하고 있음
- GDPR에 따르면 개인은 기업이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제한 등을 규제당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개인의 정보접근 요청이 있을 때 30일 내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72시간 안에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
- 유럽연합(EU)에서 1995년부터 운영돼 온 유럽연합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폭 강화한 규정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본격 적용됨. EU 의회는 2015년 5월 GDPR을 통과시킨 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바 있음.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함.
GDPR 적용 대상은 EU 거주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 통제자, 정보 처리자, 정보보호책임자(DPO) 등이며, 여기에는 ▷EU 국가에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U 거주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들도 해당됨.
기업이나 단체 등은 ▷GDPR 정책을 채택해 시행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기록해야 하며 ▷리스크가 있는 처리 활동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데이터 보호 최고책임자(DPO)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 또 EU 시민의 개인정보는 GDPR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적정성 결정, 구속적 기업규칙(BCR), 표준계약 조항, 인증, 행동규약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 등)만 EU 외부로 이전할 수 있음. 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기구는 물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만약 개인정보 처리 원칙, 동의요건, 국외이전 등 심각한 GDPR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그 외의 일반적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또는 1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北김계관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美에 시간과 기회줄 용의"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조선반도(한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와 관련해 '위임에 따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vIRpaKuDAYq
■ [북미회담 무산] '회담 성공' 확신하던 트럼프, 왜 '판' 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19일 앞두고 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커다란 충격파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제의를 수용한 지 두 달여 만에 북핵 협상과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그동안 회담의 성공을 자신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밝힌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근거,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북미회담 무산] '핵실험장 폐기일' 허찔린 北, 어떻게 반응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는 공개서한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면서 '허를 찔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까지 한 당일에 북미정상회담 취소 통보를 받은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는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얼마나 격화될지를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서한에서 김 위원장에게 "최근 당신들의 발언(statement)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으로 인해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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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당사자들 진심 안변해…정상간 직접대화로 해결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정상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정부터 약 1시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하고 나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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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회담 무산] 유엔 사무총장 "깊은 우려…대화 이어가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싱가포르 회담이 취소됐다는 데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적이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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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회담 무산] 중대기로 선 북미관계…한반도에 다시 '격랑' 우려
기적처럼 합의됐던 북미정상회담이 허무하게 취소되면서 북미관계가 파국 위기에 휩싸였다. 더불어 '봄'을 맞이한 듯했던 한반도 정세도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 판을 깨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온 듯 했지만 시작이 파격적이었듯 파국도 마찬가지로 전격적이었다. 신뢰가 전혀없는 북미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톱다운'(Top down) 방식의 외교는 모든 '디테일'을 옆으로 치워둔 채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의 맞교환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듯 했지만 결국 그 디테일의 벽을 넘지 못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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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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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건전지 가격도 올랐다…장바구니 물가 '빨간 불'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가격 인상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식품과 외식에 이어 생필품까지 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2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기 브랜드 휴지와 건전지가 최대 10%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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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조작 먹잇감 된 댓글 작성자 "삭제하란 말 무서웠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이 범행 당시 여론조작 '도구'로 활용했던 댓글 작성자가 뒤늦게 또다른 댓글로 소회를 밝혀 관심을 끈다. 24일 네이버를 보면 아이디 'y2b0****'은 자신이 1월 17일 댓글을 달았던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 제하 기사를 다시 찾아 댓글을 남겼다. 해당 기사는 지난 3월 수사기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범행을 처음으로 잡아냈던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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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노인 10명 중 7명꼴 "생계비 마련 위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17년 4∼11월 전국 65세 이상 1만299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인실태조사 결과, 30.9%가 현재 일을 하고 있었다. 59.3%는 일을 한 경험은 있지만 현재는 일을 하지 않으며, 9.8%는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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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슬프게도 당신의 최근 성명에서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토대로 나는 이번에 오래 계획된 회담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 TV조선은 지난 19일 '뉴스7'에서 북한이 풍계리 폭파 취재 비용으로 외신기자에게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1만 달러 요구설' 보도가 오보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3. 자유당 배현진 서울 송파을 후보는 자신이 문재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배 후보는 아울러 허위사실과 음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4.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유권자가 직접 제안한 희망 공약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1월부터 누리집에서 접수한 서울지역 희망 공약 총 220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5.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6. 지난 3·1절 보수단체 집회 당시 세월호 희망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경찰을 때린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 1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하고 공모 관계를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7.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씨가 출입국 당국에 출석하며 남긴 두 마디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만 남긴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 '영치' '검방' 등 뜻이 어렵거나 생소해 이해하기 어려운 교도소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현장에서 통용돼온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행정 용어를 쉽고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9. 네 살배기 유치원생이 통학 차량에 갇힌 채 두 시간가량 방치되다 시민의 신고로 구출됐습니다. 전세 차량인 통학버스는 40대 운전기사와 안전지도사가 탑승했지만, 아이가 차량에 남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의 체내 농도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트 계산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만, 소비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영수증 노출이 적지 않은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