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니어스 법안 상원 통과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의 상원 통과 현황 미국 상원은 2025년 6월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용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하며, 미국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혁신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법안은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제정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었습니다. 앞서 5월 8일 민주당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수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을 강화하며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1. 지니어스 법안의 주요 내용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주로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을 포함합니다. ☆1:1 준비금 보유 의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한 코인 가치에 상응하는 미국 달러 또는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100%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방지(CFT) 준수: 발행사는 AML/CFT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연방 및 주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소비자 보호: 발행사 파산 시 코인 보유자에게 자산 회수 우선권을 부여하며, 이용자 보호 조항을 명시합니다. ☆외국 발행사 규제: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확대하고, 비금융 대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합니다. ☆연례 감사 및 규제 감독: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의 발행사는 연 1회 감사를 의무화하며,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경제적 파급효과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는 스테이블코인 및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주요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 및 제도화 *시장 신뢰도 제고: 명확한 규제 틀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며, 투자자와 기업의 신뢰를 높여 시장 참여를 촉진할 것입니다.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며, 법안 통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최근 ‘JPMD’ 상표를 출원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확대: 2025년 3월 기준 2,340억 달러 규모인 스테이블코인 시장(예: USDT, USDC)이 법안 통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산 스테이블코인의 점유율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국 달러 패권 강화 *글로벌 디지털 달러 확산: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화된 달러로 기능하며, 법안 통과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채택을 가속화해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미국 국채 수요 증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하므로, 국채 수요가 증가해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 선도: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자금세탁방지, 회계 처리, 디지털 결제 인프라 연계 등에서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며, 다른 국가들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성장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가격 상승: 지니어스 법안의 상원 사전 표결(클로처) 통과 소식이 전해진 2025년 5월 20일, 비트코인은 106,74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종 통과 후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및 관련 생태계 수혜: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운영되며, 법안 통과로 이더리움의 가스비, DeFi, L2 솔루션 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 수혜: 규제 완화와 스테이블코인 거래 증가로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의 수익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융 시스템 재편 *은행 예금과의 경쟁: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은행 예금의 일부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결제 혁신: 스테이블코인의 낮은 거래 비용과 빠른 정산 속도는 국경 간 결제 시장을 재편하며, 기존 금융기관의 SWIFT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 법안 통과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편입을 가속화하며,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논란과 리스크 *소비자 보호 논란: 민주당은 법안의 소비자 보호 조항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불법 거래 방지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습니다. *시장 변동성: 법안 통과로 인한 단기적 기대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켰으나, 중동 지역의 전쟁 이슈(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매크로 요인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불균형 우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제한되며, 대형 기술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규제되면서 시장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하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지니어스 법안은 하원에서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스테이블액트)과 조율 후 통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전 서명 의지를 밝혔으며, 그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최종 제정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규제 선도: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면, 유럽연합(EU)이나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장 재편: 법안 통과는 USDC(서클)와 같은 미국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점유율을 높이고, 테더(USDT)와 같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 금융 혁신: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디지털 결제, DeFi,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연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4. 결론 지니어스 법안의 상원 통과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미국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과 달러 패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가격 상승,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국경 간 결제 혁신 등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규제 표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시장 변동성, 규제 불균형 등의 리스크도 상존하므로, 하원 통과와 실제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