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료법률지원단 발족(사이버경찰청 뉴스레터 183호에서)

[선의]

경찰청, 무료 법률지원단 발족

학교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경찰청은 지난 8월 31일 개소한 학교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법률지원을 위해 이명숙 변호사를 단장으로 한 무료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금일 오전 11시30분에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위촉식 및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장 차장 관계국관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17명과 조성래 국회의원 법률지원단 변호사 30명 경찰병원장 ONE-STOP지원센터장(경찰병원 진료 1부장)등이 참석하여 위촉식을 축하해 주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식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개설된 피해자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뜻있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한편 ONE-STOP 지원센터의 경찰관 및 의료진과 합심하여 우리사회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었던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무료법률지원단장인 이명숙 변호사는 경찰청 여성 아동치안대책 자문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등을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부 고문변호사로서 성폭력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과 아동학대예방협회 이사 및 청소년위원회위원으로 아동학대예방에도 힘쓰는 등 평소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지원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경찰병원의 무료 법률지원단 구성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등 앞으로의 센터 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다.

무료법률지원단은 평소 아동 여성 등 사회적약자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활동을 해온 변호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에는 SBS 솔로몬의 선택에서 자문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병준 변호사 같은 인지도 높은 변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찰대학 출신 변호사 8명이 참석하였는데 경찰대학 1기 조권탁 변호사는 경찰관 근무경험등을 통해 평소 여성 아동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만큼 센터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앞으로 무료법률지원단은 요일별 오전 오후로 나누어 교대로 센터에 상주하면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시스템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이 전국 시도의 상담시설과 연계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민변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의료시설과 상담소 법률공단을 피해자가 각기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피해자들이 한 곳에서 수사 의료 뿐 아니라 법률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충이 해소되는 등 선진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촉식에 이어 오찬 간담회에서는 법률지원단원간 상호 상견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한 참석 변호사는 2001년 경찰청이 소규모 성폭력의료지원센터로 시작한 피해자 지원이 성폭력 뿐 아니라 학교 가정폭력 성매매 등까지 확대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특히 학교폭력은 상대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다수인 경우가 많고 학교폭력과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은 모두 정신적 피해로 우울증 등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피해자에 대한 의료 법률 등의 지원이 꼭 필요 했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무료로 통합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 변호사는 허준영청장이 취임하면서 2005년을 범죄피해자보호원년으로 선포하고 피해자를 위한 인권보호조치를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러한 종합적인 선진 치안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 치안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앞으로 경찰청은 ONE-STOP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 의료진 및 심리상담사 법의학 간호사를 추가 확보하여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학교 여성폭력피해자등에 대해 전문적 심리치료를 강화하고 현재 시범운영중인 경찰서와 센터간 화상대질이 내년초까지  전국 247 개 경찰관서에서 쌍방향 진술조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자문변호단을 통한 센터홍보 및 홍보동영상CD 제작 배포 등으로 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한편 전국 각 지방의 피해자들이 원거리인 서울 소재 경찰병원에 오지 않아도 ONE-STOP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지방경찰청에서도 시도립병원에 ONE-STOP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2005.09.07 11:10:53 , 게시일 2005.09.09 06:50:00

[智 光]

다시 보는 글,,.입니다,,,~~평안 하소서..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