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청 사업조정 실태 조사, 누굴 위한 것인가 (부산일보)

[까까(이정식)]

[사설] 중기청 사업조정 실태 조사, 누굴 위한 것인가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청이 오히려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상식 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누구를 위한 중기청인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중기청은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에 대한 부산 지역 중소 도매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시간을 끌며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중소 도매상인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더스 영업으로 인한 영업 피해 상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용역 자체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외부 기관이 상인들에게 조정과 별 상관없는 과거 세무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관료적 행정의 대표적인 경우다. 중소도매상인들은 지난 8월 17일 트레이더스 서면점과 온라인 도매몰 이클럽에 대해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영업을 강행했다. 중기청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아 개점 이후부터 조사용역을 마치는 기간까지 90일 정도를 아무 제한 없이 결국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 기존 도매업체 월 매출액이 대략 1억 9천500만 원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제 조정 권한은 부산시에 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대기업 도매업의 시장 진출 피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중기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SSM(기업형슈퍼마켓) 경우만 해도 중기청이 미적거리는 사이 유통 대기업들이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곳을 빠르게 가맹점으로 바꾸며 사업조정 대상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지 않은가. 중기청은 이런저런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대한 사업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청이 오히려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상식 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누구를 위한 중기청인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중기청은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에 대한 부산 지역 중소 도매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시간을 끌며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중소 도매상인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더스 영업으로 인한 영업 피해 상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용역 자체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외부 기관이 상인들에게 조정과 별 상관없는 과거 세무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관료적 행정의 대표적인 경우다. 중소도매상인들은 지난 8월 17일 트레이더스 서면점과 온라인 도매몰 이클럽에 대해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트레이더스 서면점은 영업을 강행했다. 중기청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아 개점 이후부터 조사용역을 마치는 기간까지 90일 정도를 아무 제한 없이 결국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 기존 도매업체 월 매출액이 대략 1억 9천500만 원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제 조정 권한은 부산시에 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대기업 도매업의 시장 진출 피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중기청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SSM(기업형슈퍼마켓) 경우만 해도 중기청이 미적거리는 사이 유통 대기업들이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곳을 빠르게 가맹점으로 바꾸며 사업조정 대상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지 않은가. 중기청은 이런저런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대한 사업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 23면 | 입력시간: 2011-10-20 [1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