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1월 25일 신문 브리핑//2017.1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1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게 2월초쯤 대면조사를 제안했다고함

2.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운찬 전 총리에게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고함

3. 바른정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 룰을 확정하며, 정치권이 본격적인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했다고함

4.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를 표현한 ‘더러운 잠’ 논란과 관련해 24일 전시회가 중단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고함

- 박사모 사이트와 일베에는 표 의원과 그의 아내 얼굴을 누드화에 합성한 그림이 올라오고 있음

5.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이후 지지층 확장에 실패하며 지지율이 전주 대비 2.4% 하락한 19.8%라고함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9.1%로 3.0% 포인트 상승하며 반 전 총장과의 격차를 9.3% 포인트까지 벌림

6.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고함

7. 중국군이 서해를 관할하는 북해함대에 최신형 구축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반도와 인접한 헤이룽장성에는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둥펑41을 배치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설 연휴 앞두고 물가가 뛰자 동네슈퍼인 나들가게에서 명절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나들가게협의회와 사전 준비나 사후 점검을 하지 않아 물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행사로 전락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가계의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얼어붙으며, 소비심리 위축이 한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함

2. 김주영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앞으로 3년간 한국노총을 이끌어갈 새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함

3. 특허청은 중국에서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국내 기업 브랜드가 1230여건에 이른다고함

- 이들은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국내 기업에 접촉해 상표권을 거래할 목적으로 현지에서 상표권을 선점한다고함

4. 해마다 중국 공연을 해왔던 소프라노 조수미의 중국 공연이 무산됐다고함

- 중국의 사드 보복이 비관세 상품과 대중문화에서 순수 문화 예술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5. LG생활건강이 사드 역풍에도 지난해 6조941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달성했다고함

- ‘후’, ‘숨’ 등 럭셔리 제품군이 국내 면세점 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며 전년 대비 매출이 40% 늘었다고함

6. 삼성전자가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고, 1주당 2만7500원의 현금배당을 하기로 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일가도 19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는다고함

7. 삼성SDI가 갤럭시노트7 단종 여파로 지난 2015년(영업적자 2675억원)보다 약 4배 늘어난 9263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고함

8. 한화토탈이 한화그룹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순이익 ‘1조원 클럽’에 가입함

-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조4,000억원, 1조원에 이른다고함

9. 교원그룹이 바디프랜드를 형사고발 하면서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해지고 있음

- 바디프랜드는 자신들이 개척한 시장을 교원이 모방 제품을 앞세워 침탈하려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원은 바디프랜드가 억지 주장으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앞으로 해킹이나 피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송금 착오가 발생하면 은행은 수취인이나 수취 은행에 송금 사실과 반환 의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함

2. 올해 중순부터 초대형 IB들의 기업금융 ‘24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임

- 국내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옥죄면서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기업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통어음 발행을 허용했기 때문임

3.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1조3,4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해 2012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연간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함

- 은행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외환 및 자산관리 분야 등에서 비이자이익이 되레 줄어든 부분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임

4. 오는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한다고함

5. 서울 뉴타운 지역 내에는 4886가구가 길게는 15년째 폐가로 방치돼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설 연휴 고속도로는 귀성길의 경우 27일 오전, 귀경길은 28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것이라고함

2.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은 양산단층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단층에서 발생해 대지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함

- 양산단층은 경주에서 부산까지 뻗어 있는 약 170㎞의 긴 단층인데 이 단층 주변에 원전이 다수 건설돼 있어 지진 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함

3. 최근 쿠팡을 통해 신종 스미싱이 벌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쿠팡은 피해자를 놔두고 범죄조직에게 돈을 환불해줘 논란이 일고 있음

- 쿠팡 측은 피해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도용된 아이디가 몇개인지, 결제된 상품이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중국 주도로 꾸려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국이 캐나다와 아일랜드, 에티오피아, 수단 등 25개 신규 회원국을 확보했다고함

2. 중국이 투기를 막고 자본유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0.2%의 수수료를 부과시킨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한국 선수 100명 이상이 위안부 강제동원과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극우성향의 서적을 비치한 일본 호텔체인 ‘아파’호텔에 숙박한다고함

- 중국 외교부는 모든 중국 여행사들이 아파호텔과 협력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아파호텔과 연계된 여행상품 광고를 삭제하라고 요청했다고함

2. 전자상거래 기업인 이베이를 통해 최초 판매가의 네 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릴 정도로 미국 골퍼 사이에서 ‘득템 1순위’로 떠오른 골프공은, 한국 낫소사에서 제작해 테일러메이드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함

- 비거리가 상당하고 정교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순식간에 동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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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25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간에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다."

- 라이트 훗

<< 정치/외교 >>

1.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아래와 같은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발표함

- 대선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제로 선출하, ‘모바일(ARS) 투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2012년에 적용했던 당원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없앰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018년부터 3년간 적용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함

-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했으며, 해외 공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국내 기업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친환경 시설 투자 기업에는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임

2.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9조2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24일 발표함

- 2016년 연간 영업이익은 29조2400억원으로 2013년(36조79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임

3. 국내 바이오업계에 제2의 창업 바람이 불면서 1세대 바이오 벤처기업에서 분할(스핀오프)되거나 다국적 제약사 출신 인재들의 창업이 잇따르고 있음

- 정부와 민간의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되는 등 창업 기반이 다져지면서 2000년대 초 이후 주춤하던 바이오 창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지난해 중고차 거래 규모가 378만대를 기록하며 2013년부터 4년 연속 신기록을 경신함

- 현대글로비스, 롯데렌탈 등 대기업이 중고차 경매 사업에 진출하면서 거래 투명성이 높아진 덕에 중고차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임

<< 금융/부동산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4일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에 은행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금융 피해를 일으킨 해킹, 피싱 등이 추가됐으며, 종전 기본약관에 은행의 면책 사유로 기재된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 훼손 등은 삭제됨

2.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은 오는 2월 말~3월 초부터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임

-  K뱅크는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받으면서 이르면 이달 말 정식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내부 테스트 결과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준비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출범 시기를 늦추기로 함

3. 해운사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하는 한국선박해양이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12척을 시장 가격에 인수하기로 함

- 현재 선박 시가는 장부가보다 낮으며, 한국선박해양은 시가에 배를 매입한 뒤 시가와 장부가의 차액만큼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매입을 통해 해운사에 투자해 자본을 늘려줄 계획임

4. 경상남도는 김해, 사천, 창녕 등 올해 17곳에 1024만㎡의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해 공급한다고 24일 발표함

- 시·군별로 김해시는 대동첨단산업단지 등 2곳 321만6000㎡, 사천시는 송포산업단지 등 2곳 130만8000㎡, 양산시는 가산산업단지 등 3곳 100만1000㎡, 창녕군은 영남산업단지 등 2곳 147만6000㎡ 등이며, 창원시는 평성산업단지 등 2곳 106만5000㎡, 함안군은 군북산업단지 등 3곳 95만1000㎡, 함양군은 인산죽염산업단지 22만9000㎡, 합천군은 경남서부산업단지 99만2000㎡ 등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선언함

- 우려했던 보호무역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며,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던 한국 기업들엔 중대한 도전임

-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을 포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16개국 간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 주도의 세계 경제 재편으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상증자(복습입니다.^^)

-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함.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음. 

증자규모는 상법에는 납입자본금의 4배 이내로 돼 있는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는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번에 4배까지 가능함,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함.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됨.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됨.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되며,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음.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됨. 이 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 드림 =

[출처] 2017년 1월 25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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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1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 31일 퇴임함으로써 8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 조건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유리해졌고, 이런 걸 노리고 지연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격 상실인 박 대통령을 저렇게 두는 것도 고문일 듯... 빠른 탄핵이 답이다.

2.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노승일, 이승철 등의 핵심 인물에게 검찰에서 특정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국회 청문회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아니라 범죄 집단이라고 봐야지? ‘청피아’라고 불러줘야...

3. 반기문 전 총장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성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반 총장은 ‘성 소수자의 인권은 지지하는데 성 소수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뭔 소린지... 노동자의 인권은 지지하는데 노동자는 지지하지 않는다?

4. 새누리당의 충청권과 비박계 일부 의원들이 설 연휴 전 동반 탈당을 추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구축하기 위한 제3지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물살 타고 둥둥 떠내려갈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할 걸~

5. 정병국 신임 바른정당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가짜 보수를 배격하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7가지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자기들이 반대해서 못 했던 걸 마치 진정한 보수가 없어서 인양... 재섭서~

6. 최근 일본의 소녀상 과잉 조치와 필리핀 대통령의 한인 살해 책임 경찰청장에 '면죄부' 등과 같은 각국의 외교적 도발과 결례에 대응하는 우리 외교부의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호하지도, 영민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인지 왜교부인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 진짜 이게 나란가 싶어~

7.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를 국회에 전시한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그림이 풍자적이긴 하지만, 반여성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을 의원 주최로 국회에 전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죄!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는 빌미를 준 점은 유죄?

8. 뉴욕타임스는 ‘Heng on the South Korean Scandal’이라는 제목의 만평에서 최순실을 원숭이 조련사로 묘사했습니다. 이 만평에는 최씨가 ‘정치’라고 적힌 음악상자를 돌리자 목줄이 매인 원숭이가 재롱을 부리면서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롱 피는 원숭이가 박근혜 인듯... 원숭이들이 항의 할라...

9. 군인권센터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극우·보수 인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야권의 대선주자와 야당 대표 등을 종북, 빨갱이 등으로 비난하며 ‘군부가 나서 이들을 죽여야 한다’며 쿠데타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데, 내란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 아마?

10. 국방부가 병사 1인당 1끼 급식비용을 '42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영양섭취기준 개정'을 통해 장병 1인당 1끼 급식비용을 약 42원 인상해 2,494원으로 책정하고 양질의 급식을 배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2원 올리고 생색내기는... 군납 비리만 없어도 애들 밥은 제대로 먹이지 않겠어?

11. 시민단체와 교육·정치권 인사들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며 11만여 명이 서명한 국민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민적 여론을 외면한 채 국검정 혼용이라는 꼼수로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누가 상이라도 준답디까? 참 지치지도 않아요...

12. 일본이 역사 교과서의 검정 과정에서 종합적인 서술 부분에 정부의 입장을 덧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새 교과서 검정 기준에 이러한 개선책을 승인했습니다.

우리가 저런 일본을 보고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인가 싶다~ 이거야 원...

13. 설 명절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로 ‘취업’과 ‘결혼’이 꼽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살 많이 쪘다. 관리 좀 하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느냐’,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하더라’는 식의 언급도 싫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남도 듣기 싫겠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만 하기~

14. 정부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을 ‘최대 악법’이라는 반발을 의식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 인증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됩니다.

리어카 위의 싸구려 제품은 없어진다는 거... 또 서민만 죽어날 듯~

15. 하이패스 차로 측면 장애물이 제거돼 앞으로 고속도로 운전자가 하이패스를 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왜들 일을 두 번하는지 몰라...

16. 우리 국민 1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쌀이 170g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에 쌀밥 두 공기를 채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잡곡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자꾸 배가 나오냐고요? 딴 걸 엄청 먹는 게지~

17. 미국산 수입 계란이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계란값이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대형마트를 통해 미국산 수입 계란이 시중에 본격적으로 유통되면서 계란값 상승 심리가 한풀 꺾였다는 지적입니다.

메뉴판에 계란말이가 ‘싯가’라고 써있는 곳도 있던데... 먹고 살기 참 어렵다~

18. SBS의 대표 예능 '런닝맨'이 종영 계획을 번복하고 방송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SBS는 ‘런닝맨 종영을 아쉬워하는 국내외 팬들의 목소리에 현재 멤버 그대로 런닝맨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만한 프로그램 만들기가 쉽지 않았겠지... 역쉬 유느님?

@민주당,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 경선룰 확정. 환영~

@이대호 롯데와 4년 150억에 도장. 컴백 홈~

@인명진, ‘새누리, 다음 주 깜짝 놀랄 후보 나올 것’. 엥?

@박 대통령측, 유진룡 전 장관 법적 대응 검토. 해~

양심은 스스로 돌아보아 부끄럽지 않다는 자각을 갑옷 삼아 아무것도 두렵게 하지 않는 좋은 친구이다.

- 단테 -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은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어깨 피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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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