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 예산안 122조 4538억 원 편성…올해 대비 12.2% 증가

[이은희]

정부 총지출 중 복지 예산안 18.6% 차지…약자복지 강화 등 4대 핵심투자에 역점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 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은 656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가운데 복지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8.6%로 1.5%p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약자복지'를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먼저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액을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000원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000개를 늘려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월 2만~4만 원) 인상한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임신 준비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부모급여를 최대 100만 원(만0세 기준)으로 확대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이상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특히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에서 2315개로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의 연계를 강화한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는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방침에 기반한다.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임무 중심형으로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더불어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이를 통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소라]

복지예산이 늘었다니 좋은 소식입니다.어르신들을 위한 꼭 필요한 복지예산도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희]

네~같은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