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저작권 보호 요청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출제관리1부 박경동 주임(02-2087-8866)입니다. 기출문제 저작권 모니터링 중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게시글 삭제를 요청드리고자 글을 게시합니다.카페지기님인 '즐나'님께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기출문제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0년 10월 간호조무사(상반기) 필기 기출문제 2.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모음 3. 간호조무사필기기출문제=[2010년 상반기] 아래는 관련된 송부해 드리는 공문을 발췌하여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입니다. 1. 우리원은 의료법 등에 의거하여, 의사 등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 우리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기에,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카페(블로그)에서 게시된 게시물은 국시원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배포로 판단되오니 해당 게시글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시원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 판결 요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내용 >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583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복원한 문제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되며, 이를 인터넷 등에 공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배포’로 국시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 바, 피고인들에게 유죄(벌금 1천만 원)를 선고함.  5.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향후에도 기출문제 복원 관련 게시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