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역사 쿠데타입니다

[사무국]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네이버 블로그

윤석열 대통령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역사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진실화해위원장)에 뉴라이트 역사 운동의 핵심 인사인 김광동 현 상임위원을 내정하고 곧 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김광동 상임위원은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는 저서를 집필하고, 제주 4·3항쟁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규정한 인사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우리말은 이런 상황에 쓰려고 만들어졌나 봅니다. 김 상임위원의 제주 4·3 항쟁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역사 인식의 차이를 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범에 대한 도전이기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2000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해 무려 20년이 넘는 지난한 노력을 거쳐 올해 4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행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 이 위원회의 30차 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 아래 개최하고“위원회 출범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가 제주에서 열려”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4·3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에 내정한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명칭에서 보듯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 정권하에 자행된 고문, 폭행, 집단학살 등 수많은 인권침해 행위의 어두운 과거를 진상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사면과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꾀하고자 만든 진실화해위원회의 명칭을 그대로 따온 기구입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그 자신 백인 정권의 인권 유린에 맞서 싸운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투투 대주교입니다. 만약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 정권의 극악무도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사상을 신봉하는 인사를 남아공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윤 대통령은 거리낌 없이 해버립니다.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진실 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

'좌파나 친북세력을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과거사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위원장 자리에 이 같은 말들을 쏟아냈던 김광동을 임명할 바에는 차라리 조직 해산을 추진하는 것이 정직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도달한 시민사회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인사 흐름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법률 위반 논란은 아랑곳없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더니 초대 경찰국장에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공안기관에 팔아먹는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를 임명했습니다. 민중운동 경력을 극적으로 배신한 이후 일관되게 극우적 행보를 이어왔던 김문수를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인사들은 윤 대통령과 이 정부의 사상적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며 또한 앞으로 국정의 동력을 어떤 세력으로부터 끌어오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태극기부대와 그들의 역사 인식, 인권 의식을 국정의 동력이자 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김광동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퇴행에 한계선이 없을 것임을 직감하기에 영혼을 담아 요구할 힘이 솟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광동 위원장 임명은 우리 사회가 힘겹게 그러나 한 걸음씩 전진시켜온 역사,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전진에 대한 쿠데타이자 그러한 진전의 토대가 된 사회계약의 파기라는 것입니다.

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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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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