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25년 9월 1일</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여러분, 2025년 노무사 행정쟁송법 해설 및 Q&A를 올립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사견에 불과하며 실제 채점기준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모든 질문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고, 공통된 질문만 반영했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타당한 문제제기를 반영하거나 오탈자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p><p style="text-align: start;">추후 첨부한 해설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만약 수정하는 경우 수정본을 올리고 수정한 부분을 본 게시글에 기재하겠습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모두 편안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감사합니다. </p><p>--------------------------------------------------------------------------------------</p><p>25년 9월 3일</p><p> </p><p>"기출 해설 및 Q&A"를 올린 뒤 댓글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p><p>대부분 유사한 질문을 해주셔서 공통적인 질문 몇 개와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합니다. </p><p> </p><p>Q. 1-2문에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누락하면 치명적인가요?</p><p>A.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p><p> </p><p>Q. 2문에서 형성재결(일부취소재결 또는 변경재결)로 풀면 치명적인가요?</p><p>A.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론만 잘 내려주면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p><p> </p><p>Q. 3문에서 운영위탁계약해지가 처분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 치명적인가요?</p><p>A. 수험생 다수가 그와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차분히 기다려봅시다. 저로서는 점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p><p>한 두개 실수한다고 해서 망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p><p>그러니 모두 푹 쉬면서 차분히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p><p> </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93121e15e04d18e25c10c90b63da23a0ecc2e38e?download" data-file-name="25년 노무사 행쟁 해설_250901(윤성봉).pdf" data-file-size="185611"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Y6GO%26fldid%3Dl3kK%26dataid%3D211%26fileid%3D1%26regdt%3D20250901132318&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6GO%2F93121e15e04d18e25c10c90b63da23a0ecc2e38e')"><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25년 노무사 행쟁 해설_250901(윤성봉)</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181.26KB</div></div></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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