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더민주당 청년실업수당 소경 제 닭잡아 먹는것 아닌가?

[아성]

더민주당이 청년들에게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총선공약을 내걸었다. 상반기에 청년 실업자 5만 명을 선정해 1800억원을 지급한뒤 하반기에 새로 선정한 5만 명에게 1800억원을 추가로 지급 하겠다는 것이다. 취업못한 청년들에게 더민주당이 한달에 60만원씩 용돈을 대준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청년들 표 몰이를 할 모양이다.

이러다가는 대선때는 퇴직하고 일자리 못잡은 중년들에게 중년실업수당 매월 100만원씩 준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고보니 더민주당이 노인 푸대접은 여전한것 같다. 노인실업수당은 언제쯤 공약할까? 그런데 청년실업 수당을 무슨돈으로 주겠다는 건지가 궁금하다. 더민주당 의원들 세비를 모아서 준다는건지 아니면 당 운영비를 절약해서 준다는 건지 돈의 출처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돈만 주겠다고 하니 소경 제 닭 잡아 먹는거 아닌가?

인심은 더민주당이 쓰고 알속(청년표)도 더민주당이 차리고  돈은 뙤놈(미래청년)에게 물리는것 아닌가?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공약을 지키고 있는데 더민주당도 국민세금은 쓰지않 겠다고 공약해야 하지않나?청년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은 경기 성남시가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나눠준일이 있다. 또 서울시의 청년 취업활동 보조금(월50만원)을 지불을 더민주당이 따라 하는것 같다. 

이러다가 다른 시군까지 현금 공세가 이어지면 지방재정은 거달란다 더민주당은 청년들 근본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줄 생각은 않고 돈만뿌려 환심만 사려는 선심정책만 내놓고있다. 더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현금공세를 펼치는데 새누리당이라고 뒷짐만 찌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급해지면 청년수당 정책을 따라할수도 있다. 더민주당은 선거때만 되면 국민들 생각하는척 무상 포퓰리즘으로 선동하는데는 아주 이골이났다.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민주당이 초중학생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들 표 몰이에 나섰다. 2012년 총선때는 무상의료.무상급식 무상보육.반값등록금 공약을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으로 맞불을 놓았다. 공짜정책인 누리과정 정책이 어린이집. 유치원.누리대란으로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누리과정 논란은 무상복지 공약의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누리예산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3000억원을 늘려줬다.

짐승인 개도 밥을 줄때는 꼬리를 치다가도 밥그릇을 빼앗으면 주인 손을 물어버린다.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줄이거나 없앨수는 없다. 현재의 복지 체계만 유지해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전체예산의 3분의1에 가까운 90조원이다. 우리나라빚이 600조원 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돈이나 쓰는것 처럼 선심공세로 표 사냥에 나선다.

그리스가 복지정책 때문에 국가가 부도난 나라다. 더민주당에 휘말려 정부여당까지 청년복지 공약 유혹에 빠지면 청년일자리가 아니라 미래에 청년빚자리를 떠넘기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4년동안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정부여당과 국민들에게 갑질만 해왔다. 청년일자리사업 경제법안도 발목잡고 깔아 뭉겠다. 그래놓고  선거때가되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듯  청년들에게 매월 돈 60만원 줄테니 표나 달라고 얌체같은 소리를 한다.

[동방삭]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로 나아가도록 노력함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세계가 함께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행복한 설 연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