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죽음을 예측한 미국 CFR 田中 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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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죽음을 예측한 CFR

미패권의 전복책을 가속하는 트럼프

２０１８年３月２９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중의 핵심"인 록펠러계열의 싱크탱크인 "외교관계협의회"(CFR)의 리처드 하스 회장이, 3월 21일자로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죽음"이라는 논문(선언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 세계질서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유엔이나 IMF와 세계은행, WTO 등의 국제기관(또는 CFR 자신)을 만들어 70여년 동안 유지해 온 패권체제다. (Liberal World Order, R.I.P.)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TPP와 NAFTA 이탈이나 보호무역, 이란 핵협정 파기, 온난화 파리조약의 이탈 등으로 상징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가, 자유주의 세계의 질서를 약화시키고있다. 유럽 ​​등에서의 내셔널리즘의 발흥과, 러시아, 중국, 터키 등에서의 일어나는 권위주의 권력체제의 강화도 있어,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이었던 질서가 무너지고, 각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가진 질서가 병립하는(다극형의)세계 체제가 되고있다. 패권을 포기하는 미국의 대체역을 어느나라도 하고싶어 하지않기 때문에, 자유주의 세계의 질서는 무너져, 세계의 자유와 번영과 평화가 끝나고 있다. (https://www.zerohedge.com/news/2018-03-23/council-foreign-relations-president-goodbye-liberal-world-order)

논문의 내용은, 나의 독자분들에게는 그다지 새롭지 않다. 우리는 트럼프가 미국의 패권을 포기하고, 세계의 다극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때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상실되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이 상실될 것이라고 하스는 쓰고 있지만, 베트남과 이라크 전쟁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미국은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해, 파멸적인 전쟁을 반복하며, 세계의 평화를 부수어 왔다.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라고 칭해 자유주의 국가(미,일,유럽)의 중앙은행이 QE를 계속해, 경제버블을 팽창시켜, 결국 세계의 번영을 장기적으로 상실시키는 거대한 버블붕괴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하스 자신이, 논문의 서두에서 냉소적으로 "신성 로마제국이 신성하지도, 로마인의 국가도 제국도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자유주의도 세계적이지도 질서도 아니다"라고 인정한대로다. (미국을 패권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되돌리는 트럼프  2017.01.2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370 )

하스의 논문은, 내용이 특별히 새롭지 않기는 하지만 "왜 지금,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운영역이었던 천하의 CFR이, 자신들의 묘비명과 같은,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죽음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가"라는 점에서 분석할 만하다.

타이밍으로 볼 때, 트럼프가 앞으로 미국의 패권을 포기해,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을 CFR 예측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네오콘화하는 트럼프의 패권포기전략 2018.03.21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69)

3월 21일에 발표된 하스의 논문은, 트럼프가 3월 1일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전세계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23일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개시해 2차대전후의 미국의 자유무역주의를 부수고, 3월 13일과 23일에, 자유세계의 질서의 유지에 부심하던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매스터 안보담당 보좌관을 해임한다고 발표해, 그 대신 이란 핵협정을 뒤집으려는 폼페오와 볼튼을 임명한, 트럼프의 새로운 움직임 가운데 발표되었다. (중동 대전쟁을 연출할 볼튼의 취임 2018.03.26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77) (March 2018 - A Truly Historic Month For The Future Of The Planet)

3월 4일에는 영국에서, 러시아의 스파이였던 세르게이 스쿠리펄 부녀가, 누군가에 의해 독을 뒤집어 쓴 사건이 일어나, 영,미,독일과 프랑스는, 아직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 것도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러시아가 범인이다, 푸틴의 명령이라고 단정짓고,러시아에 대한 누명씌우기를 통한 적대를 강화해, 미국,유럽과 러시아,중국,이란 등이 대립하는 새로운 냉전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이 새로운 냉전체제는, 미,유럽, 일본 등이 ,중국, 러시아,이란 등을 배제·적대시하는 형태로 자유주의 세계의 질서를 재생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이지만, 만약 중국,러시아,이란 측이 더 강해, 구미 측의 보조가 흔들려 중러로 접근하면 국가가 늘어나면, 오히려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붕괴에 박차를가하게 된다. (Tests of Substance in Britain Poisoning Will Take Three Weeks) (Russia says 'powerful forces'in U.S. and Britain behind Salisbury attack - RIA)

영,미,독,불 등 24개국이 러시아 외교관을 도합 백명을 추방했다. 추방숫자는 사상최대 규모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러시아가 범인이라고 할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며 추방을 보류하고있다. 아마도, 러시아가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날조하지않은 근거는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범인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 첩보 계의 내부일 것이므로). (Vienna : London has not Proven Russia 's Guilt for Scripal 's Poisoning) (Did Putin Order the Salisbury Hit? : Patrick J. Buchanan)

볼튼을 통해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끌어넣어, 미국,유럽과 중,러,이란의 대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선전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스크리펄 독살 사건으로 러시아를 비판하는 것을 피해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있다 . 이스라엘 국경 바로 옆의, 이란계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 상공의 제공권을 러시아가 쥐고있기 때문이다. 구미와 중국, 러시아, 이란의 대립은, 이미,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붕괴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 같은 느낌이다. (Israel opts out of US-EU anti-Russian expulsions, its intelligence finds novichik stocks in 20 countries) (Why the UK, the EU and the US Gang-Up on Russia)

영국에서의 스쿠리펄 사건과 더불어, 이전부터 미국과 영국 첩보계의 꼭두각시로서 기능해 온 코소보 세력을 선동해 세르비아인 세력을 정치적으로 공격시켜, 세르비아와 그 후견역인 러시아를 격노시키는 러시아 적대시책도 다시 시작되고있다. 적대시되는 만큼, 러시아는 중국과 이란 등과 손을 잡고, 미국패권 체제를 와해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 첩보계는 군산복합체 그 자체다. 군산과 적대해 온 트럼프는 최근, 군산를 이용해 러시아 적대를 강화해, 러시아를 분노시켜 미국패권을 끌어당겨 쓰러트리는 전략을 강화하고있다. (Kremlin lambasts Pristina 's provocation in Kosovo Mitrovica) (NATO, EU Diplomat Expulsions Push Russia 'Towards China and Iran'- Expert)

 미국은 군사비를 급증하고 있다(트럼프는 군산을 돈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군사비의 비율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현재 GDP의 5%를 차지하는 군사비를, 2022년에 GDP의 3%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전쟁하는 일은 없다. 러시아는 중동과 유라시아 서부의 지역분쟁을 정치적으로 중재해 해결하여, 어부지리를 얻는 전략을 취하고있다.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공습지원 등, 군사력은 일부에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가급적 자금이 들지않도록 하고있다. 러시아는 패권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고있다. 트럼프는 당초, 푸틴과의 사이를 좋게해 러시아를 가세하려고 했지만, 푸틴의 국제운영이 능숙하기때문에 미국의 가세도 필요없게 되어, 오히려 미러대립을 선동하는 편이 러시아를 강화할 수있게 되었다. (Russia Intends to Substantially Cut Military Spending Over Next Five Years)

이란도, 미국에게 핵협정을 파기당할 것 같은 가운데, 미국과의 대항력을 높히기 위해, 이웃국가와의 관계강화를 서두르고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대립하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이란이 중재하려고 하고있다. 이 움직임에는, 아마 러시아와 터키도 협력해, 미국에게 의지하지않는 코카서스 지역의 운영이 시도되고있다. 이것은 다극화의 하나다. 트럼프는 이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CFR의 미국패권 임종선언은 타이밍적으로, 트럼프가 "자유무역"을 포기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과 보복관세를 담판짓는 무역전쟁에 들어간 시기와 동기화하고 있다. 높은 관세와 무역전쟁과 같은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의해, 미국은, 50년 정도 계속해왔던 "미국이 전세계에서 낮은 관세로 왕성하게 계속 수입하는대가로, 전세계는 대미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미국채권을 매입해, 미국은 무역 적자를 금융흑자로 메꾼다"라는 물물교환의 관계를 파기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미국은, 세계를 위한 소비대국으로 계속 존재해야하는 패권국으로서의 임무를 버리려고하고있다. 이것은 최근의 기사 "자유무역의 본질과 트럼프"에서 쓴 것과 같다
(자유무역의 본질과 트럼프 2018.03.13.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49)(US losing its competitive advantage over China : Analyst)

패권 포기책(다극화책)의 원동력은, 트럼프 개인의 주의나 주장이 아니다. 미국이 소비 패권국으로서 계속 기능하기위해 필요한 채권발행의 버블이 유지불능한 규모로 부풀어 2008년의 리먼위기를 초래하고, 그 후는 미,일,유럽의 중앙은행에 의한 QE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어떻게든 연명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다. 미국이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소비역인 미국 패권체제 자체를 그만두고, 세계의 경제질서를 다른 체제로 이행시킬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그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패권 포기책? 2018.03.0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37)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트럼프는 세계에 대해, 미국을 최대의 수출국으로 의존해 온 지금까지의 태도를 재고하겠다며 거칠게 부추키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그동안의 대미수출의존 경제체제를 고쳐, 내수와 일대일로 계획으로 이어진 이웃나라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로 만드는 경향을 가속하라고 몰아대고 있는 것이다.(China 's Shift Away From Exports Provides Cushion Against Tariffs)

중국은,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가해오기 직전, 시진핑의 경제고문인 류호(劉鶴)를 방미시켜, ​​경제분야의 미중회담을 가졌다. 이 때 류호는 미국 측에, 중국이 이미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대미수출에서 내수와 일대일로와의 무역과 투자로 전환하는 있는 것,미국이 걸어온 무역전쟁은, 이미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이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중국에게 플러스가 되며, 오히려 미국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전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미국에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미국 재계에도 나오고 있다. (China 'prepares to make America pay a price'over tariffs) (Americans Will Pay the Price for Trump 's Toughened Approach with China)

향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할 경우,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국국채를 팔기 시작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대미수출에 의존하지 않을수록, 중국은 미국국채를 보유할 의미가 없어진다. 내수와 일대일로에서 사용되는 통화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다. 중국은 달러 미국채도 필요없게 된다. 중국은 최근, 위안화 기준의 석유선물시장을 시작해, 달러화 일변도였던 세계의 석유거래에 치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도, 결국 달러와 미국국채의 지위 저하를 초래한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엉망진창상태이므로, 적은 타격을 계기로 시세의 하락이 일어난다. (China Moves To Destroy US Dollar As They Launch The Gold-backed Petro-Yuan) (GLOBAL RESET WITHIN MONTHS)

미국정부는, EU와 호주, 캐나다, 한국 등을 철강 알루미늄 관세 과세에서 우선 제외했지만 일본 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TPP11의 주도역 등으로 조금씩 경제 면의 대미자립으로 밀려가고 있는 일본에 대해, 더욱 빨리 경제 면의 대미자립을 하라고 부추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대미종속 일변도의 일본측은, 그러한 견해를 거부하고있다) (Abe seeks to breathe life into Trump bromance after tariff snub) (Record number of US Marines to train in Australia in symbolic challenge to China)

중국에 대해 트럼프는, 대만문제에서도, 미국과 대만 정부요원의 왕래를 긴밀히하는 신법을 발안해, 중국을 격노케 하고있다. 상징적인 중국 포위망으로서, 미국은 호주에 파견한 해병대의 인원도 늘리고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군훈련을 벌이고 있다. 경제와 안보면에서 미국이 중국적대시를 계속하면 할수록, 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미 협조노선에서 벗어나, 러시아나 이란 등 미국배제의 세계체제를 희구하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미국 패권체제의 붕괴에 협력하게된다. 러시아가 영국의 스크리펄 사건으로 구미에게 누명으로 적대시 당하는 가운데, 중국의 인민일보는 최근, 러시아를 예찬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있다. (Chinese Newspaper : Beijing Should Prepare For War In The Taiwan Straits) (China Applauds Putin 's Win, Backs Him On Skripal, Hails China 's "Strategic Partnership"With Russia)

북한의 김정은이 방중해 시진핑과 회담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 적대시를 종료한다면 김정은이 진심으로 핵폐기를 할 생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진핑은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해 환대하지 않는다. 패권 포기책의 하나인 주한미군 철수를 진행할 수있으므로, 트럼프는 5월의 북미회담에서 김정은과 화해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남북이 화해하면, 한반도는 미국의 산하에서 중국의 산하로 이동해 간다. (North Korea 's Kim, Long a Pariah, Takes Tentative Step Onto World Stage) (China Confirm‎‎s Xi Jinping, Kim Jong Un Held Talks In Beijing)

이러한 움직임도, CFR이 말하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붕괴 중의 하나가 되지만, 그것은 CFR 논문이 개탄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가져온다. 오키나와의 주일미군도 크게 축소 또는 총철수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일본은 대미자립을 재촉당한다. 그리고 더 이상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게된다. (Trilateral Japan-China-S Korea summit being planned for May)

http://tanakanews.com/180329hegemo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