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항구님 법학박사인데, 그래도 카페에서 토론함에 감사해요. 통상 90% 이상은 구석명을 법정에서 구두로 석명을 구하고 판사는 상대방에게 답을 하게 합니다.
위 경우는 아마도 문서로 구석명을 햇을 것으로 보이며, 문서로 답햇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쟁점사항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고 위와 같이 "법정진술을 하겠다" 고 꽁수를 부렸다고 봅니다.
<대처 방법>차후에 기일 날에 판사에게 .....법정진술하겠다고 한 것 구석명을 촉구합니다.........식으로 말해야 합니다.그리고 판사에게 반드시 변론조서에 적어주십시오.라고하여 변론조서에 기재되게해야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면 상급법원 판사들이 가장먼저 중점적으로 읽어보는 것이 변론조서인 것은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 최고의 답변입니다.많은 도움이 되는 답변입니다. 저는 구석명 요청에 상대방이 거짓답변서가 왔기에 그 거짓답변서를 증거자료 갑 제 00호증으로 붙여서 제출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로 제출됐지만, 그것을 증거자료로 또다시 호증을 붙여서 제출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실행한 것입니다.판사님 거짓말 한 것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미처 생각지 못해서 법정에서 진술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구수회님의 답변과 법률적인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같고, 변론조서에 기재 운운도 하지를 못했죠...
저 역시 꽁수로 보였습니다.답변 감사드리며차회 변론시 "범정진술하겠다고 한 부분 구석명 촉구"하고, 변론조서에 기재를 요청하겠습니다.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구박사 이십니다 존 경 ,
궁금 했는데,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존 경
참으로 유익한 정보입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썩은 법ㅇ인 모조리 도려 내야지요
존경
첫댓글 항구님 법학박사인데, 그래도 카페에서 토론함에 감사해요. 통상 90% 이상은 구석명을 법정에서 구두로 석명을 구하고 판사는 상대방에게 답을 하게 합니다.
위 경우는
아마도 문서로 구석명을 햇을 것으로 보이며, 문서로 답햇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쟁점사항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고 위와 같이 "법정진술을 하겠다" 고 꽁수를 부렸다고 봅니다.
<대처 방법>
차후에 기일 날에 판사에게 .....법정진술하겠다고 한 것 구석명을 촉구합니다.........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반드시
변론조서에 적어주십시오.라고하여 변론조서에 기재되게해야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면 상급법원 판사들이 가장먼저 중점적으로 읽어보는 것이 변론조서인 것은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 최고의 답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답변입니다. 저는 구석명 요청에 상대방이 거짓답변서가 왔기에
그 거짓답변서를 증거자료 갑 제 00호증으로 붙여서 제출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로 제출됐지만, 그것을 증거자료로 또다시 호증을 붙여서
제출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서 실행한 것입니다.
판사님 거짓말 한 것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미처 생각지 못해서 법정에서 진술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구수회님의 답변과 법률적인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같고,
변론조서에 기재 운운도 하지를 못했죠...
저 역시 꽁수로 보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며
차회 변론시
"범정진술하겠다고 한 부분 구석명 촉구"하고, 변론조서에 기재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그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구박사 이십니다 존 경 ,
궁금 했는데,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존 경
참으로 유익한 정보입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썩은 법ㅇ인 모조리 도려 내야지요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