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end the vicious cycle of ‘vetocracy’ 비토크라시(vetocracy)의 악순환을 끝낼 때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Time to end the vicious cycle of ‘vetocracy’

비토크라시(vetocracy)의 악순환을 끝낼 때

Thursday

September 19, 2024 The Korea JoongAng Daily / 중앙일보

Shortly after the Chuseok holiday, the governing People Power Party (PPP) and the majority Democratic Party (DP) fiercely clashed again over sensitive bills. The DP unilaterally passed the three contentious bills — two special motions to investigate corruptions involving first lady Kim Keon Hee and revisit the suspicious death of a Marine and a bill to provide cash relief to people — after PPP lawmakers walked out of the chamber in the National Assembly in protest. President Yoon Suk Yeol will most likely veto the three contentious bills. He has already exercised his veto 21 times since his election as president in 2022. “Vetocracy” has become the new normal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The DP’s relentless push for the three bills certainly went beyond the limit. The opposition added a new suspicion over the first lady intervening in the PPP’s nominations before the April parliamentary elections to the special motion this time, but the party already submitted the bill six times to look into the first lady’s suspicious acceptance of a luxury handbag from a pastor and her alleged stock price manipulation. The majority party also repeatedly submitted the special motion to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the president influencing the military investigation of the Marine’s death. But those motions were vetoed by the president. The DP pushed the special motion despite criticisms for giving itself the right to refuse candidates for a special prosecutor if it doesn’t like them.

That’s not all. The DP prepares to launch a legislative probe into four suspicions, including over the Marine’s death and the alleged favors for the first lady through the planned construction of a highway. The DP only wants to dilute the growing judicial risks of its boss Lee Jae-myung who awaits the court’s upcoming rulings on his alleged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his alleged subordination of perjury.

The two parties passed urgent livelihood bills last month followed by a rare meeting between their leaders earlier this month. But such reconciliatory mood vanished in just two weeks. In the meantime, the young generation, salaried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suffer from soaring prices. The two parties,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community must urgently establish a committee to cope with the ongoing medical crisis from trainee doctors’ massive walkout to protes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raise the medical school admissions quota. But it’s not clear if such a committee can really be launched.

To stop the vicious cycle of vetocracy, the government and the PPP must come forward. President Yoon must humbly accept his pitiful approval rating of 20 percent and change the way he governs the country. And yet, the first lady started her official activities as if the prosecution’s decision to not indict her on bribery charges granted her immunity from being prosecuted. Only a sincere apology can turn the tide.

The DP must not interpret people’s antipathy toward the government as their praise of the party. The approval rating of the liberal party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the PPP. If the DP repeats the futile cycle of vetocracy, it can’t w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2027.

비토크라시(vetocracy)의 악순환을 끝낼 때​

Thursday

September 19, 2024 The Korea JoongAng Daily / 중앙일보

추석 연휴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PPP)과 다수당인 민주당(DP)은 민감한 법안을 놓고 다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영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패를 조사하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재조명하는 특별법안과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법안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법안을 PPP 의원들이 항의하며 국회 의사당을 빠져나간 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이미 21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비토크라시(Vetocracy)'는 22대 국회에서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끈질긴 세 법안 추진은 분명 한계를 넘어섰다. 야당은 이번 특별동의안에 4월 국회의원 선거 전 영부인이 PPP의 공천에 개입한 것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추가했지만, 영부인이 목사의 명품 핸드백을 수상히 여긴 것과 주가 조작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이미 여섯 차례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수당은 또한 대통령이 해병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군사 조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특별동의안을 반복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안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권을 부여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별동의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사망 사건과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통한 영부인 특혜 의혹 등 4가지 의혹에 대한 입법 조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 예속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위험 증가를 희석시키고 싶을 뿐입니다.

양당은 지난달 긴급 생계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달 초 이례적으로 정상 간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2주 만에 이러한 화해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젊은 세대와 급여 근로자,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당, 정부,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인상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수련의들의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현재 진행 중인 의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를 긴급히 설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가 실제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독재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정부와 PPP가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20%라는 한심한 지지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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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를 뜻하는 ‘비토(veto)’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합성어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치 세력이나 특정 이익 집단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정부 · 여당의 입법과 정책이 좌절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거부 민주주의, 거부권 정치라고도 한다.

미국이 비토크라시에 빠져 있다는 견해가 있다. 『트러트스』 등으로 널리 알려진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학 석좌교수는 오마바 케어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때문에 미국 연방 정부가 17년 만에 셧 다운 사태에 직면할 위기에 처하자 2013년 10월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후쿠야마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그간 그럭저럭 합리적으로 유지되어왔지만 “1980년대 이래 미 정당 정치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당내 당인 파벌주의가 중간지대를 없애고 극단으로만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당과 무관하게 미국 정치권에서 공유해왔던 공감대가 사라져버리면서 극단적인 소수의 반대 세력만 있으면 입법이 불가능한 정치 시스템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비토크라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비토크라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예컨대 황영식은 “한때 민주주의의 이상이었던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권력 감시 · 비판 · 견제가 지나친 단계에 접어들어 지도력 후퇴와 정책결정 지연을 부른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기능부전에 빠지고, 하루가 다른 빠른 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는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다. ‘극단적 단순화 세력’의 득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화 30년 가까운 한국도 비슷한 조짐이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이명박 정부에서 강화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굳어진 무조건적 권력 비판 행태, ‘만사가 청와대 탓’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이 순탄하게 결정돼 집행된 예가 드물다. 민주화와 기술발전이 가져온 정치문화의 성숙으로 곱게 봐 넘기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중우정치를 가르는 얇은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토 권력’의 절제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시시각각 전파하는 미디어가 비토크라시(vetocracy)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향의 유권자가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조리 지켜보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타협은 사라지고 극단적인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파 저널리즘의 횡행도 비토크라시가 작동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선악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양극화가 비토크라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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