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1 대통령 만남 앞둔 한동훈… 이틀 연속 “우리 정부 지지”

[담바우]

241021 (월) 대통령 만남 앞둔 한동훈… 이틀 연속 “우리 정부 지지”

오는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 연속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북한 문제를 연결고리로 정부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 주목된다.

한동훈 대표는 10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정은 독재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것 안 통한다”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엊그제 우리 수도 서울 등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적국’, ‘물리력’ 운운했다”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단단한 안보태세와 압도적 군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에도 SNS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는 10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면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독대’ 형식은 아닌 셈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공식화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언급할지, 언급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깊은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당·정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갈 수도,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 한동훈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1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다”고 말한 뒤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후 한동훈 대표는 1월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설을 일축하면서 갈등이 봉합된 바 있다.

윤석열·김건희 리스크… “서울교육감 선거도 뒤집었다”

보수 분열로 얻은 어부지리는 아니다. 10월 17일 업무를 개시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96만3876표(50.24%)를 받았다. 보수 측 조전혁 후보(45.93%)와 윤호상 후보(3.81%)의 표를 합쳐도 정근식 교육감에 딱 9500표 모자란다. 투표율이 낮아 진보 측의 고전이 예상됐던 선거였다.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 10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장에서 만난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우려도 그랬다.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투표에서 졌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투표참가율이 낮게 나올수록 보수 조전혁 후보가 유리하다. 우리 쪽은 아는 지인·친지에게 전화 걸어 개별적으로 권유하지만, 저쪽은 대형교회 같은 데서 조직적으로 민다. 결국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대결이 되는데 거기선 밀릴 수밖에 없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며칠 전에는 인터넷 칼럼사이트에 “유권자들이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대신해야 할 몫까지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밤새워 써서 올렸다고 했다.

◆ 정근식 당선, 보수 분열 덕분 아니었다

선거 당일, 투표율이 낮게 나오자 정근식 캠프에서는 1대1 대결로 치러진 16년 전 교육감선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2008년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선거는 여러 후보가 나왔지만 사실상 공정택(보수)과 주경복(진보)의 양자 대결 구도였다. 이때 투표율은 15.4%로 진보 측 주경복 후보는 당시 서울시 25개 구 중 17개 구에서 우세하고도 공정택 후보에게 졌다.

공정택 후보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였다. 당시 강남 3구에서만 공정택 후보는 12만8192표(68.04%)를 받았고, 주경복 후보는 6만208표(31.96%)에 그쳤다. 두 후보의 전체 표차는 2만2053표로, 강남 3구의 표차(6만7984표)가 승부를 갈랐다. 이번은 어땠을까. 이번 보궐에서 조전혁 후보가 이긴 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 3구와 용산뿐이다.

조전혁 후보는 강남 3구에선 21만4080표를 받아 정근식 후보(12만8466표)를 압도했다. 투표율을 감안하지 않고 2008년과 단순 비교해보면 격차는 8만5614표로 2008년보다 더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강남 3구가 선거 결과를 결정짓진 않았다. 각 후보 캠프는 투표가 종료될 때쯤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10월 16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기자와 통화한 정근식 캠프 관계자는 “오후 늦게까지 강남에서 보수표가 결집하는 분위기가 있어 그게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조전혁 캠프 측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선관위 집계 결과를 긴장하며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전혁 후보가 이날 오후 11시쯤 “내가 많이 부족했다”라며 패배를 공식 인정하자 조전혁 지지운동이 벌어졌던 보수성향 단톡방을 통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정근식 후보에 기표된 용지 다섯 장이 하나로 뭉쳐있는 것이 발견됐다”는 주장을 펴는 정체불명의 유튜브 영상 링크가 퍼지기도 했다.

“다른 의미의 어부지리는 있을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정근식 당선인의 캠페인이 썩 잘된 걸로 보이진 않는다. 이번 보궐선거를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해 3:2의 결과를 놓고 뜯어 보면 인천 강화군에서 민주당의 선전과 더불어 특히 수도권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리스크의 여파가 쎄다는 것을 느낀다. 윤석열·김건희 리스크가 서울교육감 선거 판도도 뒤집었다”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 후 밝힌 첫 소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복구, 역사 왜곡 근절 최선”이었다. 그러나 보궐로 당선된 ‘1년 8개월’ 임기의 서울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교육위와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 경력이 있는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진보든 보수든 교수 출신이 교육감이 되면 교육부 관료 그룹에 휘둘리게 마련”이라며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에서 내려가는데 수장이 바뀐다는 상징성 이외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궐로 당선된 교육감이다. 다음 선거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바로 다시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예산도 문제다.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부가 나눠서 하는데 관리는 서울시의회에서 한다. 다시 말해 정치가 예산을 주무르게 되는데 교육감은 형식적으로 정당정치와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 있다.”

◆ “고교 교육예산 복구·역사왜곡 근절” 일성

지난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10월 16일까지는 설세훈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다. 교육부 관료 출신인 설세훈 부교육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맡았다가 2023년 2월 지금의 자리로 이동했다. 그는 퇴임 직전 용산 대통령실과 불화설이 있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서울 중동고 동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인 그가 정근식 교육감의 기조와 대립한다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 측은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 부교육감은 정부 측과 가까운 인사를 보낸 사례가 있다”라며 “그동안 권한대행을 맡아온 설세훈 부교육감이 딱히 특정 이념 성향이 강한 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책 기조나 인사 문제로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과거 곽노현 교육감이 낙마할 당시 나는 서울시 교육의원이었다. 그때도 부교육감 권한대행을 거쳐 문용린 교육감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취임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곽노현이 심고 간 혁신교육 씨앗을 하나하나 골라서 말려 죽이는 일이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1년 8개월은 너무 짧은데 뭐를 할 수 있겠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했다. 기간이 짧아서 뭐를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서울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그 기간 동안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정명신 공공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당장 2025년 교육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권에서 첨예하게 정치 의제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 의제도 많다”라며 “정근식 교육감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성향과 생각이 다른 위원들을 설득해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는 유연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전혁 후보 지지자 일각에서 개표 조작설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10월 17일 중앙선관위는 “개표할 때 발급된 투표용지와 투표 수가 일치하면 이상없는 것으로 보고 개표절차를 개시하게 된다”라며 “소관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개표장에서는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개표가 완료되었다”라고 밝혔다.

무인기 사태 후… "파주 읍내에 중무장 군인들 깔렸다"

"60개의 스피커가 700m 앞에서 방송하는데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TV까지 켜놨는데도 환청이 들린다. 우리가 무슨 죄냐. 쉬지도 못하고 인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 - DMZ 안에 있는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마을' 이장"… 정부는 '탈북자 인권 때문에 대북 풍선을 보낸다'고 하지만 우리 접경지 주민들 인권은 없는 것이냐. 추수철 농사일에 바빠도 언제든 북한으로 대북 전단 뿌리면 내가 막을 것이다." - 통일대교를 건너면 있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 '통일촌 마을' 이장

경기도 파주시 주민 이재희씨(평화위기 파주비상행동 대표)가 10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이러다가 전쟁 난다! 전쟁 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에서 전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말이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연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이에 아랑곳 않고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만 이어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개탄과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무인기 침범 사태, 대북 전단, 쓰레기 풍선, 확성기 방송 등이 오가는 가운데 이미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면서 "수많은 퇴행 정치로 10%대 지지율로 곤두박질한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국면전환 카드는 전쟁 국면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무인기 침범 논란 후 파주 읍내까지 중무장한 군인들 여기저기 배치돼"

이재희씨는 이날 접경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는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 하늘만 보면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며 "(그런데) 이제는 대북 진단 확성기에 이어 심지어 드론(무인기)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재희씨는 "지난 10월 11일 남측 드론에 대한 북측의 강력한 경고 이후 파주 문산 읍내까지 중무장한 군인들이 여기저기 배치된 상황"이라며 "주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중무장하는 군인들, 훈련하는 군인들을 만난다. 하늘에는 매일 정찰기가 떠다니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확성기 소음에 시달린다"고 증언했다.

이어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이나 모레쯤 대북 전단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다"며 "접경 지역 주민들은 여러 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도 이 행사에 오기 직전에도 또 한국군의 무인기가 평양에서 발견됐다는 북한 발표를 보았다"고 개탄했다.

◆ "위기 관리해서 빨리 평화 복귀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위기 조장"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이날 "북한은 (한국 정부의 드론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진까지 첨부했다. 그 무인기가 남한에서 왔다는 것은 알려졌으니, 문제는 누가 보냈는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만약 (한국) 군대가 보냈다면 군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무인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떨어져서 북한이 다 회수했다"며 "이는 작전 실패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기가 생기면 그것을 관리해서 빨리 평화로 복귀하는 것이 제1의 임무인데 윤 정부는 오히려 위기를 더 조장하고 심화시킨다"며 "잘못한 정부를 탄핵하는 건 민주주의의 꽃이다. 꽃을 피우자"라고 촉구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덕수궁 돌담길 근처는 참 좋다. 우리는 가족들과 나들이도 나오고 아마 내일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은 이 모든 것은 앗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75% 이상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싫어하는데, 윤석열은 하야하거나 쫓겨 내려가면 그만이고 김건희는 구속되면 그만이다. 그러나 전쟁은 그렇지 않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만이 평화를 가져온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정권을 우리 손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 "국민 목숨은 정권 연장 도구 아냐"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 일부를 파병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히려 전쟁 불안을 조장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현 정부의 정치적 속셈이 깔린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은 이날 "(국정원 발표는) 패전이 짙은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군대를 파병하기 위한 가짜 정보라는 이야기까지 나돈다"면서 "지금 우리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아니,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전쟁 불안을 일삼고, 공포 정치를 현실로 만들고, 모든 사회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평양 상공 무인기는 군사적 무기일 것이라는 기사와 관측도 있었다"면서 "국민의 목숨은 정권 연장의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극단적 군사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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