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과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노동 가능인구 및 국방자원의 감소, 국민연금의 고갈, 경제 국방 사회전반의 안전망 위협을 걱정한 나머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구상하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어제 춘천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상규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내놓은 제안을 보고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남상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로 ‘춘천시 공무원 조직의 미혼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도록 고과를 적용’하자는 반인권적 정책을 제안했다. 의원은 춘천시 공무원 중 여성 미혼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웃돈다고 보고 이것을 안정된 일자리와 자기개발 욕구 충족을 이유로 가임시기에 결혼을 외면하는 행위, 개인적으로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생산성 회귀를 거부하는 행위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의 수익이 춘천시 경제력의 근간이므로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긴 공무원에게는 낮은 고과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남상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미혼자에게 세제의 불이익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이미 주고 있는지 망각하고 대한민국 여성이 이 정도로 결혼을 기피하게 되기까지의 사회구조적 상황에 대한 성찰과 대안 모색은 외면한 채 최저출산율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나아가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의 성격상 체제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을 볼모로 반인권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상규 의원의 자질을 심히 의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남상규 의원은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율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특정 대상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근시안적 대책에 대하여 즉시 사죄하라. 1. 남상규 의원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평등에 역행하는 발언에 대하여 즉시 사죄하라. 1. 남상규 의원은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언행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