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중고차 수입 규제와 그 영향 - 케냐, 1500cc 이상 중고 자동차 연령 제한 5년으로 제한 조치 시행 추진 -

[짱가]

케냐 중고차 수입 규제와 그 영향

2019-05-14 윤구 케냐 나이로비무역관

- 케냐, 1500cc 이상 중고 자동차 연령 제한 5년으로 제한 조치 시행 추진 -

- 한국, A/S 시장용 부품 수출 영향 예상, 현지 자동차 조립 투자 진출이 바람직 -

□ 중고 자동차 수입 규제 강화 추진

  ㅇ 케냐는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고 자동차 조립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법률 National Automotive Policy를 추진 중임. 법안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1500cc 이상의 중고차 수입 제한 연령을 8년에서 5년으로 변경해 시행 예정임. 나아가 향후 2년 안에 제한 연령을 3년으로 줄일 예정이며 2024년까지 이 차종들에 대한 전면수입금지 조치를 계획하고 있음.

  ㅇ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는 차량과 동일한 브랜드의 중고차 및 수리용 부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도 추진 중

  ㅇ 최근 국회 산업통상협력위원회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시행령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질책을 받았음. 장관 역시 이 법안에 관련해 산업계 인사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정부가 정책 시행을 1년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음.

□ 자동차 수입 규제에 따른 입장 엇갈려

  ㅇ 케냐 정부는 Big4 아젠다인 현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현지 자동차 제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1980년대 이뤘던 자동차산업의 붐(이 때는 Nyayo라는 케냐 자체 브랜드로 자동차를 생산한 적도 있음.)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중고 수입자동차를 감소시키고 현지 조립 생산차로 대체하길 원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조립시장 활성화가 제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값싼 수입 중고차 유통이 이러한 활성화에 최대 걸림돌이 돼 온 것으로 파악됨. 중고차 수입 연령을 제한해 중고차 수입량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함. 결국 중고차 수입량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와 현지 조립 생산 차량의 가격경쟁력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의 성패가 달려 있음.

  ㅇ 중고차 판매업자들은 중고차 수입 연령 제한이 실시될 경우, 중고차 수입량이 연 8만 5000대에서 2만 대 이하로 70% 이상 하락하는 반면 가격은 2배 이상이 인상될 것이라고 반발함. 또한 중고차 수입 및 매매 시장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250만 명의 케냐 상공인들이 경제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ㅇ 현지 한 중고자동차 수입 에이전트는 KOTRA 나이로비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에 관해 수입업자협회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낸 상태이며 반발하는 단체들이 많아 1년 이내에 시행이 거의 불가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함. 반면에 케냐 표준청의 관계자는 유선 인터뷰에서 “정부는 자동차 수입을 줄여 케냐 내 자동차 제조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정책은 우후루 대통령의 Big4 아젠다 중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어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라고 해 실제로 양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됨.

□ 케냐 자동차 시장동향

  ㅇ 케냐의 자동차산업은 1980년 대에 정부가 자동차 수입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와 현지 조립제조로 붐을 이뤘음. 하지만, 1990년대부터 시장이 개방돼 싼 중고차량이 수입되면서 자동차 조립생산분야 산업이 크게 하락함.

  ㅇ 케냐 자동차 수입은 2016~2017년 대통령 선거와 재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자동차 수입이 하락했다가 2018년에 9억2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8.6% 증가했음.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과 타이어도 같은 기간 각각 12.1%와 16% 증가

케냐의 연간 자동차 수입 추이

(단위: US$ 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동차	1,017,923	1,176,373	858,395	852,199	925,859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81,051	96,740	90,783	90,166	101,034
고무타이어	124,056	133,434	142,695	140,277	162,731
합계	1223,030	1406,547	1091,873	1082,642	1189,624

자료: Economic Survey 2019

  ㅇ 2018년 자동차 신규 등록은 10만 2036대로 전년대비 12%가 증가함. 스테이션 왜건은 2년 연속 증가했고 미니버스는 2배 가까이 증가했음. 또한 밴 및 픽업은 전년대비 13.7%, 트랙터는 49.5% 증가한 반면 승용차, 트럭 및 화물차, 중대형 버스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케냐의 연간 자동차 신규등록 추이

(단위: 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승용차	15,902	14,369	12,490	11,376	10,504
스테이션 왜건	53,542	54,120	46,123	55,322	64,179
밴, 픽업	12,568	13,878	12,722	9,866	11,220
트럭, 화물차	10,681	13,785	9,632	7,460	6,514
중대형버스	2,210	2,342	1,765	1,072	1,065
미니버스	213	581	519	459	812
트레일러	2,925	3,905	2,829	1,953	2,083
트랙터	2,032	2,259	2,478	2,703	4,040
합계	102,606	107,761	90,176	91,071	102,036

자료: Economic Survey 2019

  ㅇ 케냐 조립생산 현황

    - 현재 케냐에서 조립 생산 중인 차로는 Volkswagen Polo, Peugeot, Mobius, Nissan 트럭, Hino 트럭과 버스, HB 트럭, Hyundai 트럭, Ashok Leyland 트럭, MANN 트럭과 버스 등이 있음. 또한 Nissan도 케냐에 조립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함.

케냐 자동차 현지조립 경과

자료: Draft National Automotive Policy

   - 케냐 조립자동차 생산은 2018년 5653대를 생산, 2017년 대비 4877대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2015년 1만 181대보다 현저히 낮은 생산량을 보임.

현지 조립 자동차 생산 추이

 (단위: 대)

자료: Economic Survey 2019

    - 중고자동차 수입시 책정 되는 세금은 CRSP(Current Retail Selling Price)을 기반으로 연 10% 감가상각된 자동차 가격으로 계산되며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수입관세 25%, 소비세 20%, VAT 16%가 있음. 케냐 정부는 자동차 조립 생산 기업에 수입되는 조립부품에 대한 25%의 수입관세와 20%의 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또한 조립용 차량 장려 차원으로 우후루 대통령은 모든 주 정부 기관에 현지조립자동차와 부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했음.

□ 시사점

  ㅇ 정부의 의지대로 현지 조립생산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자동차의 부품 수입을 금지시킬 경우 한국의 케냐 자동차 부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일본산 중고 차량용 수리 부품을 수출하고 있음. 2013년 72만 달러, 2014년 66만 달러, 2015년 약 70만 달러를 수출해왔지만 2018년 대케냐 수출은 43만 달러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규제 시행 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한국 대케냐 자동차부품 수출 추이

(단위: US$ 천)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동차 부품(HS 742000)	721	655	694	375	640	431

자료: 한국무역협회

  ㅇ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는 현재 22개의 비준이 완료돼 2019년 7월 발효될 예정임. 세계 최대 FTA인 AfCFTA가 시행이 된다면 아프리카 내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한국 기업도 현지에서 자동차를 조립해 아프리카 시장으로 확대하는 투자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케냐 업체가 현대자동차 상용차량을 현지에서 조립 및 판매하고 있음.

자료: Draft National Automotive Policy, Economic Survey 2019, 케냐일간지, 관계자 유선 인터뷰,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