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 >> 국민이 밀어올린 차별 금지법…‘사회적 합의는 준비되었다’
10만 명이 법 제정 청원 동의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돼
민주당 “이달 중 논의” 이준석도 “공감”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했지만 10만 명 시민의 뜻이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차별 금지법 제정안에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당이 차별 금지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차별 금지법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차별 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민 10만 명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1년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 금지법과 연동된 청원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성별·장애·나이·언어·인종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행정 서비스 이용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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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이대남'이 밀어올린 이준석 돌풍···'세대 교체'아닌 '젠더 백래시'[여쏙야쏙]
■송종호의 여쏙야쏙<23>
2018년 11월 이수역 이후 '워마드' 전면전
극단 페미니즘 정조준 '인기 기반'마련 자평
20대 남성 70% 지지…이준석 현상 뒷받침
그가 2019년 펴낸 <공정한 경쟁 :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묻다>의 여는 글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018년 11월에 이수역 사건을 발단으로 거대한 젠더 갈등이 터졌고, 그를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보수-진보 구조 사이에서 형성된 정치적 운동장이 아닌 다른 형태의 운동장이 마련됐다. 2019년 2월에 있었던 여성 할당제에 대한 <100분 토론>을 기점으로 나는 의외의 영역에서 젊은 세대에서의 대중적인 인기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 대표는 이미 4년여 전에 정치적 ‘균열’을 야기하는 사건에 주목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눈치챈 겁니다. 당시 그 자신도 이를 두고 ‘의외의 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피해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때 그는 이로부터 소외되는 20대 남자(이대남)들에 주목한 겁니다. 한 순간 지나가는 말로 ‘이대남’을 대변했다면 당대표까지는 오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젠데 문제에 있어서도 젊은 세대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기성 세대는 자신들이 행했던 가부장적 질서로 여성에게 안겼던 불평등에 대한 보상 청구서를 뒤늦게 2030 세대 남성에게 들이밀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미래 세대는 앞으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그들 앞으로 남겨 놓은 대책 없는 부채들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젠더 문제를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기성 정치인·세대에게 돌려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보수당 청년 정치인이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낼 때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잊을 만하면 성비위 문제가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해 철저한 자기 반성이 수반되지 못한 채 지난 4·7 재보선에서 참패를 맞게 됩니다.
(부동산 문제, 조국 사태 등 여러 변수가 지적되지만 지난 재보선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자기 귀책 사유에 보다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 그동안 차별 금지법 합법화를 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 왔던 한겨레 신문이 그동안 여러 번 부결되었던 차별 금지법이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 이유로는 지난 14일 차별 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 청원은 10만 명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었다는 사실과 이에 압박을 느낀 정부 여당이 차별 금지법 제정에 나서고 있으며, 새롭게 제1야당의 대표로 당선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차별 금지법 제정에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는 3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동안 차별 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국민의 힘이 새로운 대표를 맞이하면서 “공감”이라는 새로운 스탠스를 취한 것인데, 일베와 워마드로 상징되는 젠더 갈등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의 차별 금지법에 대한 “공감” 의견이 국민의 힘의 당론으로 바뀌면 이번만큼은 차별 금지법을 막아 내기 힘들 것 같아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2018년 11월 이수역 사건 이후 '워마드'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와 맞서며, 집권 이후 일방적으로 페미니스트에게 끌려다니던 현 정부와 차별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던 이대남(20대 남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 제1야당의 대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 자신이 또 다른 의미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이대남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는 의미로 본다면, 여당 못지않게 차별 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면에서 그림자 정부의 키즈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준석에게 바로 이 일(차별 금지법 제정)을 맡기기 위해 저를 권력의 한복판에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두 번째 기사를 보니 이준석이 2019년 펴낸 <공정한 경쟁 :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묻다>라는 책을 통해 “젠더 문제에 있어서도 젊은 세대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젊은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니 그림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한 젊은 세대의 젠더 갈등을 통해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띄우고 저에게 ‘차별 금지법 제정’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New World Order)’를 세우는 임무를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뜻이다.
[출처] 젠더 갈등과 이준석 그리고 차별 금지법|작성자 예레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