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대여금-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은 발행일 기준인지요?

[한부자]

<내용>

안녕하세요?

주위의 지인이 문의하여,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올립니다.

갑과 을은 가정주부로서 선후배사이이고, 을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금전이 필요하여, 갑에게

차용(약 이천오백만원)하면서, 2003. 4. 18일 발행. 지급일 2004.5.18일로 하여, 약속어음(문방구)을 발행(보증인-남편)하였는데, 지금 대여금 청구(약속어음 첨부)로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문의하는데,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어음은 지급기일이후 3년이 소멸시효라서 무효이고, 동 어음 액면금에 대한 채권도 어음발행일로 부터 10년이 소멸시효라서 무효이다.(대법원 판례1992.4.14 선고 92다 169 판결)로 나오는데, 이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현재 을은 남편이 사업부도로 겨우 근근이 살아가고, 타 채무도 많아, 신용회복 진행중(남편은 파산준비중)이며,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임.

미리 감사드립니다.

본 카페의 발전과 회원님들의 건강하심과 가내 행복하심을 기원합니다.

[文谷]

약속어음을 공증서류 작성을 안한 이상 3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