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

[채채파더]

240220 (보도자료) 1700_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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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3 [세무조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

□주요 조사내용

〇□□□는 주로 부동산 등 근저당권 설정한 후 자금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이자수익은 신고 누락하였으며,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대부업 영위하면서 이자수익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회계 처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〇□□□는 수억원이 넘는 예금 계좌를 00개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이익으로 호화생활 영위

〇□□□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부업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로 활동하며 수취한 이자수익도 신고누락

□주요 조사결과

〇사채수입 신고누락 등 000억원 적출, 00억원 추징

〇범칙조사 전환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일실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