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 야간 위성사진을 통한 북한경제 동향 분석 - 1990년대 대기근 이후 평양의 조명 발광 비중 줄어 - - 대북 경제재제의 지역별 불균형적 영향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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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 위성사진을 통한 북한경제 동향 분석
작성일	2014-06-03	작성자	김화윤
국가	미국
무역관	워싱톤무역관
야간 위성사진을 통한 북한경제 동향 분석 - 1990년대 대기근 이후 평양의 조명 발광 비중 줄어 - - 대북 경제재제의 지역별 불균형적 영향 나타나 - □ 美 대학 연구진, 한반도 야간 위성사진을 통한 ‘광도 연구’ 실시  ○ 위성사진의 ‘광도 연구’(Luminosity Studies), 북한 등 정보 부족 국가의 경제 측정에 유용   - 최근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이 공개되면서 남북 간 차이가 부각되어 세계적 관심을 받은 바 있음.   - 지난 4월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SD)의 트레비스 포프와 스티븐 헤거드 교수가 미국 국립지구물리학정보센터(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의 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야간 조명(광도) 정보를 이용한 북한 경제 동향 연구를 발표   - 일명 ‘광도 연구’(luminosity studies)라고 불리는 야간 위성사진을 통한 경제 분석은 북한과 같이 경제 관련 통계가 부족한 국가의 경제동향을 추정하는데 유용함.   - 2012년 브라운 대학의 연구를 비롯해 여러 연구진들이 광도 연구가 통계가 부족한 국가의 경제 동향 분석의 대용수치로써의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음. 북한의 야간 위성사진 (2014.04)       자료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 평양, 1990년대 대기근 이후 발광 점유율 하락… 북서부 지역 점유율 상승   - 포프와 헤거드 교수는 북한을 5개의 지역으로 분할해 각 지역의 북한 전체 광도에 차지하는 발광 비중을 분석해 1992년과 2012년 사이 지역별 발달 동향을 관찰함.   - 5개 지역은 (1)평양, (2)북서부(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신의주), (3)북동부(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라손 특별경제구역), (4)남동부(강원도, 금강산 특별관리구역), (5)남서부(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   - 평양이 북한 전역의 광도에서 차지하는 발광 비중은 1996~1997년 대기근(식량난) 시기에 최고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임.   - 평양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평양과 중국을 연결하는 구간인 북서부 지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기근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 대기근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인 동북부 지역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며 한국 및 중국과 국경이 없어 더욱 그런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이후 평양의 비중이 재차 하락했으며 최근 3년간 평양 기타 지역의 발전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됨. 북한 지역별 조명 발광 비중 자료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 윌리엄스 대학의 이용석 교수, 북한 도시별 조명 비교   - 이용석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양의 1인당 평균 광도는 남포, 라손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조명 밀도는 평양이 월등히 높게 나왔지만 평양의 인구 역시 다른 지역보다 높아 1인당 평균 광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라손과 남포가 평양과 비슷한 수준에 오른 것은 최근 북한의 라손 지역 개방 노력과 해상 무역 증가로 인한 남포의 개발 때문임.   - 남포는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해상 무역의 종착지로 1990년대 초 구소련 붕괴 이후 동해안의 해상 무역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중국과의 무역은 늘어나 남포항의 이용 빈도가 높아짐.   - 남포가 북한 해상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37%에서 2004년 59%로 늘어남. 북한 주요도시 인구 1인당 평균 광도    자료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 북한 경제재제, 도시와 농촌지역에 불균형적 영향 미쳐   - 이용석 교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재제가 도시와 농촌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새로운 재제 발효 시 도시와 농촌의 GDP 격차가 0.15% 증가하며 광도 차이는 0.74% 증가함.   - 재제 발효에 따라 도시 지역의 광도를 0.29% 증가했으며 농촌지역은 0.45% 감소 (군사 지역은 도시 지역과 비슷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재제 발효 시 중국 국경지역의 광도는 증가한 반면 개성의 광도는 낮아짐.   - 이 교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내 엘리트들의 불균형적 경제 활동 및 에너지 공급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1999년 예일대의 필립 레비 교수가 발표한 남아공에 대한 제재가 흑인에 대한 억압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와 비슷한 형태를 보임. □ 시사점  ○ ‘광도 연구’의 한계   - 포프 교수는 북한의 야간 광도 분석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블루밍’(blooming) 효과를 꼽음.   - 블루밍 효과란 북한의 한국 및 중국 국경 지역의 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한국과 중국의 밝은 조명으로 인해 국경지역이 환하게 보이는 효과   - 이에 따라 해당 지역(국경 10km 이내)의 광도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북한의 군 중심의 발전 역시 주의사항으로 나타남. 위성 첩보 방지를 중요시 하는 군 활동의 특성상 북한의 군 중심의 발전이 전체 광도의 과소평가 가능함.   - 북한의 주요 경제활동 중 하나의 농업 역시 대부분 낮에 이루어짐으로 과소평가 가능함.   - 광도 연구가 이처럼 북한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북한 경제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신뢰성도 떨어져 야간 위성사진을 통한 분석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의문점을 완화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NK News, 윌리엄스 대학교 이용석 교수 연구 (Countering Sanctions: The Unequal Geographic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in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