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주차비 부과에 따른 내용

[달성군의꿈]

이번 저희 아파트에서는 주차비를 징수하겠디는 내용으로

입대의 회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고하엿는데

3개월 예비시행을 거쳐 3개월후부터 주차비를 징수하겠다고 결정을 내렷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의 공용재산인 주차장에 대하여 관계규정없이 그리고 주민동의 없이

마음대로 징수해도 괜찮은건가요?

관계규정이란 이를테면 공동주택주차장관리규정 이런거 말입니다.

[저격수]

네
규약에 입대의결사항입니다

[hjkim]

윗분 말씀이 맞고요. 대부분의 단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어떤집은 차량이 3대이고 어떤집은 한대도 없다면 3대인 집때문에 다른 분이 차를 주차 할수 없다면 세대당 주차가능 수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그 금액을 아파트 주차 확충이나 시설등에 사용할수 가 있습니다.

[강물처럼]

2005년에 최초 입주한 저희 아파트 관리비부과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네요

주차료 부과금액 : OOO만원(OOO대)
2007년 5월 1일부터 주차 관리규정에 따라 2007년 5월분 관리비부터 2차량 1만원, 3차량 2만원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4대차량주차 3만원
5대차량주차 4만원, 2.5톤 차량 1만원)

[1등수학]

입대의에서 의결사항인건 맞습니다만 반발이 큰 안건이기에 입주민 동의받아놓으면 훨씬 편한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까뭉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어느 세대의 세입자가 주차장사용료를 납부 한 후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그 싯점에 적립되어 있는 주차장사용료를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되
세부적으로 얼마를 부과/징수 할 것인가를 입대의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까뭉이]

또한 동 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12호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제23조 제4항에 따라 공용시설물인 주자창의 사용료부과에 따른 내용을 규약으로 정해야만, 입대의는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까뭉이님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외 수입]에 해당하는 승강기 사용료, 주차비, 광고료(게시판, 현수막, 일일장) 등에 대한 내용은 준칙에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규약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만들거나 (규정이나 입주민 동의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