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세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범죄피해자보호법 관련 9월 개정 되서 이제  구조금이 일시금도 되고 분할지급되는것으로 개정 되었던데 기출 631 보기은 ㄱ 633번 2번은 청구가 없으니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로 봐야하는지 분할 지급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제 사진은 안올라가져서 문제 사진은 없습니다ㅠㅠ)

[임현]

네~ 최근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어 분할지급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2025년 3월 21일]입니다.
내년 9급 시험일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월이 될텐데요. 시험의 출제기준과 관련하여 시험공고를 할 때,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시행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출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시험공고의 [비고]). 그러면 3월 시행이면 기준일자는 1월 31일이 됩니다. 즉 내년 1월 31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시험에 반영되지 않고 개정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수험생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카페에 개정자료를 올리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올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기출문제의 그 지문은 내년 9급시험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분할지급제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풀어야 합니다.
혹시 내년 5월 이후의 7급시험 등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분할지급은 예외이고, 원칙규정을 지문화 한 것이므로 옳은 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세훈]

아~~~~ 전 시험에 들어가는줄 알았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