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영국-미국 체결 국경조약... 실제로는 경계선 표시 목적
美 공화당 "캐나다 합병 반대 약속한 적 없다" 강경 입장
역사학자들 "트럼프, 조약 내용도 모르고 언급... 협상용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 합병 압박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통화에서 1908년 체결된 국경조약을 언급하며 관세 부과와 영토 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조약은 영국 에드워드 7세와 테오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시기에 체결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미국과 캐나다 자치령 간 국경에 관한 미국과 영국 간의 조약'이다. 트뤼도 총리실은 통화 도중 이 조약의 존재를 알게 되어 긴급하게 관련 자료를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조약은 미국-영국 간 체결된 11개 국경 관련 협약 중 하나로, 단순히 강과 호수를 따라 국경을 표시하고 경계석을 세우는 실무적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뉴브런즈윅주와 메인주 사이 펀디만의 파사마쿼디만 수역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미국 독립전쟁 이후 영국령 북아메리카(현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국경 문제는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다. 1812년 전쟁의 한 원인도 영토 확장 문제였다. 이후 1818년 협약, 1842년 웹스터-애쉬버튼 조약, 1846년 오리건 조약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국경이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는 미국의 한 주가 되어야 한다"며 "캐나다-미국 국경은 인위적으로 그어진 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경제적 힘"을 동원해 캐나다를 접수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캐나다 13개 주·준주 수상들이 전례 없는 워싱턴 동시 방문을 감행했다. 수상들은 "합병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제임스 블레어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908년 조약은 양국이 비준했고 이후 다른 국제 협약에서도 참조되어 현재까지 유효하다. 국제법상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위반할 수 없으며, 변경을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역사학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의 실제 내용도 모른 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