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목함지뢰공격으로 되돌아 보는 5.24 조치의 의미

[호박조우옥]

<사진 출처 : 대한민국 해군 블로그>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어려움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통합과 통일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기념사업이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가는 지금, 70회 광복절을 5일 앞두고 DMZ에서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대한민국의 장병 두 명이 다리를 잃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악랄한 테러리즘은 어제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저들은 왜 끊이지 않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북한 정권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북한인권">

북한 정권의 단 한가지 목표는?
북한 정권은 독재자의 가문을 우상화하여 주민들을 착취하며 전대미문의 정권 3대 세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집단이다. 북한 정권의 단 한 가지 목표는 3대째 이어 내려오는 김정은 독재체제의 유지이고 이 체제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최종 목표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해왔고 이러한 행태는 현재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점점 위험해 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체제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단 70년의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배웠다.
 

연도	유화제스처	도발
1971년	7.4 남북공동성명	남침용 땅굴 굴착
1975년	조국통일 5대강령 제시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
1983년	남-북-미 3자회담 제의	아웅산 폭탄테러
1987년	올림픽 동시 개최 제의	KAL기 폭파테러
1998년	금강산 관광	잠수정, 간첩 침투
1999년	남북고위급정치회담 합의	제1 연평해전 도발
2002년	한일 월드컵 축하	제 2연평해전 도발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의 무력도발은 끊이지 않았다. 북한은 무력도발로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며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켜 혼란을 유도하고 국민들과 국군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남북관계에서 도발-협상-보상-도발의 악순환은 그렇게 계속되어왔다.

2010년 3월 26일에는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고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 보류, 인도적 지원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실시’의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를 실행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한다. 그리고 약 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한 편에서는 시간이 오래 흘렀고, 눈앞에 놓여있는 경제적 손해와 남북 대화가 중요하다며 5.24 조치를 해제하자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해군">
 

5.24 조치가 해제되면?

1. 5.24 조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 천안함, 연평도사건에 대한 인식이 없는 5.24 조치의 일방적 해제는 희생당한 국민과 국군들의 목숨을 무시하는 일이다.

2. 북한은 아직도 천안함이 대한민국 정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24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3. 5.24 조치가 해제된다고 해도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2013.3.7.)에 의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 될수 있는 현금, 물자의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남북경제교류와 대북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번 북한의 목함지뢰 공격으로 두 장병이 다리를 잃는 부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북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하며 5.24조치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5.24 조치는 분단 70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지속 되어왔던 도발-대화-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취재: 청춘예찬 대학생기자 이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