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신문 브리핑

# 2015년 9월 17일 신문 브리핑 # "울긋불긋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빨갛게 물든 단풍잎, 변함없이 푸르른 소나무, 맑고 높은 하늘, 시원하고 감미로운 바람, 책 읽는 소리, 활기찬 가족들, 가을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통과 관련내용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6일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함 - S&P가 일본 등급 강등에 가세하며 결국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최근 일본 등급을 하향 조정한 모양새가 됐으며, 이에 따라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한국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높이 평가하게 됨 2. 새누리당은 16일 정책의총을 열어 노동개혁법안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뒤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6개 법안(5+1)을 발의함 - 관련 내용은 아래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에 설명 3.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이 협력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공동으로 생산.조달하는 체계를 갖춤 - 이번 협력으로 지금까지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주도해온 아시아 LNG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4.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함 - 서울고법 민사2부는 16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노조가 회사 측에 3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5. CJ그룹이 16일 시간제 근무 사원들이 계약기간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시간선택제 인턴십'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힘 - CJ그룹 관계자는 "향후 3년간 1만6200명을 시간선택제 인턴십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함 6. 현대삼호중공업이 해저유전 시추선의 납기 기일을 맞추지 못해 선주사로부터 계약을 취소당하는 사태가 발생함 - 6700억원 규모의 수주가 무산된 것은 물론 1700억원에 달하는 선수금과 이자를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함 -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발주사가 의도적으로 선박 인도시기를 늦추려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선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7. 삼성SDI가 세계 최고 수준의 명차인 영국 벤틀리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함 - 또 LG화학은 세계 1위 전기차 생산 회사인 닛산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국내 업체들이 배터리 수주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한 해 7조원이 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매입자가 판매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내는 '매입자 납부제'를 확대하기로 함 -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줄이고, 매출이 적은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덜 내게 하는 간이과세 제도도 손 볼 계획임 2.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취소하면 곜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금융사 대출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힘 - 은행, 금투사, 카드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 해당됨 3. 금융위원회가 시장 주도형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해온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이 은행들의 반대로 무산됨 - 은행들은 대신 기존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유암코를 확대.개편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함 4. 신한금융그룹이 국제화에 본격 나서고 있음 - 그 시험대는 베트남으로서, 신한은행은 베트남 현지 외국계 은행 중 1위로 올라선다는 구상 하에 올해 들어서만 베트남에 지점 4곳을 추가로 설치했고 신한금융투자는 현지 증권사 인수계약을 체결했음 5.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가칭)'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 - 16일 박 대통령은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하고 매달 월급 20%를 기부하기로 했으며, 박 대통령이 기부를 약속한 데 이어 국무위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동참을 선언함 6. 다음달에 2000년 이후 10월 분양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인 9만6000가구에 달하는 새 아파트가 쏟아져 나옴 - 부동산시장이 달아올랐을 때 팔아야 한다며 건설사들이 그동안 분양을 미뤘던 아파트뿐 아니라 내년에 내놓으려던 물량까지 최대한 앞당긴 탓임 << 국제 >> 1. 세계 맥주업계 1위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가 2위 사브밀러 인수에 나섬 - 성사되면 세계 맥주시장 점유율 30%, 시가총액 2750억달러(약 323조원)에 이르는 거대 업체가 탄생하게 됨 2. 미국 HP가 오는 11월 분사를 앞두고 2만5000명에서 최대 3만명을 감원할 계획임 - 이는 3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인력의 10% 수준으로 연간 27억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삭감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임 3.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우주 개발 사업 구상을 공개함 - 스페이스X를 이끌고 있는 앨론 머스크 테슬라 CEO, 영국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과 함께 민간 우주개발 부문에서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질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새누리당 노동개혁 법안(5+1)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가. 2020년까지 휴일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기업 규모별 순차 적용 나. 근로 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시 100%로 명시 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유급휴가 적립, 선 휴가 후 근로 허용) 도입 2. 고용보험법 가. 구직급여 지급기간 90~240일 -> 120~270일로 연장. 지급 수준 상향(실직 전 평균 임금 대비 50 -> 60%) 나. 구직급여 요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강화 3. 산재보험법 가. 출퇴근 재해를 단계적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나. 근로자 중과실 사고는 보험급여 일부 제한 4.. 기간제근로자법 가. 기간제 근로계약 2년 원칙 유지하되 35세 이상 본인 신청 시 2년 내 기간 연장(정규직 미전환 시 이직수당 지급) 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횟수 2년 내 3회 초과 금지 5. 파견근로자법 가.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근로자 파견 제한, 불법 파견 시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 명시 나. 고소득 전문직 55세 이상 파견 허용, 파견곜약 시 파견 도급 기준 명시 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가. 산재보험료율은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요율 적용. 개별 실적 요율과 산재 예방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나. 내년부터 65세 이상자 중 실업급여 특례 적용 시 보험료 징수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한국해양대학교 98학번 임영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