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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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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7-23 | 작성자 | Sasithorn Sornmalee(jiab@kotra.or.kr) |
태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팟퐁거리를 대상으로 상무부 단속원들의 강력한 모조품 단속)
보고일자 : 2009.05.19 이부영 방콕 KBC ipdeskthailand@gmail.com
□ 팟퐁거리를 대상으로 상무부 단속원들의 강력한 모조품 단속 - 09년 5월6일 50여명에 이르는 상무부 소속의 단속원들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모조품 판매지역인 팟퐁거리에서 모조품을 팔고 있는 상인들 및 상인들의 가게를 급습함. - 200여명에 이르는 모조품 판매상들은 나무막대, 물병 및 돌을 사용하여 단속원에 대항 을 함. 이 과정에서 10여명에 단속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한명은 위중한 상태임. - 단속원들은 몇 명의 판매상들을 체포하였으며, 4대의 밴차량에서 모조품인 가방 및 옷등을 압수함. - 판매상들은 모조품단속원들이 너무 무자비하다고 불평을 하였으며, 단속원들에 저항한 판 매상들은 방락경찰서에 연행됨. 단속원들과 모조품판매상들의 격렬한 몸싸움(팟퐁거리)
□ 태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 태국정부는 모조품 및 지재권 침해물품 불시단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며, 팟퐁지역의 판매상은 여러 번 단속 당할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알롱꼰 폰라붓(Alongkorn Ponlaboot) 태국 상무부 차관은 “정부는 모조품을 억제하는 정책 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며, 불법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함. - 어떤 단속원은 판매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공권력을 사용한다고 지적하기도 함. - 매년 200만바트가 넘는 모조품들이 거래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모조품이 수입되어 온 것임. 이런 모조품의 유입은 태국생산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에 대한 배경 - 태국정부는 올해 4월 말 저작권 및 특허 위반 단속에 대한 실패로 인하여 미국무역대표부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심각한 지적재산권 위반국가로 지정을 한 뒤로 지 재권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공표함. - 아피싯(Abhisit Vejjajiva) 태국총리는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약 속하며 “모조품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이번 새 정부 정책중 하나”라고 밝힘. 자료원 : 2009년 5월 8일자 방콕포스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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