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 일반] 김문수 '대통령 4년 중임제' 파격 개헌안 발표…이재명 화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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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통령 4년 중임제' 파격 개헌안 발표…이재명 화답 촉구

자유일보

• 기자명 신지훈 기자 
•  입력 2025.05.18 17:33
•  수정 2025.05.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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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되, 이후부턴 ‘대통령 4년 중임제’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오전 개헌안을 밝히며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단어를 사용해 장기 집권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그간 가다듬어 온 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을 밝혀 드린다”며 다섯가지 개헌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면서 “2028년 4월 총선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며 이 후보의 임기단축 동의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도 제안했다. 이날 오전 이 후보가 4년 연임제 뜻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면서 “저 김문수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권한 축소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 이후 자신의 재판 회피 조짐이 보이자 이를 바로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 즉각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그간) 이 대표가 개헌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 용어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위에서 밝힌 개헌 4대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내려놓기 개헌이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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