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혁요구 피케팅

[냥이(김현희)]

오늘 오전11시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역 여성단체들과 검찰 내 성폭력사건 진상규명과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혁을 요구하는 피케팅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침묵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민우회는 지속적인 연대와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은 젠더관점으로 진상조사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검찰 내 성폭력피해 전수조사 하고,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혁하라

2018년 1월 29일 경남 통영지청의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현해 8년 전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법무부 간부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추행 사건 이후 본인이 당한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올리는 등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린 바 있다. 성폭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방송에 출현했다는 서검사는 본인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으로 그간 검찰 내부에서 수많은 성희롱 사건들, 심지어 성폭력 사건까지 있었는데도 그것이 은폐되었을 뿐만 도리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는 2차 가해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서검사는 8년 전 자신의 피해 현장에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으며, 당시 조직 내부에서 이 사건이 논의된 바 있으나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변에서도 사건 공개를 말렸고 검찰 조직의 보위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던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정황상 의심되는 ‘인사상 불이익’ 뿐이었다. 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인 검찰 조직 문화 속에서 8년 만에 어렵게 용기 내어 사건을 공개한 서지현 검사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성폭력, 성추행 행위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곳이 검찰 아닌가.
검찰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고 은폐됐다면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판단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간 여성들의 피눈물로 이뤄낸 제도적 성과인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검찰은 즉각 젠더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철저히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서검사의 진술 외에도 검찰 내‧외부 전언에 의하면 검찰 내부에서 문제제기 되었거나 알려진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상당한 바, 말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검찰 내부의 성폭력 가해자,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근 지하철공사, 경찰청 등 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발 방지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기관들의 대책마련을 주시할 것이며, 성폭력 근절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8년 2월 1일

춘천 :
여성긴급전화1366강원센터, 여성신문춘천지사, 전문직여성춘천클럽,
정의당춘천시여성위원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서울 :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곰탱이낭자]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