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자수범은 행위자 자신이 직접 범행을 수행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하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지문인대<br /><br />자수범은 자신이 직접 범행을 수행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로<br />간접정범은 안되는줄은 아는대 공동정범은 왜안되는건가요?<br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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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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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자수범 관련 질문입니다!
경사가즈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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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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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청☆부업자
19.1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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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은 위 문제를 만든 분에게 직접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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