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월세 혜택” 차상위계층엔 ‘그림의 떡’...보완시급 등 보도 관련

[김진규]

[참고] “월세 혜택” 차상위계층엔

‘그림의 떡’...보완시급 등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2-08 14:09

 

정부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월세대출(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안정적 월세대출 운용을 위하여

시범기간 동안 복권기금 참여 등의

논의를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 한도로 지급하며,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1%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

* 버팀목 전세대출 : 이원화된 전세대출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가구)을 통합하여

차주의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 우대  

​
< 보도내용(경향신문, 12.8자) >

ㅇ 정부의 차상위계층 혜택이

  ‘공백상태’라 보완이 필요

- 세금공제는 중산층에 집중,

  주거급여는 빈곤층이 대상,

  월세대출도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정

< 보도내용(머니투데이, 12.8자) >

ㅇ 월세대출 재원조달 복권기금 활용 무산

- 기재부 복권위 “지원 무리”...

  내년 운용안에 포함 안돼

141208(참고) 월세 혜택_차상위 계층엔 그림의 떡 보도 등 관련(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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