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당 대표께서 국회연설중에 지난 18대 대선때 기초공천 폐지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 당연히 사과는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 되지만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 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으며, 대안이 될지 모르겠으나 저의 소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1. 저는 전북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2. 기초공천 선거를 폐지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의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대 여당으로서 야당의 주장에 이제야 동조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둘. 기초선거공천을 폐지하지 않아 발생될 문제는 기초단체장의 경우를 보면
a : 기초단체장의 후보 난립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며.
b : 대도시 경우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소도시나 군,구지역에서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서로 비방이나. 잘못된 선전으로 인한 반목과 지역의 편가르기 또는 선.후배간의 불신이 불을 보듯
만연될까 정말 걱정입니다.
c : 선거후는 전혀 생각치 않는 우선 당선되고보자는 마구잡이식의 정책들이 심한 선거후의 후유증으로
우리곁으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 올게 뻔합니다.
셋.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하지 않아 발생될 문제중 기초의원의 경우를 보면
a : 소지역에서 당.락이 결정되어 지역민들끼리 편가르기가 만연될 것이 분명하다.
b : 출마자 개인들 간의 불신을 물론 선거운동원들끼리의 갈등, 지지자들간의 반목도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점으로 대두 될게 뻔하다
c : 지방선거 종료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선거사범이 발생될 우려가 높으며
지역화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염려 하지 않을 수 없다.
3. 기초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 중에 선거보전비용을 보전받을 자들이 공천폐지를 할 경우 훨씬 늘어날게
확실합니다. (유권자 유효득표자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현체제를 볼때 )
4. 대외적을 어려운 요즈음 한 푼의 국민의 세금도 아껴서 집행하여야 할 때
전국의 여.야당의 소속정당의 당원임을 앞세워 출마하는 후보자를 생각할 때
공천제 유지를 할경우는 여당.야당,등록된 정당등 몇사람으로 압축될 것이
공천제 폐지를 할경우 난립한 후보자들중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당.락선자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선거보전비용으로 낭비될게 뻔합니다.
5. 기초의원중에 여성몫인 비례대표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결말을 낼지 걱정입니다.
공천제 폐지한다 해놓고 비례대표 여성은 공천을 해야 할 지 , 하지 않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로 인한 국민적 저항은 과연 누가 받을 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결론 : 공천제 폐지 약속 지키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과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천제 유지시 이로운 점도 같이 홍보하고
공천제를 폐지 할 수 없는 취지를 당보에 실려 당원들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부지런히 국민들에게 알려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 두서 없는 글 몇자 적어 봅니다. 필승을 기대 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