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제주 출신 네 명의 국회의원 성명] [전문]새누리당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처리 철회!! 전면 무효!! (F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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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새누리당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처리 철회!! 전면 무효!!

오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정부안대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까지 불사하였다.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표결까지 하면서 날치기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 안보는 여야가 없기 때문이다.

본 의원들은 지난 11월 5일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에 대해 4가지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을 주장하였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인‘제주민군복합 기항지’로 활용할 것과 201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제시한 ‘제주도와의 협정서 체결’ 등 5가지 권고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위해 예산 전액 삭감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그럼에대 불구하고, 오늘 11월 28일 새누리당은 날치기까지 불사하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였다.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 부대의견도 없이 2013년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예산을 정부(안)대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새누리당이 국회유린행위를 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제주도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회가 당연히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제주도민들의 갈등해결과 진정한 국민통합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본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 일동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68

"새누리 제주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처리는 무효"

제주출신 4명 국회의원 강력 규탄성명, "전면 무효"
"국회유린 행위...박근혜 후보 국민통합 의지 있나?"

2012.11.28  14: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