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검사를 응원하는 깨시민모임
Chosbul Simin · 1일 ·
Sabina Kuk
1일 ·
조국 장관 항소심 최후진술 중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13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 평가입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불응 당시에는
강제수사로 밝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후적으로 박형철 전 비서관의 의견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첩하는게 나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은 점은 반성합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포함해
부산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이든
딸의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부모 자식 생계지원 여부에 달려있다면
법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나쁘지 않은데도 장학금 받도록 했느냐 질책한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1심 선고 후 자식들은 고민 끝에
관련 증명서와 학교 학위 등을 모두 반납했고
딸은 의대 학위, 아들은 대학 석사를 반납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교수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집안 경제 사정이나 자녀의 대학 진학 등 입시는
모두 배우자의 몫이였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 미안했습니다.
도움주지 못해 배우자로부터 원망도 많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공직자로서 또 교수로서
자식의 활동 증명서가 문제된 점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만 제가 몰랐던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장관 지명 이후
검찰과 언론에 무차별 공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사모펀드를 이용해 대선자금 정치자금을 모은
권력형 비리범으로 낙인찍혀
온 언론이 '조국펀드'로 뒤덮였습니다.
이건 기소되지 못하고 사모펀드와 연관성이 나오지 않자
자식들에게 (검찰의) 칼끝이 이동했습니다"
"기소가 진행된 후 만으로 4년, 햇수로 5년
하루하루 생지옥이었습니다.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 저는 무력했습니다.
자식과 관련해 유리한 증언해줄 사람은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최소 70군데에 달하는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가족 동의 없이 제출된 PC 안 소소한 문자 대화가
언론에 공개돼 조롱받았고 유죄의 근거로 원용됐습니다.
제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노와 절망 감정에 휩싸여
자제해야 함에도 항변의 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자책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
제 일과 자식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반성합니다"
"그러나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주시기바랍니다"
"피고인이 의지할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라는 말이 절실합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 호소합니다.
검찰의 의심과 추론,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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