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수요일 아침 종합뉴스

[이준황n]

9월 1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9월 1일 0시 기준 2,025명으로 서울662 부산68 대구54  인천123 광주35 대전30 울산68 세종10 경기630 강원36 충북49 충남86 전북23 전남17 경북44 경남48 제주9 등입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3일에 결정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더해 돌파감염 사례와 10대들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전화영업 업체에서 사흘 만에 5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재택근무 확대와 방역 관리자 지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인력 처우 개선 등을 놓고 정부와 노조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일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때라며 파업 자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간의 교섭 결렬로 2일 총파업이 강행되면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파업 미참여 병원 중심으로 이송되고 파업 병원의 일반 환자 역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질병관리청이 미국 머크사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3만8000명분을 선구매 추진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한 사람의 평균 항체농도는 2881U/mL지만, 화이자 백신의 항체농도는 1108 U/mL로 모더나 백신을 통해 생성된 면역 항체 수가 2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의학협회저널에 게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법률·예산안 심의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대결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여당이 강행하려 했던 '언론규제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는 논란에 휩싸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야가 오는 27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는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지만 언론규제법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차는 여전해 향후 협의를 하더라도 법안 철회 또는 독소조항 삭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삭제 청구권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반드시 삭제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해당 조항들이 빠지면 개정안은 빈 껍데기나 다름없다며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의 통과로 사학계는 헌법에 보장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플랫폼·콘텐트 사업자에게 결제 수수료 15~30%를 매겨온 구글과 애플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직접적으로 막는 법이 시행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구글을 통하지 않고 수수료가 없는 자체 결제 방식을 허용하란 뜻입니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이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로 쓰게 하면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걷어가면서 앱 제공업체의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미국도 관련 법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여서 이번 한국 사례가 국제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장면을 반드시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당장은 아니고 법 공포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밖에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군 성범죄와 입영 전 범죄 등은 1심부터 군 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8% 늘어난 604조4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입니다. 216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데, 일자리에 31조원, 청년 정책에 23조5천억원, 백신 구입과 방역에도 5조6천억원을 씁니다. 내년 본격 경기 회복 기대 속에 올해 대비 종부세가 30% 더 걷히는 등 세수 호황에 기대어 임기 말까지 '확장재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적자재정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결국 내년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3000억원에서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103조원(10.7%) 늘어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하루 평균 2235억원의 빚이 생겨 5년 만에 408조1000억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정권은 긴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4%로 김영삼 정부 이후 30년만에 가장 낮으며, 지난해 기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무관리직 임금 대비 공무원 보수 비율은 90.5%로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 연금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 보수가 민간을 따라잡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게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23조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늘려 100만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음까지 다친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생애주기별 지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는 셋째 자녀부터, 기초수급·차상위계층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출산 뒤 육아용품 등을 살 수 있게 200만원을 지원하고, 1살이 될 때까지 한 달에 30만원씩 수당도 줍니다. 첫 돌이 안 된 아이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 모두 6백만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또 주택 청약과 관련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일부 완화해 미혼인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를 주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은 사실상 감소됐습니다. 전체 국방 예산 4.7% 늘었지만 핵심인 ‘방위력 개선비’ 예산(무기 획득 등)은 2.3% 줄었으며 대신 인건비, 급식ㆍ피복비 등은 늘었습니다. 군 장병을 위한 적금상품도 새로 나옵니다. 군에서 모은 돈에다 정부 지원금과 이자까지 더해 제대할 때 최대 1,000만원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기증품 전시·관리 지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58억원으로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인 '이건희 컬렉션'의 전시와 조사·연구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가 포함된 기증품의 중요성을 감안해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전시회 지원과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이 31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내년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본경선 투표 레이스에 돌입해 10월 10일까지 약 5주 동안의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대선주자로 나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강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불안한 모습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철수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서 2001년 알카에다의 9.11테러 이후 미국은 20년 아프칸에 주둔하면서 2600조원 투입했지만 결국 아프칸이 다시 탈레반 천하로 변했습니다. 미국이 버리고 온 무기만 100조에 이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은 미군의 완전 철수 직후 흥분과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이 "미군 병사들이 카불 공항을 떠났고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국민은 반면 미군이 떠난 이후 펼쳐질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의 철수작전이 이례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탈출시켰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고 주요 언론들도 엄청난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에서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2주 만에 서울 면적을 태울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인구 2만 명이 넘는 도시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탈리아가 지난달 31일부로 한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을 '그린 패스' 적용 국가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 패스' 또는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등의 음성 확인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입국 시 5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대응해온 이스라엘에서 역대 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만946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종교 행사와 등교 개학 등을 앞두고 있어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대리점 사장 이모 씨가 택배노조의 폭언, 무책임한 집배업무, 집단 괴롭힘 등을 호소하며 배송 중인 아파트 옥상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배송기사는 17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택배노조 소속입니다.

서울대가 세계 대학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6단계 오른 54위로 평가됐습니다. 국내 대학에서는 서울대의 뒤를 이어 KAIST가 99위를, 성균관대는 122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HE는 'THE 세계 대학 순위 2022'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번 평가에는 99개국 1662개 대학이 순위에 포함됐으며 국내 대학 중 순위에 포함된 대학은 36곳입니다.

LH와 한국전력 등 40개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이 올해 말 549조6000억원으로 2023년 말이면 606조9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들 40곳은 부채 규모가 전체 347개 공공기관 부채 총액의 94%(지난해 기준)를 차지할 만큼 재무 관리상 비중이 큰 기관들입니다.

태양광에너지 시장이 대대적인 설비 확대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하면서 7월 기준 태양광 발전 거래량은 572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전력의 부채증가와도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2019년 지정을 취소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모두 패소했는데도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등은 교육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는 범행을 더 못 해 한이라는 등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출소 전 교도소에서 쓴 편지에선 기독교인의 삶을 다짐하는 등 극히 이중적인 태도도 보였습니다. 한편 울산경찰과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전과 10범의 60대 남성을 2년 가까이 검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31일 기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수배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네 주민과 직접 만나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당근마켓'에서 고가의 상품이나 귀금속까지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물건을 받고 도망가는 도난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근마켓은 실명이나 주민번호 없이 전화번호로 인증만 받아 가입합니다. 피해를 당해도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고, 전화번호를 바꾸면 추적도 힘듭니다.

2022학년도 중등교원 선발 예정 공고에 따르면 전국 중국어 과목 교사의 전체 선발 인원이 '0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어 과목 교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건 24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중국어의 성조나 간자체를 어려운데다 '알몸김치 사건' 등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유망 언어로 꼽혔던 중국어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파견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 1만4000원가량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정부의 교원감축에 반발,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전국 최초로 자체 시행합니다. 한국의 학급 학생 수는 초등이 23명, 중학교가 27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 21명과 중학교 23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현대제철이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7000여명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현대ITC(당진)·현대ISC(인천)·현대IMC(포항) 등 3개의 자회사를 출범시킴에 따라, 파견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노·노사 갈등이 외주화 비율이 높은 철강과 조선, 자동차 등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3일로 예정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행족들이 다시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판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PCR 검사의 모든 비용을 사이판 정부가 부담하고, 8박 이상으로 사이판, 티니언, 로타 등 세 섬을 둘러보면 약 175만 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사태로 학자금 대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학생 수는 41만 9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생활비 대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꾸준히 줄여오던 개인에 대한 간섭을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온라인 게임 금지, 학교에서 과도한 숙제 금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학교 시험 금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젊은 여성 '살찌우기'가 일본 정부의 국책 과제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젊은 여성의 저체중 방지를 소금 섭취량 줄이기와 함께 올해 국민 영향 중점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저체중아 출생 비율이 1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저체중 신생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시내의 전체 차량 최고 속도가 30㎞ 제한됩니다. 환경 오염과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일환으로 지난해 말 사전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59%는 속도제한을 지지했습니다. 프랑스의 다른 도시, 베를린 등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험 시행 중입니다.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유연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던 알제리가 지난달 연료 사용과 판매를 모두 중단함에 따라 유연휘발유가 10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이어지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남은 낮부터,충북·전라는 밤부터 차차 그치 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7∼25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로 예보됐으며.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