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매티스 방한의 초점, ‘사드’보다 ‘북한’이었다

[청량산]

매티스 방한의 초점, ‘사드’보다 ‘북한’이었다

- 대파국과 대전환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2017.02.07  18:14:40

장창준/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준)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해 7월 8일 사드 배치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방부는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한달 앞선 시기인 6월 3일에는 일본의 한 매체가 미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한미 양국이 2017년에 사드를 한국 남부 대구에 배치하는 방침을 합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새정부 출범 전’(중앙일보) 혹은 ‘7~9월’(조선일보) 배치 보도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추측성 기사일 뿐이다.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고 싶은 한국 정부와 일부 언론의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사항’이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마치 한미 국방장관 사이의 ‘합의 사항’으로 둔갑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매티스의 방한은 ‘북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매티스, “듣기 위해 왔다”

매티스는 그가 타고 온 전용 비행기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자신의 한국과 일본 방한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매티스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미국이 직면해 있는 최근의 북핵 국면 때문에 이곳에 왔다”면서 “내가 (이번 방문에서) 기울이려는 노력은 한미일 삼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조건’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모두 발언 말미에서 “듣기 위해 온 것”(to come out to listen)이라고 반복함으로써 최근 북핵 국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조율에 방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북한의 ICBM 발사 경고에 대한 견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억제할 전략, 사드 배치 여부,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는지 여부를 물었다(북한의 ICBM 발사 임박 여부에 대한 매티스의 답변은 펜타곤 홈페이지에는 생략되어 있다).

매티스는 ICBM 발사 경고에 대해서 “북한은 종종 그런 도발적인 행위를 해왔다”면서 “한일 지도자들은 북한의 위협을 그들에게 실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appreciation)를 알고 싶다”고 답변한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억제할 전략에 대해서 매티스는 “전략은 주고받는 게임이다. 나는 그들(한일 당국자들)로부터 그런 전략에 대한 견해도 들어야 한다(I have to see their view of it.)"고 답변한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매티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다. “사드는 방어체계이며, 미동맹국의 국민과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없다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부연설명도 덧붙인다.

펜타곤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둠스데이에서 나온 매티스의 답변 내용을 보면, 매티스의 방한이 ‘사드 배치 압박’보다는 ‘북한 전략 수립을 위한 동맹국의 의견 청취’가 이번 한일 방문의 우선적 목표 혹은 임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티스의 아시아 방문의 주된 목적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핵 상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라는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보좌관(부시 정부 시절)의 발언을 소개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의 2일자 기사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대북 강경책 주문하는 한국 정부

매티스 방한 시기 한국 언론을 지배했던 관련 기사는 ‘사드 조기 배치’와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투입’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사는 모두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펜타곤 홈페이지의 매티스 방한 동향 브리핑에도, ‘성조지’에도 혹은 미국의 언론에도 그 같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뉴욕 타임스는 2월 3일 기사에서 “매티스는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고까지 보도했다.

물론 매티스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은 확고했다. 방한 이틀 동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연이어 만나면서 매티스는 “미국이나 우리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라도 격퇴될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의 사용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떠한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은 곧 ‘굳건한 한미동맹’을 의미한다. 매티스는 ‘ironclad’라는 단어까지 사용해가면서 ‘강철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 ‘ironclad'는 매티스 방한 며칠 전에 있었던 트럼프-황교안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가 강조했던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매티스의 언급이 곧 ‘사드 조기 배치’ 그것도 대선 전 사드 배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에 대한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이 곧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투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드 조기 배치와 전략무기의 한반도 투입은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희망하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가 지난 해 1월 북한의 핵시험 이후 적극적인 사드 배치를 추진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국방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전략 무기의 한국 배치 역시 한국 정부가 갈망해왔다. 매티스 방한 직전 이순진 합참의장은 미 합참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전략무기의 한국 전개를 요쳥한 바 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이 미국에 전략무기 배치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펜타곤과 미국 언론에서 전략무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한국 언론은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이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김정은의 목을 더욱 죄자는 취지”(연합뉴스, 2월 5일)라며 마치 전략무기 배치 문제를 한미 간에 협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다. 한국의 ‘요청’과 한미 ‘협의’는 엄연히 다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티스 방한에 대한 펜타곤의 브리핑과 미국 언론 기사에는 ‘전략무기 배치 협의’에 대한 보도는 없다. ‘한국의 요청’은 있었을지언정 ‘한미 협의’는 없었다.

한국 정부가 ‘사드 조기 배치’, ‘전략무기 배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며, 대북 강경 정책을 채택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요청에 화답하지 않은 것일까?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방한했다는 데서 그 질문의 답은 발견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에 있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조심스러운 것이다.

트럼프는 현재 대북정책 수립 중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정책 재검토에 속도감을 내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티스의 한국과 일본 방문의 목적은 대북 정책 재검토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매티스 방한을 다룬 ‘성조지’의 2월 1일자 기사를 보자. ‘성조지’는 해외주둔 미군의 소식을 취급하는, 미 국방부 소속의 매체이다. 이 기사에서 성조지는 별도의 인용 없이 “평양은 지난 해 두 차례의 핵 시험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성공을 포함하여 24차례의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통해 명확한 기술적 진보(clear progress last)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실패’로만 단정해왔던 한국 측의 평가와는 사뭇 다르다. 별도의 인용 없이 ‘명확한 기술적 진보’를 언급했다는 것은 ‘성조지’, 더 나아가 펜타곤이 의문의 여지없이 이 같은 평가를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의도적 축소도 아닌, 의도적 과장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핵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이 같은 평가가 수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미 의회에서 나오는 ‘격앙된 분위기’는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며 선제공격을 주분했다. 청문회에서는 선제공격 발언 외에도 ‘북한 미사일 격추’, ‘정권 교체’, ‘김정은 암살’ 등 다양한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평가는 트럼프의 속도감 있는 대북 정책 재검토로 이어졌다. 매티스가 방한했던 2월 2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주목할 만한 기사를 내보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도전으로 평양으로부터 발생하는 점증하는 핵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조언을 반영하여,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또한 이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한 상세한 정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소개했다. 1월 1일 로이터 통신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직후 오바마 정부로부터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기밀 브리핑’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받은 ‘정보 보고’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의 북한 관련 정보 보고, 대북 정책 재검토의 착수 그리고 매티스의 한일 방문은 하나의 패키지라 할 수 있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미 의회에서 등장한 강경한 대북 정책 제안 역시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그 방향성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취임 전부터 오마바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 방향은 오바마의 대북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한마디로 말해 ‘시간 끌기 전략’ 즉 ‘북핵 회피 전략’이었다.

다시 한번 매티스의 전용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보자. 매티스는 기자들에게 “나는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개입하기(to engage with their political leaders)를 희망하며, 북한 상황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알수 있기(to get an understanding of their view of the situation)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 개입’(engagement)은 ‘북한 회피’의 반대어이다. 이미 매티스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 개입’이라는 큰 틀에서 모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개입’에는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한다. 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 즉 군사적 옵션을 우선시하는 경로이다. 다른 하나는 대북 협상 경로이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로에 선 한반도의 3월: 대충돌인가 대전환인가

문제는 두 개의 경로 모두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북한의 보복공격을 촉발한다.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이 아시아에서의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과의 협상은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동결 대 동결’ 협상은 미국 여론과 한일 양 정부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1월 12일 매티스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월 18일 미 국방부는 F-35B 스텔스 전투기 10대를 일본에 배치했다.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군사적 옵션 주장도 그 연장선에 있음을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한편, 북한은 이미 1월 1일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고, 최근엔 인공위성 발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3월에 전개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2월 1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핵전쟁 연습이 그 어떤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결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경로를 선택한다면 한반도는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하다. 매티스 방한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태도는 바로 이 군사적 경로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트럼프의 대북 개입 전략은 대북 협상 경로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한번, 전용기에서 나온 매티스의 발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핵 협상 전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매티스는 ‘주고 받는 게임’을 언급하면서 ‘대북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주고 받는 게임’은 대북 협상을 의미한다. ‘주고 받는 게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have to see’에 주목하자)라는 대목은, 대북 협상에 대한 한일 정부의 의견 청취 역시 자신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조지 역시 2월 3일 기사에서 “매티스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삭감하기 위한 미국의 최근 전략이 적절한지를 한미 관리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거’(eliminate)는 군사적 옵션을 시사하고, ‘삭감’(curtail)은 ‘동결을 위한 협상’을 시사한다.

해외 언론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하다. 영국의 BBC 방송은 매티스 방한을 다룬 2월 2일자 기사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동결이라는 거래가 추진된다면, 트럼프는 그 제안을 살 것인가”라며 ‘동결에 기초한 북미 협상’의 가능성을 물었다. 여기서 ‘동결’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의 동결을 의미한다.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옵션만이 아니라 외교적 옵션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단서는 이렇듯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그 외교적 옵션은 과거의 비핵화 협상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동결 대 동결’이라는 새로운 협상일 것이라는 조짐도 보인다.

이 같은 협상이 추진되고 성공한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은 새로운 대전환을 맞게 된다. 북미 적대관계의 청산과 한반도 평화협정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매티스의 방문은 군사적 충돌이라는 대충돌을 선택할 것인가, 대북 협상이라는 대전환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동북아시아의 두 동맹국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2017년 3월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될 것이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696

아래 대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참 어렵네요. 한반도지역의 기존 전략을 넘어서고 싶다는 매티스의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 의미는 곧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Mattis said he wants to go beyond the current strategy in the region.

“Strategies are games of give and take."]

Strategies are games of give and take을 ‘대북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 국방부 기사 형태가 아니라, 보도 자료(transcripts) 형태에는 Well, I need to talk to them. I mean, strategies are games of give and take, and I have to see their view of it 이라고 되어 있어서, 남한 인사들과의 대화나 견해 청취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So you're not going to ask me questions first.  This is the first time I get to ambush you.

But basically, what we're doing is what we talked about earlier today, it's a priority for the President Trump's administration.  We pay attention to the Northwest Pacific, to our two strong allies.   Two of the most enduring alliances that we have had have been between Japan and us, and of cours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ogether we confront the North Korean situation.  And so I want to come.  I want to listen to them, engage with their political leaders, listen to some of their briefs, get an understanding of their view of the situation. 

그래서 나는 오고 싶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싶다. 한일 양국의 정치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브리핑을 듣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되기를 원한다.

https://www.defense.gov/News/Transcripts/Transcript-View/Article/1068469/media-availability-with-secretary-jim-mattis-en-route-to-seoul-south-korea 

Mattis said he wants to go beyond the current strategy in the region.

“Strategies are games of give and take, and I have to see their view of it, and [ask] have we maintained what passes for peace so far?” he said. “To a degree we have, but we’re not trying to just look at today. We’re looking at today and we’re looking at tomorrow, and I need to see where they view this going right now.”

https://www.defense.gov/News/Article/Article/1068688/mattis-describes-overseas-trip-as-opportunity-to-listen-to-allies-concerns

 Q:  Do you believe the North is close an ICBM test?

SEC. MATTIS:  Well, you know, North Korea has often acted in a provocative way, and it's hard to anticipate what they do.  It's hard to anticipate what they do.  One of the reasons I want to come out and talk to the leadership out here, they live in the neighborhood.  They watch this as an existential to them, and I need to get to some -- some data from them.  I need to get their appreciation of the situation before I start making statements on where I stand on it.  That's exactly why I'm coming out as those -- the kind of question you just asked.

Q:  (off-mic)

SEC. MATTIS:  Well, I need to talk to them. I mean, strategies are games of give and take, and I have to see their view of it, and have we maintained what passes for peace so far?  To a degree we have, but we're not trying to just look at today; we're looking at today and we're looking at tomorrow, and I need to see where they view this going right now.

나는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내 말은 전략은 주고 받기 게임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위 평화라는 것을 유지해왔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도까지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오늘만 보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보고 또 내일도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알 필요가 있다.

https://www.defense.gov/News/Transcripts/Transcript-View/Article/1068469/media-availability-with-secretary-jim-mattis-en-route-to-seoul-south-korea

The Trump administration is reviewing the U.S. approach to North Korea, along with other aspects of U.S. defense and foreign policy. Mattis has said he would consult with South Korean and Japanese officials about whether the current strategy for getting the North to curtail or eliminat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as adequate. North Korea has said it was nearly ready to test-launch a ballistic missile of intercontinental range, meaning it could theoretically threat the United States.

매티스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삭감 또는 제거시키려는 현재의 전략(기존의 전략)이 적절한지에 대해 남한과 일본의 관리들과 상의할 것이라 말했다.

 

http://www.stripes.com/news/pacific/defense-secretary-mattis-reassures-japan-south-korea-on-us-support-1.452294

(추가)아래 조선일보가 인용한 외교소식통, 정부 소식통이라는 자들의 말은 한번은 걸러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매티스가 대화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대한 제재'에 할애했다고 주장하는데, 

한민구와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야기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했다면 외교장관 

윤병세와 만나서였을 것 같습니다. 

매티스 "중국이 北을 자산 아닌 부담으로 느끼게 하겠다"

 2017.02.07 03:05

[트럼프 정부, 對北제재 첫 카드로 '세컨더리 보이콧' 만지작] 

"중국에 어떤 제재하면 좋겠나?" 매티스, 訪韓때 구체적 방안 물어

북핵 새 해법 내놓으려는 트럼프 

중국과 경제적 마찰 각오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제재할 듯

"베이징이 평양을 '자산(asset)'이 아닌 '부담(liability)'으로 여기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 수준은 크게 도약(quantum leap)했는데, 중국의 평가는 우리(한·미)와 다른 것 같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하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하며 질문을 던졌다. "(중국에 대해) 어떤 분야의 제재를 하면 좋겠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법에 대해 한국 측에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조짐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시로 백악관이 최근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화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대한 제재'에 할애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며 직접 "중국이 북핵 해결에 미온적인데 어떻게 해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란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일 수 있는 경제 제재 카드로 꼽힌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 90% 이상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이 카드를 꺼내려면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는 끝내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때와는 다른 접근으로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대북 선제공격'이나 '전면적인 대화 재개'보다 현실적인 수단으로 우선 검토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란의 미사일 도발에 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한 것도 향후 북한 문제에서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일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단체 12곳과 개인 13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기업 2곳과 중국 국적자 3명이 포함됐다.

대북 압박 주무 부서인 국무부의 렉스 틸러슨 신임 장관은 지난달 12일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틸러슨 장관과 윤 장관이 첫 전화 통화를 하며 이 같은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며 "이달 중으로 추진 중인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본격적으로 '각론'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미측에 작년 9월 미·중이 함께 제재한 단둥 훙샹(鴻祥)그룹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미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측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연장통에는 이미 모든 도구가 갖춰져 있다'고 했고 미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H.R.757)을 바탕으로 국무부·법무부·재무부 등의 여러 부처가 공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원을 한층 더 옥죌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작년부터 한·미 양국이 압박을 강화해 온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관광·스포츠 등 레저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이 밖에 ▲북·중 접경 지역의 의류 임가공 수출 ▲수산물 가공 교역 등 새로운 제재 대상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다고 한다. 향후 일련의 회담에서는 석탄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포함한 전통적 제재 대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압박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7/20170207002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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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북한을 움직이게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2017년 02월 07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지금껏 성공하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 제재도,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 능력을 키워왔다. 뿐만 아니라 경제까지도 키웠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로 중국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경을 통해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무역을 중국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북한이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항상 있어왔고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소위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라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2차 제재란 제재의 대상과 합법적으로 교역을 하는 제3국의 기관도 같이 제재를 하는 것을 뜻한다.

정권은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넘어갔지만 미국의 고민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 모두 한국 측에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한다.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시로 백악관이 최근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화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대한 제재'에 할애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며 직접 "중국이 북핵 해결에 미온적인데 어떻게 해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란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조선일보 2월 7일)

2차 제재라는 방안은 앞서 말했듯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미국이라도 또다른 경제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실시하는 데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지금껏 이러한 2차 제재가 전면적인 규모로 시행된 바는 없었다.

중국에 대해 유독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사들이 줄줄이 포진돼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다를 수도 있다.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의 청문회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북 2차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일각에서는 내심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트럼프가 대북 정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의 진보 일각의 기대와도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듯하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2/07/story_n_14633444.html?utm_hp_ref=kr-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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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對한국 방위공약 100% 신뢰해도 좋다"(종합)

 2017/02/03 12:03

윤외교 만나 대북 압박·군사억제 강화 전적으로 동의

"북핵 해결 위한 중국의 역할 무엇보다 중요" 공감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대북 압박과 군사적 억제를 강화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때 "북핵·북한 문제 해결의 양대 축으로서 대북 압박 외교 및 군사적 대북 억제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윤 장관의 발언에 전적인 동의를 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더불어 두 장관은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중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는 북한의 노골적인 핵능력 고도화 저지를 위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매티스 장관은 북한 위협 대응에 있어 군사력 뿐 아니라 외교·경제 등의 수단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 맥락에서 매티스는 외교·국방 당국자(2+2) 간 협력 방식의 유용성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윤 장관도 북한을 상대로 가용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작년 12월 출범시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이날 4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미는 물론 전체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양국이 이런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북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원칙과도 일맥상통함을 강조했다.

그러자 매티스 장관은 "한미 동맹이 변함없이 굳건하며(rocksolid),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뒤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확고한 대 한국 방위공약은 100% 신뢰할 수 있다(you can count on 100%)"고 말했다.

두 장관은 한미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전략적·전술적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오직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며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계획대로 사드 배치를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역내 정세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를 공유했다. 이 맥락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의 외교적 갈등 상황도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번 방한의 목적이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미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과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3/0200000000AKR20170203077151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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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대북제재, 중국 이행 강제해야”

2017-01-11 

앵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제대로 나서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을 고려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11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내정자: 이란과 북한 같은 적국은 국제규범을 무시하면서 전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도 중국이 대북제재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틸러슨 내정자: 북한을 개혁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중국의 공허한 약속(empty promise)을 더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틸러슨 내정자는 만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를 강제할 방안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외무역 중 9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틸러슨 내정자: 중국의 대북압박 수준이 미국의 바람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중국에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틸러슨 내정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 동맹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틸러슨 내정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언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확대 해석해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틸러슨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을 국제사회는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금지선(red line)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e-sy-011120171517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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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드]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와 한계

2016.02.15 19:10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의회는 북한 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인데요, 오늘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대북 제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이 상원의 법안을 그대로 받아 의결하면서 최종 확정됐는데요, 미 의회에서 북한 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 법안이 채택된 것은 이 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원의 표결 결과 발표 상황입니다.

[녹취 : 미국 상원 전체회의 현장음] “The yays are 96 the nays are zero. HR 757 passed.”

이 법은 제재의 범위와 관련해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제 3국의 ‘개인’과 ‘단체’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 확산과 무기, 사치품 관련 수출입, 인권 유린,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연루자들을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삼아 제재하게 됩니다.

미국이 양자 제재에 속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처음 적용한 나라는 이란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발효된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근거해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원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자금 세탁,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기관에 협조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면 제3국 금융기관이라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한국의 우리은행 등은 이란 멜라트 은행과의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 결제 거래를 중단했었습니다.

이처럼 금융기관 하나만 특정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와는 달리 해당국과 연계돼 있는 대부분의 자금 거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 진 샤힌 미 상원 민주당 의원] “Banks until this legislation have not been subject to secondary US sanctions..”

민주당의 진 샤힌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한에 적용되면 제재 대상을 확정한 뒤 금융 거래를 차단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공 사례가 북한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VOA 인터뷰 내용입니다.

[녹취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BDA 사태 이후 북한은 그런 제재를 피해 나갈 방도를 강구했어요. 계좌를 차명으로 여러 군데 개설해 숨겨둔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 무슨 계좌를 갖고 있는지 밝혀내는 게 어렵고..”

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를 경험하면서 북한이 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금관리 방식을 변화시킨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중 간 대금 결제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는 현금 결제와 물물 교환, 중국인 대리인을 통한 계좌 개설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이란은 경제가 원유 수출에 집중돼 있고 대외 의존성이 강했기 때문에 금융제재가 이뤄질 경우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태우 전 한국 통일연구원장의 VOA 인터뷰 내용입니다.

[녹취 : 김태우 전 원장]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 정권에 핵을 포기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물샐 틈 없는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북한경제는 국제경제체제와 거의 단절돼 있고, 그나마도 대중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 동참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제재가 행정명령이나 애국법 등을 통해 시행됐던 것과는 달리 북한 만을 지목해 ‘고강도 제재’에 나선 것은 그 내용이나 상징적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크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던 이란 제재법과는 달리 이번 북한제재법에서는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중국과의 마찰을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http://www.voakorea.com/a/3191459.html

[처음처럼]

상대에게 정말 정말 미안 할 때 흔히들
동물이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측은한 또는 이심전심의, 동정심의,
사랑 인듯한, 눈을 들어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떡 끄떡 동조의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 하고도 남을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경청하러 왔다의 목적이
실현 되는 순간 입니다.

딱히 뭐 해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받아 처먹은 것에 대해선
겁나 미안하지만 나의 능력은
여까지 밖에 안되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니들이 이해를
좀 해주지 않겠니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요.

[처음처럼]

오독 이라고 말하고 싶은신게
아니라 독해력 부족 이라고
말하고 싶으신게 아니신지요?
....

[처음처럼]

뭐 그리 겁을 잡수시는건지요?
ㅋㅋ

우리의 추측이 만약
틀리다면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뭐 그리 겁을 내고 기냥,

옆 사람까지 끌고 가려는지,

기냥 걱정이 기냥 앞을 가립니다요.

[처음처럼]

전략적 인내를 계속하지 않으면
지가 뭐 어짜자고요.ㅋㅋ

전략적 인내를 하지 않으려고
트럼프를 뽑은 것 아니것어요.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그 졷문가?(ㅋㅋ)들 많이 놔 두고
왜 장사꾼을 뽑았을까요?

그 국론분열을 감수 하고 말입니다.

장삿꾼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 보라는 것 아니것어유?

이익 없으면 과감히 결단
하라는 것 입니다요.

만약 전쟁이라면 뭐 ㅋㅋ
둘다 죽자라는 소리고

그게 아니라면 손 떼겠다는
소리 아니것슈?

전쟁 한다는 양반이
각국 대기업에게 미국에
공장 지으라 합니까요?

참 나

언제까정 손목을 잡고
끌고 댕겨야 하는지
까깝 합니다요!
ㅋㅋ

웃자고 하는 소립니다.
ㅋㅋ

[처음처럼]

미 오랑캐는
만만한 나라나 조지고
돌아 댕길 겁니다.

어차피 시상이 먹고사니즘
아닙니까? 자연계의 법칙이죠...

[konesia]

극롸 극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분석과 논평 입니다.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히 그련낸 명 컬럼이라고 확신 합니다.

[허허공공]

적대시 정책을 기반으로한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평화를 향한 대화의 정책을 말한다는 느낌이라면 너무 순진한걸까요?
외교적인 수사나 제스쳐 등의 절차는 있겠지만 그 방향성 말이죠.

[우람]

수구들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할듯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부정부패 잘하고 남북긴장유지하며 북풍불러오고 이용하며 살고 싶다고 할듯... 다수 국민들은 분노가 폭발할지경... 조선은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을 원하지만 그것이 안되드라도 이 기회에 확실한 핵/우주강국으로 세계에 보이는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할듯...

[kkhh4618]

아시아에서 평화가 올려면 미군이 아시아에서 떠나야 평화가 온다 오히려 미군이 있으므로서 전쟁대결이 발생한다 베트남에서는 미군이 무러나니 이젠전쟁대결은 없다

[우람]

맞는 말이긴 한데 미군이 아시아전체(한국, 일본, 괌, 필리핀, 기타)에서 떠나는 것은 미군이 아시아의 부분인 한반도에서 철수하는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듯... 그럴려면 미국과 대규모전쟁에서 이기면 가능...그러면 동시에 유럽/중동에서의 미군철수도 가능...(미국의 보통국가화)

[kkhh4618]

세계가 평화을 원할려면 미국이 세계을 제폐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을 보통국가로 만들어야한다

[우람]

맞다!

[Doahm]

"주고 받는다"는 곳은 협상일 수도 있지만 "tit for tat" 치고 박기를 의미하므로, 서로 바둑두는 모습일 수도 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