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좌관교수 임명-상하수도학회장 출신 구자용,권지향교수

[환경경영신문]

이재명정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김좌관위원장 임명

상하수도학회장 출신으로는 구자용, 권지향 교수

수자원공사 출신으로 김형수, 맹승진 교수도 참여

이재명 정부 신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6년 2월3일부터 29년 2월2일까지로 전임 위원장은 배덕효 세종대 석좌교수가 역임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김 교수가 수자원과 환경 분야 전문가로 30년 넘게 현장에서 환경 운동을 이끌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다.

"김 교수가 지역 간 물 갈등 해소 등 산적한 과제를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수자원과 환경 분야 전문가로 30년 넘게 현장에서 환경 운동을 이끌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며 "기후 위기 시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물 갈등 해소와 4대강 재자연화 등 산적한 과제를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좌관 교수는 4대강 조사평가 공동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도전하기도 했으며 문재인 정부시절 환경부장관 내정설도 있었다. 김교수가 졸업한 부경대는 제 2의 환경단체를 창립한 녹색환경의 장원 초대 사무총장(76학번)을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서 환경을 주제로 강력한 사회운동을하는 환경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기관등 국가기관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심무경 전 낙동강환경청장(76학번), 유평종 전 부산상수도수질연구소장(77학번), 이현동박사 전 건설기술연구원(80학번),이재관 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80학번)등이 있다. (부경대 50주년 특집, 환경경영신문 25.10.21일자)

△1960년 부산 △부산동성고 △부경대 환경공학과(78학번) △서울대 환경계획학 석사·박사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장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이사장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

◾ 강호열(姜鎬烈)(부산 대천천 살리기 사무국장,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공동대표)◾ 곽동희(郭東熙)(전북대학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장·바이오융합과학과 교수,전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 구자용(具滋茸)(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교수,전 대한상하수도학회장,관로연구회장)◾ 권지향(權芝香)(전 대한상하수도학회장,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김도형(金度亨)(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총장, 5대강유역협의회 상임운영위원장)◾김래진(金來鎭)((주)태크윈시스템 대표이사,전 동서울대 정보통신과 겸임조교수)◾김정희(金楨熙)((주)에코리서치 대표이사, 한국수생태학회회원)◾김형수(金炯秀)(중원대 글로컬융합인재학과 교수,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노태호(盧台鎬)(강원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교수,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환경부 김은경장관 보좌관)◾도윤호(都潤鎬)(국립공주대 생명과학과교수,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위원회위원)◾맹승진(孟昇辰)(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전 한국농공학회장, 전 수자원공사 수자원책임연구원)◾박은영(朴恩榮)(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전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 위원)◾박종원(朴鍾遠)(부경대 법학과 교수,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오(白景午)(국립한경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발전용댐을 용수공급에 사용)◾서국화(徐鞠花)(법무법인 울림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신재은(申載恩)(풀씨행동연구소장, 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안병철(安秉喆)(원광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오정은(吳姃恩)(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이준경(李俊京)(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생명그물대표)◾ 이철재(李喆宰)(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환경사회학회 이사)◾조희성(曺喜盛)(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중앙회장, 농어촌물포럼 공동위원장)◾홍승호(洪承浩)(한양대 ERICA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전 West Virginia University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홍안나((사)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 RE100위원) <임기:2026. 2. 3. ~ 2029. 2. 2.>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수량,수질,수생태를 통합 물관리로 묶어 국가적인 통합 컨트롤타워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 조정기구로 법적 구속력이 약해 결정보다는 권고에 그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행 부처는 지자체 및 각 부처) 그동안 정치적, 지역적 충돌이 의심되는 조정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위원회는 침묵하거나 추상적인 막연한 결론만 내렸다.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는 했으나 예산 배분권이 없고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서는 실효성이 낮았다.

그동안 각종 수치와 시나리오 분석을 하였으나 결국은 정치와 행정적 타협으로 얼킨 매듭을 짓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것은 과학은 참고자료고 결정은 관성(정무적,시대적분위기)으로 귀결됐다.

위원회 구성은 학계, 시민사회,전문가 폭이 넓게 분포되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적으로 책임지는 주체세력이 없어 회의로 끝나는 일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일정 부분 실행력을 가지려면 댐운영, 유역간 물 배분, 물분쟁, 용수배급문제등에 대해서는 구속력 있는 의결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계획과 예산이 뒤따라오는 위원회로 나가야 하며 사무국 형태가 아니라 독립적인 정책분석, 조정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법적으로도 조정이 실패할 경우 책임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하다.

그동안 물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제도적인 의의와 향후 잠재력은 매우 높으나 운영상태나 실제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