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국내 규제대상 된다…"성범죄물 게시자 탈퇴시켜야"

[이은미]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앞으로 더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지인 능욕' 등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문제를 계기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강화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공유하기 위해 오픈 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접속을 유도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되는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해당한다며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근거로 제시했다.

출 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611120001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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