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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요금은 1년 단위로 조정한다.
- 개인택시 조합은 12월 첫 째주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12월 둘째주 월요일 전체 조합원에게 취합된 요금 조정안 중에 3개 안을 제시한다.
- 개인택시 조합은 12월 2째주 위 3가지 안에 대한 수/목/금 요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시행한다.
- 개인택시 조합은 12월 세째주 월요일 서울시에 조합원투표로 선택된 다수안을 제출한다.
- 서울시는 12월 내째 주 월요일까지 이를 인가한다.(강행규정으로 법에 규정한다)
- 매년 1.1일을 시점으로 택시요금을 조정한다.
-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요금 체계(기본료, 시간요금,거리요금 등)는 달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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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은 신고제이며, 공급자가 결정하며 서울시는 특정 기한까지 인가를 해야 한다.
택시요금은 택시기사(공급자)가 얼마를 받아야 할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결정 해야 한다.
요금이 비싸면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택시요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택시기사도 win 손님도 win)
국철희씨가 주장해야 할 내용
택시요금을 조합이 결정하도록 법규정을 정비하겠다.
2. 개인택시 부제 합리적 조정
사실 개인택시 기사 중에 개인택시 부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5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부제 찬성자들의 눈치를 보아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 듯한데, 오히려 부제를 폐지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면 부제 폐지 찬성자의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 듯합니다.
부제를 무조건 폐지하자.
이런 주장에 대하여 많은 택시기사들은 "그러면 길에 택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더 힘들어진다" 라는 논리를 폅니다. 필자는 무조건 부제를 폐지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부제를 개편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듯합니다.
- 현행 9조 뿐만 아니고 주/야 6조를 신설하자
오후 6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 까지 저녁 조 또는 오전 6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아침 조 신설하자 입니다. 기존 3부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하게 기존처럼 하고, 새로운 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영업시간을 12시간 그것도 많으면 10시간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 영업시간 총량제를 시행하자
하루 12시간 이내에 일주일에 72시간 이내에 영업하는 자율 영업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입니다. 하루 영업시간은 12시간을 못 넘기게 하고 일주일단위로는 6일치 인 72시간을 못 넘기게 하자 주장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보급된 디지털 미터기를 활용하면 개별 택시기사의 영업시간총량을 서울시가 손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부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주야 2부제의 부제를(회사택시처럼) 시행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택시 기사 중에 부제가 풀리면 택시가 많아져서 더 힘들어진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완전 부제 폐지가 아니라 하루 12시간이나 하루 10시간 영업보장 조건으로 부제를 조정 또는 추가(기존 3부제 존속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하는 것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9조는 너무 심야 영업이라 효율성도 없고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는 무리입니다. 6조 정도만 해도 참여자가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철희씨가 주장할 내용은
기존 부제를 존속시키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야 6주나 4조를 신설하는데, 부제 폐지 반대론자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하루 영업시간을 12시간 또는 10시간 이내로 하자고 하면 그들도 수긍할 것입니다.
3. 과잉 공급된 택시감차
택시가 너무 많아서 영업이 힘들다.
수많은 택시기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필자는 이주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택시는 72500대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개인택시의 효율이 하루 12시간 영업에 3부제 적용으로 영업시간을 따지면 법인택시 영업시간의 의 33%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택시의 대수는 많지만 오히려 현재 시간 길에서 영업하고 있는 택시는 법인택시가 더 많습니다. 이는 전체 50000대의 개인택시의 효율이 법인택시 16600대 정도의 효율밖에 안되기 때문이기에 이를 법인택시로 환산하면 서울에는 법인택시 35000대 정도 가 영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차량의 대수는 72500대로 많지만 실제 도로상에 운행중인 택시는 35000대 수준이며 이는 일본 동경의 택시 수보다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의 수가 많아서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는 합승이 단연시 되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춰 손님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 현재 서울의 택시 손님 수는 다른나라에 비하면 엄청 많습니다.
택시가 힘든 이유는 택시요금이 너무 저렴해서이지 택시가 너무 많아서 손님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택시기사들이 감차를 이야기 하니 그들의 입맛에 맞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 현재 정부는 개인택시 감차를 주장하는데, 효율이 3배나 되는 회사택시를 우선적으로 감차하자
- 감차 비용은 현재 lpg보조금을 반납하면 1년에 3000대(대당 7000만원)정도 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은
20만원은 개인택시 한달 유가보조금
40만원은 회사택시 한달 유가 보조금
서울시 택시 한달 유가보조금 180억원
12개월이면 2160억원
이를 1대당 7천만원 감차하면 대략 1년에 3000대 감차
20만원 x 50000 + 40만원x 20000 = 180억 x 12 = 2160억원/7천만원 = 3085대
따라서 주장하기를 개인택시만 감차하면 안되고, 회사택시도 감차해야 하며, 그 재원을 서울시가 모두 부담하면 되나 예산이 없다면, 전체 서울시 택시가 유가보조금을 반납하면 3년이면 1만대를 감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4. 비리 조합 개혁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 낡은 시대의 잔재처럼 지부가 여럿 존재 하는데 지부를 대폭 줄여야 하며,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쪽 부분을 강화하여 주소변경이나 기타 굳이 조합에 가지 않더라도 가능한 업무는 온라인에서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합비가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조합이 제 역할만 한다면 조합비 3만원 아니 5만원을 받아도 태클 걸 조합원은 없어질 것입니다.
5. 개인택시 기사 의식개혁
아직도 택시요금 오르면 손님떨어진다고 말하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택시요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손님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조합원들을 보면 혀가 차이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 택시의 요금이나 기타 택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봅니다. 매달 보내는 조합회보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 조합원들의 의식개혁을 해야합니다.
택시요금이 올라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올라야합니다.
택시요금이 싸다고 손님이 더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외국 선진국 택시들이 그렇게 비싼 요금을 받는지 정보를 제공해주어야합니다.
요금이 싸지면 서비스가 더 안좋아집니다.
일본은 지난 2000년대 택시요금 자율화 한후 일부 택시회사들이 택시요금을 낮추는 바람에 일본정부가 택시요금 인상을 종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정부의 논리는 택시요금이 싸지면 서비스가 안좋아진다 입니다.
한국의 택시요금은 지금의 2배로 되면, 매출은 1.5배 늘어납니다.
택시는 선택적 교통수단입니다.
택시요금이 반값으로 싸다고 탈 필요 없는 택시를 2번 탈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택시는 필요한 사람이 타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택시기사의 의식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택시기사 입에서 <택시요금 올라봐야 더힘들어진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말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외국 택시요금과 한국택시요금을 비교하고 택시와 관련된 선진국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조합회보를 개편하여 의식화내용을 첨가해야합니다.
결론:
한국의 택시요금은 너무 저렴해서 눈물이 날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택시기사들이 택시요금 오르면 더 힘들어진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수있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한국의 택시시스템은 <돈이 있어도 택시를 탈수 없는 시스템> 입니다.
출근시간대에 돈을 더주더라도 택시를 타고 지각을 면해야 할 사람들이
정말 급하지도 않는데 택시요금이 싸다고 타는 바람에 정말 택시가 필요한 사람이 택시를 못타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일본의 택시요금이 우리한국의 5배가 넘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한 택시요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택시기사가 걱정하다니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일부 무식한 택시기사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들이 이런 소리를 못하게 의식화 시켜야합니다.
택시는 선택적교통수단이고, 세계적으로 택시요금은 대부분, 택시 단체가 결정합니다.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박원순이 같은 정치인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정치인을 탓할 것입니까?
그들에게서 택시요금 결정권을 가져와야합니다.
기본요금 1000원을 받더라도 택시기사가 결정을 해야합니다.
왜 5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이 있는 조합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것은 조합장 및 조합을 구성하는 인물들이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좋은 때입니다.
누군가(국철희면 더좋고) 나서서, 택시요금을 개인택시 기사들이 결정하자고 주장한다면
소위말해 명분이 생깁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자고 주장하지 말고 택시요금을 우리가 결정하자고 주장하십시요. 개인택시부제도 우리가 결정하자고 하십시요.
택시관련된 모든 문제는 개인택시기사가 가장 잘알기 때문에 개인택시 조합이 결정하도록 법과 규정을 정비하자고 하십시요.
지금 택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공무원들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택시 독립
입니다.
첫댓글 국철희라는 인물은 그간 그쪽에서 파업하면 마이크잡고 나서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알수가 없다. 문제는 조합이 늙은이 집단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현이 휘둘리다 관둔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조합에 속한 인사들이 미는 인물은 따로 있다. 그들은 끈끈한 기부앤드 테이크로 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선거도 그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인터넷에서 떠드는 인물이 당선될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혹시 된다해도 그간 그쪽 사람이 조합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달라질 것도 없다. 그냥 소리소문없이 사라질 뿐이다. 그들도 그물에 발을 담그면 같은 인간이 된다.
어차피 한술에 배부를수없듯이, 국철희가 조합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구요. 인터넷이란 문명의 이기는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주장할수있는 것이고, 또 생각보다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터넷의 글이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입니다. 인터넷을 할줄 모르는 자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의 글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남습니다. 그리고 전파가 됩니다... 언젠가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는 얼음이 녹듯이 서서히 아래로 부터 시작됩니다. 얼음은 한순간 녹는듯이 보여도 이미 내부부터 녹기시작하여 녹습니다.
영향력이 있지만 개택표가 노인표라는게 문제라는거 노인들이 인터넷 할줄모르니 그냥 그놈 찍어주니까 변하지 않난다는게 안타까울뿌이라는 생각이
결국 이카페 지기가 나서서 칼을 휘두를수 밖애 없다는 소리다. 하지만 조합에 관여하는 사람과 관여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기동냥만 하는 사람들은 천지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에 떠드는 사람들은 설일뿐이고 조합에 발담그는 자들은 어떤 말이 나오면 이건 누구장난이라는 것까지 바로 알고 있다. 까불어봐야 삼장법사 손바닦에 손오공이라는 소리다. 문제는 늙은이들이 택시운전하고 다 물러가야 불만제로 같은 젊은 사람 세상이 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게 세월이가면 불만제로도 노인이 되고 노인마인드가 된다는게 해별방법이 없어보이고 노인은 전례를 답습하고 뻔뻔해지고 노매너에 자리다툼만 한다는 것이지
님, 나는 이번에 정부가 정년제 도입 엄포 이런거..기분좋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좀 늙은이들좀 택시 팔아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때문이지요. 그리고 정년제 겁먹는 사람들..ㅎㅎㅎ 말을안해서 그렇지... 겁먹는 자들은 나는 바보라고 봅니다.
ㅎㅎ 그점은 동감이구요 택시판이 좀 젊어지길 바라는데 문제는 우리도 조만간 늙은이 치급을 받는다는게 겁먹는게 아니라 설래발을 떨어보는거라고 생각하내요 그래야 뭔가 제동이 걸릴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 나는 이번에 정부가 정년제 도입 엄포 이런거..기분좋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좀 늙은이들좀 택시 팔아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때문이지요. 그리고 정년제 겁먹는 사람들..ㅎㅎㅎ 말을안해서 그렇지... 겁먹는 자들은 나는 바보라고 봅니다.==
복사해서 문서철에 보관.
아마 금년안에 님의 예지가 어떠할지 판결날듯.
그런데 님은 40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40대로 머물리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건 아니겠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어차피 그밥에 그나물이고, 국씨옆에 국수집 아저씨 맘에 안들지만, 국씨가 그나마 개혁적이네요. 뭐 변화를 원한다면..찍어줘도 될듯합니다....... 그나마 젊은 축에 속합니다....
싹3// 님 정년제요. 그거 소급 못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죽을때까지 할수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택시 70넘어서 하는것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좋다고 해도, 남이 싫어합니다. 나는 정년 70이 맞다고 봅니다. 다수의 택시기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1300만원에 몰수한다고 하니까. 반발하지 정년제 자체를 반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빼곤. 정년제 찬성입니다
막상 지금사람 70되면 달라질텐대 요즘 도 70노인 잘보시요 얼굴이 팽팽하고 오입질도 잘하고 다닌다. 그런데 택시 못하게 하면 어디가서 오입하고 다녀 정부가 강재로 일못하게 하면 이거야말로 헌법소원한다고 나설사람 그때가면 수두루구 할건대?
몸이 건강하지 못해,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네요. 나이 70에 애새끼들 태우고 그러고 싶지 않네요..그때까지 살수있을지 의문이지만, 그때는 인생을 좀 관조하면서 살고싶습니다. 그런데 이런말 하지요. 오래사는 것은 벌받는 것이라고.... 늙으면, 몸이 고장나서 살기힘듭니다. ..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봅니다. 님은 100세까지 만수무강 건강하게 사십시요...
지금 40대는 반드시 그때가 되면 100세를 넘깁니다. 따라서 인생이 고역일지도 모른다. 뭘 먹고 살아야되긴 되는데 애들이 생활비 줄지는 의문이고 관조하고 싶지만 그럴능력 될지 안될지 의문이고
님이 주창하시는 "개인택시는 자영업이다!" 라는 그동안의 기조가 조금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도 나이가 드신분이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꺼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영업이니 뭐고 동네구멍가게사업자도 정년제! ...... 찬성!..... 어째 좀, 이상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자는 70넘어 택시를 몰생각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수있을지도 의문이구요. 택시업이 자유업이지만, 명백히 말하면 완전 자유업은 아니지요. 필자는 택시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지 택시 자체의 공익성을 보건데 개인택시 정년 70세가 맞다고 봅니다. 일본도 2007년에 정년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소급적용은 안한듯합니다. 정년제가 되어도 신규로 진입하는 개인택시기사 상대로 할것 같습니다. 기존의 기득권은 인정해주겠지요. 아니면 할수없고..80넘은 늙은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0세정도 정년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말이지요,
20대일때 50나이면 인생 다 살았구나 하고 아주 먼 까마득한 나이라고 생각했었지요.
30대일때에는 나이 60이면 이제 집안에 틀어박혀 헛기침이나 하고 사는 나이라고 생각했었지요.
40대일때에는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고 좀, 여물어가는 시기이기도 하여 나이에 대해서 관조하는 시기였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어보니 70? 그거 남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도 순식간에 닥쳐온다는것을 더욱 새롭게 느껴질 수 있게 됩디다.
지금, 나이에 대해서 자신하는 분들은 언젠가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을겁니다.
프랑스정부가 정년을 연장하자 ..
..
잘보고갑니다 ^^;
프랑스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반대시위를 벌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후 복지정책이 잘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는 쉬고싶다는 열망...
반면에 늙어서 돈없으면 천대받는나라, 노인 자살율이 세계최고인
복지정책이 엉망인 이나라에서는.. 늙어서도 일을 해야만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애를 느낍니다.
수준높은 본글과 댓글
개인적으로, 저는 움직이며 실천하는 국철희 지지합니다.
충
전소에서 잠깐보니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함이엿보이더군요
저는 택시불만제로님을 지지합니다
이욍이면 부모님정년도 주장하지 그랬어요? 글쓴이의 내용을보니 왼전 막가파식이네요 자기부모님에게도 나이가차면 나가서 죽어버리던가 내눈앞에서 보이지마라 이렇게 말할자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