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지방선거 우파 우세, 향후 정치 방향은? - 상파울루 시장, 기업인 출신 조아웅 도리아 당선 - - 상파울루 시정부, 주정부 차원의 친기업정책 기대 -

[수봉]

브라질 지방선거 우파 우세, 향후 정치 방향은?

• 2016-10-12 
• 최선욱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 상파울루 시장, 기업인 출신 조아웅 도리아 당선 -

- 상파울루 시정부, 주정부 차원의 친기업정책 기대 -

□ 개요

  ㅇ 브라질 지방선거에서 우파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우세를 보였으며, 좌파 노동자당은 시장 선거에서 참패함.  

    - 최대 격전지 상파울루 시장 선거에서는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소속 주앙 도리아 후보가 당선됨.

    - 기업인 출신 도리아 시장은 향후 경기 부양과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됨.

□ 선거 결과

  ㅇ 지난 10월 2일 시행된 브라질 지방선거에서 우파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우세를 보였음.

    - 이번 지방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35개 정당이 참여했으며, 전국 5568개 도시에서 시장과 시의원 선거가 실시됨.

    - 시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2명이 10월 30일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가림. 시의원의 경우는 다 득표자가 무조건 당선 확정됨.

    - 전국 26개 주의 주도(州都)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어 시장 당선자를 내지 못한 18곳에서는 10월 30일 결선투표가 치러질 예정임.

  ㅇ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상파울루 시장 선거에서는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소속 주앙 도리아 후보가 53.29%의 득표율로 당선됨.

    - 현재와 같은 방식의 지방선거제도는 199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상파울루 시장이 2차 투표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가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남.   

  ㅇ 주앙 도리아(João Doria)

     

   - 1957년 상파울루 출생

    - FAAP 대학 사회통신학 전공

    - Grupo Doria의 CEO

    - TV Bandeirante, TV Manchete, TV Record 등에서 토크쇼 다수 진행

    - 기업인 출신인 도리아는 정치 경험이 없어 PSDB 내에서도 도리아를 상파울루 시장 후보로 내세우는데 반대가 심했으나, 제라우두 아우키민 현 상파울루 주지사의 강력한 지원으로 후보가 됨.

    - 도리아 당선으로 아우키민 주지사는 2018년 대선 출마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상파울루 시장 선거의 최대 승자는 아우키민 주지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음.

    - 도리아는 노동자당(PT)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노동자당 소속인 현 시장의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ㅇ 현 상파울루 시장인 노동자당(PT)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는 룰라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재선에 도전했으나, 득표율 16.7% 밖에 얻지 못했음. 

    -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상파울루 시장 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하면서 노동자당은 더욱 위기에 몰리게 됐음.

  ㅇ 이번 지방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상파울루 시의회도 PSDB가 우세해진 것으로 나타남. 

    - 현재는 PT 10명, PSDB 8명이지만 내년부터는 PSDB 11명, PT 9명이 됨. 

    - 전체 시의원 가운데 45%가 도리아 시장 당선자에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됨.

 상파울루 시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

  ㅇ 한편, 이번 상파울루 시의원 선거에 한인 동포 4명이 출마해 브라질 한인 이민 역사상 첫 정치인 배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모두 낙선했음. 2012년 시의원 선거에도 한인 동포 3명이 출마했으나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음.

□ 도리아 상파울루 시장의 주요 공약

  ㅇ 경기장, 자동차 경기장, 전시장, 공동묘지 등 공공시설의 민영화

    - 빠까엥부(Pacaembu) 축구 경기장, 인떼르라구스(Interlagos) 자동차 경기장, 아녬비(Anhembi) 전시장, 공동묘지 등 현재 상파울루 시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양허(concession)’ 방식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또한, 버스전용도로 건설과 유지보수사업도 민간업체에 맡길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남.

  ㅇ 공공의료시스템(SUS)의 진료서비스 품질 개선

    - 도리아 신임 상파울루 시장은 ‘공공의료시스템(SUS)’의 진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환자들이 새벽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사 인력을 대거 충원해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임.  

    - 현재 브라질에는 검사 장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10만 명의 환자가 각종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기초건강검진소(UBS: Unidade Básica de Saúde)를 대폭 늘릴 예정이며, 진료기록의 전산화, SUS 카드 도입, 진료 중앙관리 시스템 등도 구축한다는 계획임. 또한,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외곽지역 진료소에 800명의 의사를 배치할 예정임.

  ㅇ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구축

   - 간선 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해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임.

    - 향후 18개월 이내에 모든 버스에 에어컨, Wi-fi, TV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장애인 및 노약자 승차를 쉽게 하는 저상 버스(low floor bus/non-step bus)로 버스 구조가 변경될 예정임.

  ㅇ 강변도로 최대 주행속도 상향 조정

    - 도리아 신임 상파울루 시장은 현재 50~70㎞/h인 치에떼(Tiete) 및 삐녜이로스(Pinheiros) 강변도로의 최대 주행속도를 70~90㎞/h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강변도로는 상파울루 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간선도로이나 제한속도가 지나치게 낮아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ㅇ 공립학교 시설 근대화

    - 공립학교 시설 근대화를 위해 태블릿 PC와 Wi-fi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방과 후 수업 등 종일교육 기회를 늘린다는 방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교육센터(CEU)와 보육원 수도 증가시킬 예정임.

  ㅇ 윤리위원회 결성 통해 부패 척결에 주력

    - 상파울루 시 정부는 윤리위원회를 결성해 공무원, 기업 등에게 부패 방지를 위한 행동 매뉴얼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임.

  ㅇ 인종차별 방지와 인종 다양성 보장을 위한 플랜 수립

    - 동성연애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성폭력 및 성 정체성으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임.  

  ㅇ 창업 증진을 위한 기관 마련

    - 법인 설립, 영업허가, 페업 등 창업 관련 다양한 업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Poupatempo Empreendedor'을 마련할 계획임.

    - 신임 상파울루 시장은 상파울루 지역의 기업, 대학, 협회 등이 협력해 창업자 교육, 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프로젝트 'Empreenda SP'를 통해 해당 지역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임. 

□ 시사점

  ㅇ 이번 지방 선거 결과는 브라질 국민들의 10년간이나 장기 집권한 노동자당(PT)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정치 혼란 및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선거에서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세력은 커진 반면, 테메르 대통령이 소속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은 상파울루 시의회에서 2석만을 확보하는 등 입지가 더욱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ㅇ 조앙 도리아 상파울루 시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향후 친기업 위주의 정치를 구사할 것으로 분석됨.

    - 도리아 시장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상파울루 주지사 아우끼민은 향후 도리아 시장과 협력해 주정부 차원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을 지지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상파울루 시 정부는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의료 장비 등을 보강할 계획이며, 경기장 등 다수 공공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하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향후 상파울루 시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