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이불개(過而不改)를 혁파할 尹의 3대 개혁

[장자방]

대학교수 사회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정한 걸 보니 일년이 찰나(刹那)처럼 지나고 있다는 것이 실감 난다. 과이불개(過而不改)란 잘못을 하고도 전혀 고치지 않으니 그것이 바로 잘못이라고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년간 온갖 패악과 잘못된 정책만 저지르고도 고치려 들지 않는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을 지칭하는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지칭하는지 해석은 자유 영역이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지난 3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의 독선과 횡포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 한번 추진하지 못하고 연말을 맞았다는 사실이다.

일주일 뒤면 해가 바뀌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자 경제 관련 입법을 요청한 77개의 법안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과 대선 불복 심리로 인해 단 한 개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걸어 다니는 비리 백화점 이재명의 방탄을 국운보다 더 우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는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순간에 직면했다. 전 세계는 각 나라에 몰아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는 수출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3高(고물가,고금리, 고환율)는 서민 경제에게는 결핍의 요구를 강제하는 프레스로 작용하고 있고, 주력 선도 산업인 반도체, 철강, 화학, 기계설비,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스타트업에는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은 주력 대기업의 가동률을 70%대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재고는 적정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여 가동 중단 상황에 직면한 기업을 부지기수로 만들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정책을 발표했다. 상반기는 안정을, 후반기는 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교수사회가 지적한 과이불개(過而不改)의 혁파를 위한 3대 국정 목표도 천명했다. 그것은 바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이다. 이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면 의료보험 개혁과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개혁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3대 개혁 추진은 지난 5년 동안 좌파정권이 내팽개쳐 둔 정책적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국가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만 성장 동력이 생긴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경고문이다. OECD는 우리나라가 획기적인 정책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안일하게 간다면 2030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꼴찌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니 정부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5년은 포퓰리즘 정책의 진열장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세금으로 삼짓돈 놀이를 즐겼고 가치가 전도된 낡은 이념을 정책에 주입하여 선거용 표를 사는 데만 주력했다. 그들의 눈에는 재정 준칙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겉옷에 불과했고, 심지어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등장시켜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여론전까지 벌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정권이 걸린 대선에서 패배하자 그들은 발길을 국회로 돌려 철옹성을 쌓아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예를 들면,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8시간 추가 근로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되는 것을 내년에도 연장 허용해 달라고 중소사업자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정부가 제안한 근로기준법이 미개정되어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63만개의 사업장에서 603만명의 근로자는 주 52시간만 일하게 되어 수입이 줄어 대거 이탈하거나 투잡을 해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며 사업주 역시 여차하면 범법자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업 현장 출신이다. 광주 출신의 양 의원이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입당은 거부하면서도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았겠는가. 반도체가 다가올 미래 글로벌 국가 경제체제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 되는 국가 명운이 걸린 분야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양 의원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은 철 지난 운동권 논리로 재벌 특혜법이라며 발목을 잡고 있다. 심지어 인격 모독을 하는 패륜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법정기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2023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아 마치 집권당처럼 행세하고 있으니 이는 대선 불복 심리가 작용하여 아직도 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늘 입으로는 서민경제를 외치지만 실제는 실물경제 마인드가 없어 서민경제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깡통 좌파의 본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선에서도 졌고 지방선거에서도 졌다. 그런데도 반성은 고사하고 복기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 난맥상이 도래한 이유는 민주당이 올해의 두 번 선거에서 왜 졌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것과 조만간 법정에 세워질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 혐의자를 당 대표로 뽑은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이었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했다. 그것도 온갖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러온 이해 불가한 승리였다. 그러나 2024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에게 다시는 지난 총선과 같은 승리는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에 가한 온갖 해악과 악의적 국정 발목잡기, 미숙아보다 못한 저질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깨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이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信望愛]

이재명을 잡아 넣고 문재인을 소환하면 169명의 충견들은 산지사만ㅇ 흩어지거나 2토막이 날 것입니다. 잘못을 모르는 무식하고 무도한 집단에게는 엄정한 법률의 적용만이 해결책입니다.

[장자방]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모금 의혹 사건으로 드디어 다음주 28일 이재명에게 검찰 소환을 콜했습니다. 여러 사건으로 수사 중인 만큼 앞으로 줄줄이 출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할테면 해보라고 했지만 왠지 겁 많은 개가 마구 짖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특히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된만큼 아무리 뺀질이라고 해도 속으론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무한]

윤의 최우선 과제

[청송]

민주당 애들은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로지 제놈들밖에 없는
국적없는 양아치 집단이죠.
나라가 잘되기를 위해 일하는 놈은 하나 없고
오로지 제놈들 이익과 당리당략만 쫒는 벌레같은 놈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주로 예전 자칭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의 속성이 딱 그들의 속성이죠

[장자방]

낡아빠진 운동권 이념이 지배하는 민주당은 존재 이유를 이미 상실했 습니다..
따라서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 저질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낙선시켜 민주당을 해체 수준으로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급탄력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