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짓말로 수사받으며 부끄러움도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블로그 카테고리 이동 kimkwangsooblo 검색 MY메뉴 열기 동영상 [사설] 거짓말로 수사받으며 부끄러움도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프로필 별명없음 2022. 9. 21. 16:33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설] 거짓말로 수사받으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할 수 있도록 그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정치를 한 것이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이 최근 이 수사를 재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그는 부인하는 취지의 문서를 국회에 보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도 고발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 시절엔 이 수사를 뭉갰다. 검찰도 뒤늦은 수사를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거짓말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치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외에도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4억70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또 기업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그 기업 변호사인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회사 동료를 대법원장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발돼 있다. 이 중 어느 한 사건이라도 기소된다면 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해외 토픽에 나올 일이다. 보통 이 지경이 되면 일반 판사도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거짓말을 가려내는 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도 버티고 있다. 그는 거짓말이 드러난 뒤 짤막한 사과만 했을 뿐 거취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임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을 때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재임 5년간 우리법·인권법 등 특정 성향 판사들이 법원 요직을 차지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범법 재판은 줄줄이 연기됐다. 대장동 사건에선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법원과 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법원이 발전했다고 자화자찬한 것이다. 헌법학자의 김명수논고문! 작년 5월5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사조직이 법원 장악… 사법부의 충격적인 현실>이란 제목의 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실상 반역자로 규정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허영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首長)으로 하는 이념 조직이 사법 행정권과 재판 업무의 주요 보직은 물론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김명수는 단죄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나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이념적인 사조직으로서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며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고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일종의 비밀결사이라고 했다. 전체 법관(3400명)의 14%(460명)에 불과한 특정 이념 집단 소속 법관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비정상 상황이란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 및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인데 이를 공격하는 조직이라면 헌법과 국민의 公敵이란 이야기가 된다. 허영 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이 헌법보다는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충성하여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고 이렇게 되면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개인적, 정치적 이념이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 재판은 생명력을 잃고 생명력을 잃은 재판은 사법 작용이 아니란 논리이다. 생명력을 잃은 편파적 재판은 일종의 국가폭력이다. 국가 공권력을 조폭수준으로 전락시킨다. 허 교수는 '국제 인권법'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인권 선언이나 인권 협약 등으로 채택한 인권은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본권을 떠난 ‘국제 인권법’은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그렇다면 그 사조직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가"라고 묻는다. 핵심적 질문이다. 그는 <그 사조직에 속한 일부 법관의 정치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언행이나 재판 실무로 볼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과는 분명히 배치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단적인 예가 법관 탄핵을 방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反헌법적인 언행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 침묵한 법관대표회의의 행태라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이들의 가치관에 좌우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이들을 일단 자유민주주의 반대세력으로 묶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반역은 체제부정과 국가부정으로 나뉜다. 자유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나 공산주의로 가려는 것은 체제부정이고 敵인 북한노동당 정권에 봉사하는 利敵행위는 국가부정이다. 체제나 국가를 敵對視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소소한 반역과 달리 대역(大逆)행위로 규정해야 옳다. 영어도 大逆罪를 'high treason'이라 표기한다. 한국의 원로 헌법학자가 김명수와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들을, 反체제적인 사조직 집단으로 간주, 사실상 '대역죄인'으로 규정한 셈이다. 허영 교수는 이 사조직이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본다. 3권 분립의 나라에서 이 사조직이 지배하는 우리 사법부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켰고, 정권과 여당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선 호위무사로 변질,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주장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했다. 허 교수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특정했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전직 법관을 재판받게 했는데,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법관 탄핵 방조 사건 등 법관 인사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땐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형사처벌 대상이란 뜻이다. 그는 국민의 무서운 저항이 일어나기 전 사조직의 자진해산을 권한다. 국민 다수가 그 사조직 소속 법관의 재판을 기피하고, 그 사조직과 인연이 있는 전관(前官) 변호사를 찾아야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란 것이다. 허 교수는 이 조직을 음흉한 비밀결사체로 묘사하기도 했다. 명단 공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떳떳한 조직이라면 왜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가. 비밀결사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실상에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은 허탈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다.> 허 교수는 언론과 야당과 변호사 단체와 국민들의 저항을 촉구한다. 사법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개혁의 대상은 김명수 사법부이고 이는 재야 법조계의 당면 과제라고 했다. <양식 있는 정치 세력도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도 불공정한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언론은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로 사법부의 실상을 널리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세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한 오늘의 비정상적 현실에서 하루 속히 탈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명수와 패거리 판사들에 대한 준엄한 논고문이다. 1 공감한 사람 보러가기댓글 0공유하기 별명없음 별명없음 나만의 공간을 갖고싶은 사람입니다. 평소의 생각들을 기고하여 친구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웃추가 이 블로그 동영상 카테고리 글 2022년 9월 25일 주일 오전오후 예배 2022. 9. 25. 3 댓글 0 자유민주 구국전사의 구국칼럼 2022. 9. 24. 2 댓글 0 사설] 거짓말로 수사받으며 부끄러움도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 9. 21. 1 댓글 0 ♤ 전 국민 필독 요함 ♤ 2022. 9. 21. 2 댓글 1 ♥🍎 익자삼우, 빈자삼우(益者三友, 貧者三友) 2022. 9. 21. 2 댓글 0 이전 다음 이 블로그 인기글 제목 이재명 사기 단식 (영양제 단식) 2023. 9. 9. 2 댓글 0 🧅양파 양파 양파🧅 - 2023. 9. 12. 7 댓글 0 이재용 중대발표!! 박근혜 지원한다. 2023. 9. 14. 2 댓글 1 참! 많이도 죽어나간다! 이거 제대로 수사하면 징역100년짜리 범인 여럿 나온다 2023. 9. 14. 3 댓글 0 ❤유머 카톡문화❤ 2023. 9. 16. 2 댓글 0 우리 후배들 장하고 장하도다..!!! 2023. 9. 10. 2 댓글 1 💙오늘을 소중히 2023. 9. 16. 7 댓글 0 동영상 서대문싸이다 여명숙의 개념수호 2021. 9. 7. 2 댓글 1 [즐거운 노년을 위해 꼭 읽어보세요!] 2023. 9. 15. 1 댓글 0 지금으로부터 140년전인 1883년에 2023. 9. 12. 4 댓글 0 이전 다음 맨 위로 PC버전으로 보기 1 공감한 사람 보러가기댓글 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