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만들어 아파트 투기 국세청 자금추적 강화

[이선대]

서울 강남권 아파트 투기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투기에 나선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조해 자금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펀드를 만들어 아파트 투기를 일삼는 세력에 대해서도 미등기전매, 실명제 위반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1일 "서울 강남지역에서 지난해와 올해에 부동산을매매한 투기혐의자 1400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결과 부동산 취득자 중 67%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가운데 6% 정도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50%를 초과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세청이 확보한 대출자 명단과 대출받은 금액을 금감위에 넘겨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 같은 내용을 국세청에서 통보받는 대로 한도를 어겨 대출한 은행 직원들을 제재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몇몇 사람이 모여 펀드를 만들어 집을 사고팔면서 가격을 부추기는 매집세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매집세력이나 가격 인상을 장하는 중개업소 등을 컴퓨터 정보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권 세무조사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13일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이달 29일께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맞춰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권 4개구 재건축ㆍ주상복합ㆍ고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48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13일께 세무조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